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국, 베트남, 미국 처럼 범죄자들은 100퍼센트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없이 얼굴을 공개하네요. 반면 한국은 왜 이렇게 범죄자나 가해자들의 경우 얼굴 공개를 대부분 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미국은 촉법소년이라도 저지른 범죄의 양상에 따라 성인법정에서 성인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으며, 정당방위법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 한국처럼 가해자보다 몇퍼센트 낮은 강도(?)로 공격이나 방어를 해야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법이 없답니다. 한국은 정말 법이 낡아 빠져있고 그렇다고 개정도 잘 하지 않는 등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다녀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
![쓰레기 가득한 체납자의 집,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8AxZVM4GndE/mqdefault.jpg)
정말 중국, 베트남, 미국 처럼 범죄자들은 100퍼센트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 없이 얼굴을 공개하네요. 반면 한국은 왜 이렇게 범죄자나 가해자들의 경우 얼굴 공개를 대부분 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미국은 촉법소년이라도 저지른 범죄의 양상에 따라 성인법정에서 성인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으며, 정당방위법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되어 있어 한국처럼 가해자보다 몇퍼센트 낮은 강도(?)로 공격이나 방어를 해야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법이 없답니다. 한국은 정말 법이 낡아 빠져있고 그렇다고 개정도 잘 하지 않는 등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다녀야 하는 식으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