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당 절차 순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시고 의뢰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제가 동영상 올려놓았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철중법무사 검색하시면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배당의 순위 1.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집행비용 ② 제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 ③ 제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제4순위: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2022. 12. 31. 국세기본법 개정과 2023. 5. 4.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당해세 법정기일에 앞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등기된 전세권은 당해세보다 우선 배당한다.
⑤ 제5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 ⑥ 제6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⑦ 제7순위: 국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⑧ 제8순위: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⑨ 제9순위: 일반채권 2.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집행비용 ② 제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 ③ 제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제4순위: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각주 26)의 내용과 같음 포함) ⑤ 제5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⑥ 제6순위: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 ⑦ 제7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⑧ 제8순위: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후인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⑨ 제9순위: 일반채권 3.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① 제1순위: 집행비용 ② 제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 ③ 제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제4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제5순위: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⑥ 제6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⑦ 제7순위: 일반채권 #배당 #경매 #경매배당 #배당절차 #송달장소변경신엉 #변론기일연기신청 #준비서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공익법인설립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 #변제공탁 #형사공탁 #임차인사망변제공탁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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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배당 절차 순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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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배당의 순위
1.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집행비용
② 제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
③ 제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제4순위: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2022. 12. 31. 국세기본법 개정과 2023. 5. 4.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당해세 법정기일에 앞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등기된 전세권은 당해세보다 우선 배당한다.
⑤ 제5순위: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
⑥ 제6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⑦ 제7순위: 국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⑧ 제8순위: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⑨ 제9순위: 일반채권
2.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집행비용
② 제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
③ 제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제4순위: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각주 26)의 내용과 같음
포함)
⑤ 제5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⑥ 제6순위: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보증금
⑦ 제7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⑧ 제8순위: 납부기한이 저당권, 전세권 설정등기보다 후인 공과금(국민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⑨ 제9순위: 일반채권
3.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① 제1순위: 집행비용
② 제2순위: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채권
③ 제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제4순위: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제5순위: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⑥ 제6순위: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⑦ 제7순위: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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