촉법소년법 폐기해야 합니다. 법이 적용된 70년전과 지금은 다른 세상인데 언제적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법을 적용한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폐기하기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최소한 10살로 낮춰야 합니다. 알량한 보호처분 처벌도 폐지하고 바로 판결받고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합니다. 분명히 알고도 죄를 저질렀는데 나이때문에 죄값을 치루지 않는다? 말이 안되는 악법입니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이제 보호처분, 촉법소년법 폐기 또는 10살로 낮춰야 할 시간입니다.
1.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하다못해 규정 연령이라도 만 14세에서 만10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세 미만 규정이 70년 전이라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지 교육업계 및 아이들을 상대로한 직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절감 하실겁니다. 지능적인 어린 나이의 범죄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00 전과가 안 남는다고 하셨는데요, 기록은 되어 있으나 조회만 안 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리셋되는것처럼 기록 자체가 삭제되어 그 어디에서도 범죄 기록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ㅡ.ㅡ; 8:24 저도 완전 동의요. 그리고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설픈 교화보다는 제대로 된 한 번의 처벌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사는 반사요~ 😛
근본적으로 법의 존재의미를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발생되는 사건에는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제재를,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정의이고, 정의를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 법의 존재의미죠.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하나의 예외조항일 뿐입니다. 예외조항은 반드시 법의 존재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야지, 무조건적으로 형사미성년자니깐 기계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의 존재의미 조차 망가뜨리는 것이 아닐런지요?
강호석 변호사님 의견에 공감해요 나이는 10세로 낮추고(13세도 너무 높아요!) 강력범죄에 대해서 예외로 둬서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하는 쪽으로 개정이요 이걸 교화시키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가족이 촉법소년에 의해 살인당해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어휴 사건을 전해들어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는데 그런분들은 공감능력이 많이 떨어지나싶네요 김병만씨 사건 다뤄주세요 결혼한 상대가 데려온 자식을 입양했고 이혼시 파양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소송을 통한 파양밖에 안된다는데 지금 성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성인자녀의 파양도 힘든가요? 이혼시 파양이 흔한지 또 성인자녀의 파양소송의 판결이 대부분 어떤지 궁금합니다!
10세 미만, 14세 미만, 19세 미만으로 나눠서 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조각 유무를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세 미만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조각이 되는건가요???? 보호관찰 처분만 받는거면 정말 너무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ㅠㅠ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할 것 같아요ㅠ
법에 나이제한을 왜 두는거야. 나이 어린 게 벼슬이야? 그러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되지. 난 이미 촉법 소년법에서부터 법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10세 미만인 자가 법죄를 저지르든, 실제로 정신 이상 자가 법죄를 저지르든, 장애가 있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든, 병이 있는(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든, 법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말고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게 그게 진짜 평등이 아닐까...나머지는 모르겠지만 법 만큼은 평등해야 하니까....제발 정부는 촉법소년 법 폐지와 실제로 정신이상자든, 장애가 있는 범죄자든, 병이있는 범죄자든, 뭐든 법 만큼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개정 좀 해라...그렇게 안 할거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한다는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홈쇼핑 에이스'의 퇴직 4년 "나와보니..세상은 정글"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3II7hvI_NN0/mqdefault.jpg)
촉법소년법 폐기해야 합니다. 법이 적용된 70년전과 지금은 다른 세상인데 언제적 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법을 적용한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폐기하기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최소한 10살로 낮춰야 합니다. 알량한 보호처분 처벌도 폐지하고 바로 판결받고 그에 응당한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합니다. 분명히 알고도 죄를 저질렀는데 나이때문에 죄값을 치루지 않는다? 말이 안되는 악법입니다.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은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이제 보호처분, 촉법소년법 폐기 또는 10살로 낮춰야 할 시간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너무 오래전에 만든 법입니다. 이제는 재논의를 거쳐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사!!
정말... 아예 없어지는게 불가하더라도,,,하다못해 강력범죄에서라도.. 촉법소년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ㅠ
왜 댓글을 못쓰는거죠??
맞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사!!😊😊
촉법소년법은 피해자들을 두번울리는 법입니다 이런법은 없어져야합니다 이런 악법을 악용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거에요 요즘 청소년들은 애가 아닙니다 뭘모르는애들이 아니에요
강력범죄는 꼭 처벌해야 범죄기록이남아야 경각심을 갖고 범죄율이 낮아질겁니다 법죄율이 낮아지게하는방법은 강력한처벌입니다 교화는 교도소에서 하면됩니다 보호처분은 참...집에서 교육하는거로 해결되는거였으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않겠죠
맞습니다 13세 청소년들은 이걸 알면서 악용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사😊😊
전 강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10세로 낮추고 중범죄는 그냥 벌을 주는 것으로~~
늘 응원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영사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사😊😊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사!!
13세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사리분별 안되는 애들을 다 철퇴를 때릴순 없으니 10세미만으로 가야합니다 이하 아니고 미만요
맞습니다. 구독은 더 큰 힘이 됩니다❤ 10세 미만으로 변경이 어렵다면 점차적으로 13세 미만으로라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사😊😊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강력 범죄는 아무리 어려도 해당 행위를 할경우 상대가 되돌릴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걸 알기때문에 나이에 상관 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맞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 말씀 주신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촉법소년제도로 인해 처벌을 못한다면 피해자의 아픔은 아무도 구제해 주지 못합니다. 늘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촉법은 없애고 사형은 부활시킵시다
후....법이 정말 답답합니다...
부디 빠르게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사❤
늘 응원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영사❤️❤️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저도 강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나이는 10세 정도로 확 낮추고 강력범죄는 나이 상관없이 처벌해야된다고생각해요ㅠ
촉법소년 보호해주다가
피해자들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주나요.. 시대에맞춰 법은 개선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늘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영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 묵묵히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사😊😊
6:28 저항없이 터짐ㅋㅋㅋㅋㅋㅋㅋㅋ
수습하는 모습도 웃김ㅋ 사랑해요 감독자ㅋㅋ
박건호 변호사님 뻘하게 웃기는게 많으심ㅋ
박변호사님은 사랑하는 아내분으로부터 늘 아낌없는 보살핌을 받고 계시고 그걸 좋아하십니다❤ (저는 강변입니다 ㅎㅎ)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사♡♡
1.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하다못해 규정 연령이라도 만 14세에서 만10세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세 미만 규정이 70년 전이라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지 교육업계 및 아이들을 상대로한 직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절감 하실겁니다. 지능적인 어린 나이의 범죄자들이 반드시 처벌 받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영사님❤ 너무 오래전 제정된 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라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영상 촬영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사😊😊
촉법연령은 절대적으로 낮춰야한다고... 한표!!! 😢😢😢😢😢
공감해 주셔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기 위해 법률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사❤
친어머니를 28번이나 찔렀다고요...??? 와...😅
너무 끔찍하고 잔인해서 무섭네요ㅠ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데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못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없어져야하는 악법중 하나...
거지같은 법을 아직...
어느 서대나 그래왔겠지만 요즘 애들이 보통 아니죠ㅡㅡ
영사~
저도 강호석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나이를 낮추고 흉악범죄에 대해선 촉법소년을 적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사❤❤ 연령을 낮추고 흉악범죄에 한정적으로라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시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촉법 10세로 낮추고, 사형제 적극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촉법소년은 연령을 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촉법이라는게 요즘 보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10세로 낮추고 강력범죄는 무조건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어이없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니 경각심을 가질 때예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촉법소년법
맞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알면서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사😊😊
7:00 전과가 안 남는다고 하셨는데요, 기록은 되어 있으나 조회만 안 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리셋되는것처럼 기록 자체가 삭제되어 그 어디에서도 범죄 기록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인지요? ㅡ.ㅡ;
8:24 저도 완전 동의요. 그리고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에는 나이를 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우선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설픈 교화보다는 제대로 된 한 번의 처벌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영사는 반사요~ 😛
늘 영사 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영사❤❤ 보호처분은 받더라도 전과 자체가 아닙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완전 폐지가 불가능하면, 만 6세로 낮추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법의 존재의미를 생각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발생되는 사건에는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정당한 제재를,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정의이고, 정의를 사회에 구현하는 것이 법의 존재의미죠.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법에 규정된 하나의 예외조항일 뿐입니다. 예외조항은 반드시 법의 존재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야지, 무조건적으로 형사미성년자니깐 기계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의 존재의미 조차 망가뜨리는 것이 아닐런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촉법소년법 폐기는 어렵겠지만
촉법소년의 기준을 10세 정도로 낮춰야한다는 강변호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사^^
네 선생님,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영사😊😊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법 소년 나이 제한은 11~12살 까지가 적당 할 듯 초등에서도 경계가 필요하죠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게 좋다는 의견이지만 안되면 만 10세미만으로 연령을 낮추고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범죄에는 촉법소년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계속 좋은 영상으로 목소리를 내며 찾아 뵙겠습니다 ❤️
강호석 변호사님 의견에 공감해요
나이는 10세로 낮추고(13세도 너무 높아요!) 강력범죄에 대해서 예외로 둬서 무조건 형사처벌 받게 하는 쪽으로 개정이요
이걸 교화시키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가족이 촉법소년에 의해 살인당해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어휴 사건을 전해들어도 분노가 치밀어오르는데 그런분들은 공감능력이 많이 떨어지나싶네요
김병만씨 사건 다뤄주세요
결혼한 상대가 데려온 자식을 입양했고 이혼시 파양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소송을 통한 파양밖에 안된다는데 지금 성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 성인자녀의 파양도 힘든가요?
이혼시 파양이 흔한지 또 성인자녀의 파양소송의 판결이 대부분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사님❤ 늘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은 꼭 낮춰야 합니다. 김병만씨 사건 다루어달라는 의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영사♡♡
촉법이라는거 자체를 없애야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사😊😊
10세 미만, 14세 미만, 19세 미만으로 나눠서 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조각 유무를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세 미만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조각이 되는건가요???? 보호관찰 처분만 받는거면 정말 너무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ㅠㅠ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낮춰야 할 것 같아요ㅠ
늘 공감해 주시는 우리 영사님❤ 14세 미만은 책임조각되어 형사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늘 법률가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도 영사♡♡
제가 초중때 애들이 악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아이들이 개미를 눌러 죽이듯이 일진이 약한애들을 눌러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어른들 말이 먹히면 좋겠지만 들어 먹던가요?? ㅋ 그냥 폐지하는 게 정답이에요.
맞습니다. 교화가 불가능한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늘 시청해 주시고 의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사❤
촉법소년법을 못 없앤다면
반드시
'납득할 수있게 개정해야합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법에 나이제한을 왜 두는거야. 나이 어린 게 벼슬이야? 그러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고 말하면 안되지. 난 이미 촉법 소년법에서부터 법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10세 미만인 자가 법죄를 저지르든, 실제로 정신 이상 자가 법죄를 저지르든, 장애가 있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든, 병이 있는(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든, 법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말고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게 그게 진짜 평등이 아닐까...나머지는 모르겠지만 법 만큼은 평등해야 하니까....제발 정부는 촉법소년 법 폐지와 실제로 정신이상자든, 장애가 있는 범죄자든, 병이있는 범죄자든, 뭐든 법 만큼은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개정 좀 해라...그렇게 안 할거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한다는 잡소리는 집어치우고...
맞습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