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운 리모델링 파행, 임대주택의 저주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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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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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과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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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 남산이 정원이 되는 남산타운아파트](http://i.ytimg.com/vi/D6A87uvQLtw/mqdefault.jpg)
투미 김제경 소장입니다.
본 영상은 임대주택을 비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임대주택을 넣는 공익성도 이해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사실상 정비사업 알박기로 작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생각해서 이번 주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이네요.
저주 맞습니다.
앞으로 혼합단지의 정비사업을 위해 서둘러 법개정 규제도 풀고, 리모델링도 홀대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중구 및 정부는 각 단지의 특수성, 남산타운처럼 리모델링만 가능한 단지의 상황도 고려한 정비사업의 지원이나 규제완화도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의 행복 주거권을 지켜주시길 바래봅니다.
임대주택을 나라에서 꽁으로 가져갓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같이 리모델링 가야지
애초에 처음 시작할때 서울형이라고 못박고 시작한 단지인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죠...
시장님~ '쇼셜믹스를 강화해서 착한척은 하고 싶고 문제가 될때는 본인은 없으니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제가 아는 시장님은 그런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찬성하는지 반대 하는지 정확한 의견을 표현해야합니다. 얼버무려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김제경소장님 ~유익한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
하라고할땐 언제고 주민들이 수억원써서 조합설립까지 오니까 이제서야 안 된다는.. 이렇게 행정해서 되겠나요. 리모델링 없으면 서울에 아파트들 흉물됩니다. 어차피 해야할 일 전임 시장 성과로 아몰라하면 시간만 돈만 축낼 뿐입니다
마지막 해결책 멋지십니다. 신통기획 리모델링 ㅋㅋ
리모델링 유형중 이주 철거없이 외관미화나 공유시설 보완 및 주변 보행로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대수선형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겠죠.
리모 시범단지 선정시 두행정청(서울시-중구)은
임대는 대수선형 리모델링을 하겠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분양동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시하며 주민 설명회까지 게최했습니다. 주민들은 제안서를 충실히 따르며 창립총회까지 성료한것이지요.
서울시는 남타의 조합설립에 구분소유자로 동의하고 다만 사업시행시에는 임대는 소극적(이주 /철거 없이)
대수선형 리모진행하며 비용은 분양동에서 공공기여로 지불케 하면 서로 윈윈일텐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탁상공론의 보신주의 행정으로 남산타운 주민들만 답답한 상황이네요.
결론:쇼설믹스 사지말자.사면 망
내 집 내가 고친다는데 못고치게 하는것은 재산권 침해아닌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시는 모습. 👍
임대 아파트거주자들 옮겨주어야 하는데 2천세대이상을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가 그 주변으로 있을까요. 서울시가 감당하기 어려울것입니다 임대아파트 공실이 있어야 합니다.
남산타운은 필지 분할만 안되어 있지 사실상 완전 분리되어 관리 주체도 따로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두행정청(서울시- 중구)이 이미 당시 3억 5천만원 돈을들여 타당성 검토로 임대 제척하며 진행 가능하므로 시범단지로 선정해준 것이겠죠.. 이제와서 오리발이지만. ㅠㅠ
관리주체가 따로있는게 뭔소용.
번지수가 같아서 사실상 같은땅인게 문제죠.
왜 일반 분양가능 아파트들은 비판해도되고 임대주택은 비판하면 욕먹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언더도그마가 너무 심해요. 전반적으로 재산권 침해 문제아닌가요.. 눈치보게 만드는 한국 사회가 이해가 안갑니다 ㅋㅋ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을께 눈에 훤한데 걍 가만히 있겠다 ㅋㅋㅋ
이러니 공뭔들 욕먹어요
시범단지 지정해놓고 이제와서 안된다?
전형적인 공무원 보신주의
재건축이 좋은지는 알지만 단지별 사업성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무슨근거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차별적으로 정책을 피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 재활용과 시간절약차원에서 리모델링도 방법인데
내놓는 정책은 재건축위주이고 소형단지나 사업성이 좋지않은 단지는 외면하고 있어 상당히 불쾌합니다.
주택전체를 리모델링하는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일부동을 리모델링하는것아닌가요?? 그럼 3항 1호가 아닌 3항 2호 조항을 적용해야하는것 아닌지....😮?
주택법 11조 3항 1항 적용하여 한주택단지로 조합설립에 동의한다.
다만 사업 시행시 임대는 대수선형, 분양동은 증축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애초 시번단지 선정시 서울시와 중구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제와 딴소리로 두행정청이 뻘짓하며 핑퐁하고 있는거죠.
남산타운은 비록 한필지의 혼합단지이나 명확히 단지내 도로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 주체도 다릅니다. 그러니 애초에 서울시가 임대 존치로 시범단지 선정을 해준것이죠.
이러면 임대동 배척하고 진행하는 성동구 금호벽산 리모델링도 이슈가 있을까요?
벽산은 임대동이랑 필지가 달라서 잘 되고있데요.
내년중 이주라던데.
@@fuuk-xs5wd 필지가 다르면 괜찮군요 ㅎㅎ 감사합니다
분할이 쉽나여
필지 분할은 까다로운 절차인가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요...
임대주택 저주? 이거 제목 문제 될수도 있겠는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