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에 상속재산으로 곤란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중 선산부터 부모님이 빚과 함께 남기신 주택때문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했는데도 본인이 취득을 했다고 취득세를 내야하고,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상속됐다고 부럽다 했더니, 지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참 복잡했습니다. 항상 귀한 영상을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이 필요없는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변호사님처럼 상속재산파산을 권하지 않는 다른 변호사님께 임의청산과 소송대응 의뢰했었는데 소송에서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이나 원고승이여도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것으로 나와서 잘 마무리됬네요. 한정승인 후 청산방법을 고민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릴만한 좋은 영상입니다.
@@psh41 네 감사합니다. 하나더 물어볼게요 2010년식 차 한대 더 있는건 한정승인후 파산관재인 만나기전 폐차를 해도 되나요. 한정승인자가 어려 취등록세와 보험이 많이 나와서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 결과까지는 너무 오래걸려 과태료가 나올거 같아서 그전에 이전하지 않고 폐차가능한지요
제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까지 마치고 사건종결까지 5년이 걸렸는데요.. 중간에 언급하신 취득세는 어쩔 수 없이 납부했습니다 다 끝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살고있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4천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 사업을 하셨는데 아마 그에 대한 세금인거 같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까지 다 끝냈는데 무슨소리냐 라고 하니 이건 파산 및 한정승인과 별개로 내야하는 조세채무라는 청천벽력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죽으라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립니다
![[회생변호사] 박시형TV](http://yt3.ggpht.com/u0F_PFXvDkmzsDnoPLms8-_lBTIQ0cMS9KQ4EqZkNnQTG2EYa4LCCheguU3ICw9u0ABalvowjz0=s48-c-k-c0x00ffffff-no-rj)
영상 내용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2024. 12. 18.)
아래 새로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uclips.net/video/_3gI5YTGUdM/видео.htmlsi=AZp0moKmIJDa_w_G
이 부분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에 상속재산으로 곤란하신 분이 계십니다.
문중 선산부터 부모님이 빚과 함께 남기신 주택때문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했는데도 본인이 취득을 했다고 취득세를 내야하고,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상속됐다고 부럽다 했더니, 지인이 바들바들 떨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참 복잡했습니다. 항상 귀한 영상을 올려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과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관련 내용 공유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가족들과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한정승인 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이 필요없는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변호사님처럼 상속재산파산을 권하지 않는 다른 변호사님께 임의청산과 소송대응 의뢰했었는데 소송에서 대부분 화해권고결정이나 원고승이여도 소송비용 각자 부담하는것으로 나와서 잘 마무리됬네요.
한정승인 후 청산방법을 고민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릴만한 좋은 영상입니다.
실제 해보셨으니 더 실감이 되셨겠습니다. 좋은 변호사님과 잘 진행하신 것 같네요.
따듯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해 쉽게 설명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무원퇴직금은 채권자에게 가나요
반만 준다는 경우도 있고 압류금지채권이라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한다고도 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공무원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합니다.
새로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서류도 동사무소떼는거랑 안심상속/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만 내면되고 예납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제가 영상에 소개한 내용은 서로 다른 것 같네요.
지금 한정상속 진행중이고 상속파산예정인데 취득세..예탁금 부분은 처음 들어요 ㅜㅜ
전문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승인으로 진행예정인데요. 차가 압류된금액(과태료+세금미납)많아요. 나머지 재산은 거의없는데 이걸경우는 재산파산으로 가야할까요? 안가게 되면 압류금액 제가 다 내야하죠? ㅠㅠ
네 체납세금도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니 차의 가치보다 체납세액 등 압류금액이 더 높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일단 한정승인으로 상속받고 상속세 낸 후에 파산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취득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내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상속포기전에 어머님이 두분이 사시던 월세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대로 이사하시려는데 그것도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고 그 보증금을 건드리지않고 있으면 무관할까요?
월세집이 아버님 명의였거나 어머님 아버님 공동명의였다면 그것도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만약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시간과비용을 들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였는데 2~3년후에 경매로도 매매로도 부동산이 환가가 되지않아 파산재단에 편입되지않은 재산은 결국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써도 환가가 되지 않으면 관재인은 환가포기를 합니다.
@@psh41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파산관재인님이 환가포기신청을 한상태입니다. 곧 신청한지 3년이되는데 포기한재산은 다시 신청인이 직접 처분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화룡진군-m7y 환가포기한 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재산이니 그대로 보유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어머니같이사셔서 재산이라고는 하나도없습니다 카드값만 1500 정도있는 상태입니다 4형제중 3명은 상속포기 제가 한정승인 할려고하는데 파산하고는 관련이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선생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상속빚을 해결하려고 하신다면 생각하고 계신 쪽으로 하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따로 파산은 필요없습니다.
@@psh41 선생님 나중 카드사에 내용증명 을 보내야한다는말이있던데 것두해야하지요,? 신문에도내야한다고그러던데 셀프로하려니 모르는게많아서 힘드네요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한정승인 신청했는데 차를 도난차량(근저당+미납세)으로 신고했어요
이런경우 차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서 차를 찾기 힘들다고 사건중지를 했더라구요.
차를 찾아 경매도 할수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재산파산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다 처리를 해주니까요.
@@psh41 네 감사합니다.
하나더 물어볼게요
2010년식 차 한대 더 있는건 한정승인후 파산관재인 만나기전 폐차를 해도 되나요.
한정승인자가 어려 취등록세와 보험이 많이 나와서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산신청 결과까지는 너무 오래걸려 과태료가 나올거 같아서 그전에 이전하지 않고 폐차가능한지요
@@랄랄라-t4q 임의로 하지 마시고 관재인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까지 마치고 사건종결까지 5년이 걸렸는데요.. 중간에 언급하신 취득세는 어쩔 수 없이 납부했습니다
다 끝나고 겨우 일상으로 돌아와서 잘 살고있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4천만원이 넘는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 사업을 하셨는데 아마 그에 대한 세금인거 같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까지 다 끝냈는데 무슨소리냐 라고 하니 이건 파산 및 한정승인과 별개로 내야하는 조세채무라는 청천벽력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죽으라는 이야기로밖에 안들립니다
아버님이 하신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면 아버님에 대해 부과가 되었을거고 거기다 본인이 한정승인, 상속파산까지 마치셨다면 본인이 내실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속분할협의서에 상속인이 3명이고 1명에게만 전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3명 모두 인감도장은 날인하구요 이렇게 해도 되는거죠?
상속포기 서류를 따로 작성 안해도 되는거죠?
네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