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발의
학생 인권 보호의 근거를 규정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달 13일 발의했습니다.

해당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한 데 따른 후속절차로, 앞서 작년 8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11년 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있는데, 일각에선 학생인권만 부각돼 교권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왔습니다.
이준삼 기자 ([e-mail])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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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yg1zy3wo6r]

애들 패고 싶겠지. 실력은 없고 존중은 받고싶고.. 그치? 매에는 장사 없지.

[@parkmichael3411]

두발자유화를 제외하고 조항 하나하나가 너무 안좋은게 가득했었기에(교사가 학생들한테 지도조차 못하게 만드는등) 안좋은 조항이 가득했었기에 수정을 하던 폐지를 하길 바랬는데, 듣던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user-po4fn8yo2x]

헌법12조(신체의 자유)를 버린 나라?

[@user-po4fn8yo2x]

나라가 공산당으로 급선회 하는군?

[@user-yd2xi4sn4n]

공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