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골목 불법주차 견인·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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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차량 한 대가 주차구역 두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에 차를 세워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와 같은 사유지 불법주차와 관련된 민원만 7만6000여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차량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아파트나 주택가 골목 등 사유지내에 주차할 경우에도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권익위가 주차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 각 지자체 등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견인 등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가 입구 등 사유지에 걸친 불법 주차도 건축법 등을 개정해 단속 근거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주택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발생한 불법 주정차와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에만 모두 314만건.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공급 확대에도 나섭니다.
주택 청약자가 주차장을 선택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주차장 분리분양제,
상가나 민간 건물 주차장 개방 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주차 공유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단속업무의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조승진입니다.
#주차#사유지#아파트#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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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리고있습니다. 권익위원회 응원합니다!!!
골목길에 막아놓은 주차와 다른사람집앞을 먹는 주차 상가앞주차 남의 주차장에 주차 이런차들은 싸글이 처벌해야 합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탁상행정임 관련법이 아직도 없음
이런 법안은 진짜 시급한데 ....
일본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대로는 물론 좁은 뒷골목조차도 불법주차가 없더라. 공영주차장 이외의 장소 불법주차시 과태료가 무려 3만엔(약 30만원)임. 심지어 자전거를 지정된 장소 아닌 인도 위에 함부로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 타인 배려나 준법의식 없는 것들한테는 과태료만이 답이다. 공중에 떠서 360도 감시하는 단속카메라도 좋을 듯.
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그대로...
빨리좀 되라!!!! 답답해 죽것다~!!!
이거 법 아직 만들어지지않앗네요. 23년 6월이다되가는데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BreadNavy 네이버에 치면 나오고잇어요~
24년1월 아직도 실행이..ㅡㅡ;;
진심 너무 기다리던 뉴스다!
단속 안하는데요 지금도? 2024년 한달 남았어요 ㅋ
진즉해야할일을 지금까지 안하고 국가가 직무태만이지
내년부터 외주업체들이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애들 많이 나온다
지들끼리 쌈박질 하느라 10월인데도 감감 무소식~
이제 내땅에 주차하기만 해봐라 내가 당한 고통 똑같이 돌려주마 하하하하
니땅이있냐ㅋㅋ원룸산다고 월세로 니땅이아냐
2년지났는데 언제시작되는거냐
지난날 경제 성장을 핑계로 주차구역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차량'을 '지입'하라고 부추기던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각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에 과태료 일부를 청구 할 수 있다.
가능할까요?
각 지자체에 권고라는데...
귀찮아서 할까요?
남의가게앞에 차대놓고 며칠씩 안나타는놈 천진데
법통과도 안한다는데
기가찬다 진짜
이거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왜 통과가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골목주차도 잡아줬으면 제발 1년동안 매일 신고하는데 주민끼리 해결하래 이게 말임? 그 차가 골목입구를 막고있어서 내 집 앞 주차가 안되는데?
하긴하냐 지금도 골목에 새벽마다 차빼달라고 싸움소리땜 짜증나죽겠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왜 아직도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는건가
경찰에 신고하면 사유지라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고 삼거리 모퉁이에 줄줄이 주차를 해서 통행이 불편한데도 노란선이 안그려져있다 중안선이 없다 하고
경찰은 손도 안대려고 한다 이게 도데체 나라인지 사유지애대하여 세금은 꼬박 꼬박 받아가면서 사유지 권리와 보호는 안한다 세금을 받지나 말던가
그럼 사유도로. 골목길에 재산권도 보장안된다면 세금또한 부과되지 말아야 옳지..ㅋ
아직 하지도 않는..
대한민국 인간들은 가르쳐줘도 못알아듣는다
집 문앞에 주차했길래 빼달라카니 니땅이가 이지랄하는데 그럼 불법주차한 니는 그땅이 니땅이니 묻고싶다
공무원들 일좀 똑바로해라
ㅆㅂ 가게 바로앞에 주차 해놓은 차주놈 차 빼달라하니까 배째란 식이다 하.....
늦었지만 반가운법이네~
ㅎㅎ 주차장 좁은 아파트에선 엄청 악용되거나 주민들끼리 반목도 생길텐데.... 대놓고 서민 삥뜯겠다는데 조아라 하넹... ㅎㅎㅎㅎㅎㅎ 뇌는 전당포에 맡겨놓은건지...
@@신기철-j1v 드디어 있어야 될 법이 나온 거 입니다
@@신기철-j1v 먼 개소리여 아파트는 딱 세대주 숫자대로 추자장 확보를 하는데
@@user-we2ct5sn3s 능지색히넹... 세대별로??? 준공 받을때마다 틀리단다... 어떤 아파트는 70프로등등 준공시기에 따라 주차장갯수가 틀리단다... 이런거 낳고 멱국이 넘어가나??? ㅎㅎㅎㅎㅎㅎㅎㅎ
@@신기철-j1v너 같은 불법 주차 새끼들이 주차장 못들어가게 막는 거야
빌라랑 아파트 건축시 주차공간을 더 많도록 늘려줘야지
이 멍텅구리야 그러면 집값이 비싸고 대지확보
너가 차를 사지말고 대중교통이용 해라 일본처럼
아니지 아니지 그럼 건축법을 전면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결 안되니 차고지증명서 없으면 차량구매제한 해야지 이게 맞지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는게 진짜 대단하다 일안하는고만 ㅋㅋ
거대야당 뭐하고 있는거임?? 이런게 민생관련 문제 아님??? 왜 손 놓고 있는거임??? 이러고도 민생이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발목잡기니 뭐니 특검이니 개검이니 하는거임???
불법주차는 불편하죠.. 그런데 세수가 줄어서 세수를 늘이려고 잔머리를 쓴다는 의심이 가득하네요. 손쉬운 방법으로 세수를 확보하려는...
그따위 촌놈같은소리 하지마라 어느나라는 차가있더라도 목적지 주차비용이 많이들어
대중교통이용 위반차벌금강하게 해라
사유지 정확히 표시 해주셔야죠
이건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해
개인 재산을 정부가 지켜주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불러온다
헌법에도 정부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다.
좋은 시행인데 금년말 부터 바로 시행 합시다.
바로시행해야지
불법주차 과태료100만부터
시작해야됨
이런 민생 법안 만져당이 마음만 먹으면 입법은 일사천리 아니였나? 죄명이 방탄만 하지말고 하는 김에 이런 민생 법안 좀 챙겨라. 그러면 국힘도 할 말 없지.
이거 나가리 됐다고 봐야 합니다.
위헌일것 같은데…
언제쯤될까요? 이면도로 사유지안된다는디
무산
@@iutopiau이 무산이에요?
미치겠네 트럭이와서 주차장막고있음 ㅡㅡ
긍까..국민들 말이 많아서 이런 찌라시 한번 뿌려주는거 뿐이야.. 그 끝에는 결국 법이 시행되지 않는 다는거지.
과태료는 안해주더라도 견인은 가능하길
주차문제는
자존심 버리고 일본 배워야지요
근데요
조선인들의 근성으로 봐서는
조선은 힘들거에요
아마
폭동 일어날껄요?
이북? 남한?
먼 폭동 타지도 않는 차를 사서 일주일 내내 주차만 하는데
무단주차충들 싹 박멸하길...
이건 환영한다. 주자개판이다
우리 lh아파트는 옆 초등학교.유치원에 오는 학무보 선생 업무인들로 가득인데 관리비는 내가 낸다
땅은좁고 주차자리는 없고
세상쉽네...주차장은 안만들고..자동차는 팔도록 허가내주고.. 주차장만들고 단속해라... 그만큼단속했으면 그돈으로 주차장만들어야지..주차단속한 과태로는 어디다쓰냐..
너놈이 주차장 만들어라
주차장 만들면 공짜라면 몰라도 안올걸 너는 불법안하고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냐
@@박춘길-n4y 그럼 주택밀집구역 바로 옆에 유료주차장이라도 쳐 만들고 단속하던가ㅋㅋㅋㅋ 월 주차 끊고싶어도 끊을 주차장이 없는데 뭐 어쩌라는거? 니같으면 걸어서 15분~20분 거리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할거임?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들이 낸건데 왜 니가 생색내고 지랄임? 대가리 박살난거 인증 그만하고 찌그러져있어라 제발
이거 법 만들어 졌나요?
카 쉐어링. 이씨끼들도. 단속되야됨 아무대나 주차 가능하게 만드나..참나...
이게무슨 법치국가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알송달송
주차문제 해결방법 대책은 안내놓고 불법주차 벌금부터 받아 내려고 하네 시민들 돈 뜯어 먹는 재미가 솔솔하지?
지차없다고 주차비주받고 공동사유지빌라자가집에서 다른차들한테 주차권먼저줘서 18 ㅋㅋ 차 못되고있네 조져버릴꺼야
주차자리가 부족하고없다 벌금 과태료 낸다고 주차장이생기나 변하는건없다 서민이불편하다 서민들의 피같은 돈 그만 뜯어가라
경찰도 신고 가능하냐?ㅅㅍ 경찰들은 대놓고 불법주하는데 그것도 1차선 도로에서 하루죙일 ㅡㅡ^
위헌임 ....
골목불법주차단속좀해라 경찰들
사유지에 주차한건 그 토지소유자가 단속을 요청해야 단속가능하도록 해야지 국가와 지자체가 무슨 권한으로 사적 소유한 토지에 주차한 차를 단속하나?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하던가.
토지소유자가 주차해놔도 단속할 기세로군.
위헌이여
도로 통행막는건 사유지라해서 정당화 되면 안됨니다.
통행 막으면 단속해야 하는건 당연 합니다.
현행은 자기땅이어도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됨니다.
이거 해도 지역 마다 다를듯...
시민의식도 바닥이라 그 시민에 견찰들 다 포함이니...
주차장 확보는 차량구입자가 스스로 하는것이다 타지에 차량을 가지고 가더라도 주차장소확보 후 운행
그냥 어떻게든 돈벌어서 내 차고지 갖추고 유료주차장 이용해야 맘편하지...이런 시민의식에세 뭘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