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감정평가서 정보공개청구,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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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июн 2023
  •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첫단추, 보상 감정평가서를 확보하여 내역을 확인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확보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해야합니다. 이 때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정보공개법상 거부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을까요?
    박상현 대표
    - 아시아감정평가법인 대표
    - 중앙토지보상원 대표
    - 감정평가사 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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