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권고'…법무사 등 15종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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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전문 자격시험에서 공무원들이 받았던 특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공직경력특례가 폐지됩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를 모두 폐지하라고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해당하는 전문자격시험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15종입니다.
[김태규/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 부여받거나 시험과목 면제를 받는 등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세무사 등 15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소관 부처들과 제도 개선 협의를 이미 끝냈다"며 "내년 6월까지 부처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 마련 등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공무원이 면제받은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공무원의 공직경력특례가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성범죄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라고도 권고했습니다.
또, 퇴임한 공무원이 자격증을 획득해도 전 소속기관에게서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권익위는 청년 세대의 공정 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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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휴직하는 공무원 왜 그러나 했더니..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KjEAzcFA_pw/mqdefault.jpg)
몇년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문제가 있었죠
공무원 분들 면제 과목이 어렵게 나오고, 반대로 면제과목 외 과목은 쉽게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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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등등
이건 맞지!
전관예우가 제도화되어 있었다는 거에 놀랐다
이런 특례가 없어진다고 공무원 지원을 왜 하냐 고민하시는 거라면, 애초부터 전문직 자격사 시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지원율 걱정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겁니다. 심지어 공무원의 실무 경력이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례는 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공직 생활을 길게 할수록 '시험 합격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특례를 받지 않고도 경쟁력이 있다고 간주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 전문 자격사 시험 하나만 보고 몇 년을 썩어가며 공부하는 청년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특례 폐지는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합니다.
대환영! 당연히 없애야지
이건 정말 잘한거네.
행정사는 이미 군인 등 아무런 관련없는 직무에도 막 뿌려서 이미 42만개나 뿌려졌다. 행정사는 특별하게 소급해서 없애라
위헌
폐지전 자격증 취득 열풍이겠네
권고하지 말고 법적으로 정해라
일례로 과거에 법무사 자격증 받고 퇴직한 공무원들 그때 받은 자격증 다 뺏어야 된다ㅡㅡ 무슨 공무원출신이라고 전문직 자격증을 꽁으로 주냐 장난하냐? 일도 안하면서 명의 대여 해주고 꽁돈 벌고 개판에 난리도 아니더구만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평등하지도 않을뿐더러 지들끼리 해먹을라고 만든 제도 과거에 꽁으로 준 자격증들 다 회수 박탈 하고 시험 보고 된 사람들만 자격 줘야한다..
인정하오.그 양반들이 법무사 시장을 다 개판으로 만든 장본인이지요.무슨 입회비가 2천만원 가까이 하는지,,,,변호사도 400만원 하는데ㅜㅜ아는 대선배 님도 사무실만 열어놓고 놀러다니시면서 사무장에게 전임해놓고....가관도 아니더이다.
수년전 아침마다 헬쓰장에서 운동마친 후 바로 수리산 등산하시는 6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분이
검찰직원 출신 법무사라고 해서 출근은 언제 하시냐고 물으니 사무장과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
지금 보니 그게 명의 대여였구먼
이제 세무직 9급은 과락만 넘기면 합격하겠닼ㅋㅋㅋㅋㅋㅋ 진급도 안돼 민원은 악성에 ㅋㅋㅋ저런 것 마저 없어지먄 누가해요? 7급이야.. 공무원 경력이 개업할때 도움되니까 세무사 따신분들이 한다지만 ㅋㅋㅋㅋㅋㅋㅋ
할사람 많음
안하지 공직3D업종인데 ㅎ
과락 넘기신 분들이 하겠죠
@@시청용7어떻게든 혜택을 보호하려 말이 많은걸 보니 할 사람은 여전히 많아보이군요
@@user-dj6wr6we4z입터는거 보니 견민이구나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8,90년대는 전교 꼴등이 할거없어서 공무원 했었는데, 그런사람들이 정치질 및 악습만 공무원 문화에 심어놓고 퇴직한다음에 법무사나 행정사를 날로 먹는게 말이 됩니까.
90년대 공무원 시험이 전교 꼴등이 할정도의 시험이였다고?당시 시험문제,경쟁률 보고 하는 소리인가?
이게 맞지~
잘했네..썪을 공무원들
ㄹㅇ 이건 폐지했어야지
예전에 혜택 받았던 공무원들은 자격 계속 유지되는 건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없애라
정말잘한겁니다 젊은청년들을 생각한단면요
공무원도 면제해주는거 일반인중 관련없무 있으면 똑같이 면제해주던가 해야 공평하지
공무원 아니어도 일정조건 넘으면 과목면제 있긴 함ㅋㅋㅋㅋㅋㅋ
찬성
제발좀 해주세요 공직경력은 특혜에요
그냥 공무원 다 부수는거네
권력은 없어진지오래고
공무원만 조지고있네 급여삭감
경력 특혜 다없애고
걍 뭐로 만들어둘려고 하는거네
공무직이나 없애라 공정 하지도않는 공정은
공무원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 대상인데 그걸 공무원 조진다고 말할수가 있나요?
@@inoo4045ㅇㅇ
공무원이 솔직히 뭐 벼슬이라고 걍 월급이나 올리라해 특혜는 문제지 당연
권력도 있어야하고 경력 특혜
다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냥 자격증일 뿐입니다
공정하게 그냥 시험보시면 됩니다
당연자격혜택 공무원들 몰려오는구나
임기 중 고용안정등 여러 혜택을 보는걸로 족해야지 퇴직후 자격혜택까지 받는건 과도하다고 본다
국회의원들 면책특권 등은 공직기강 문란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다루시죠? 너무 막강한 권력인가?
세무서장하고 퇴직하면 세무사자격증 그냥준다 이게말이되나 그동안 벌인돈은 머꼬 다환수하고 자격증줘라
선관위 공무원 특혜 채용된 자들부터
권익위는 파면권고 해야 하지 않겟는가?
그게 제1순위 공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애초에 이게 공무원 노후보장용이잖아
이런 특혜는 없어져야지
이게 맞지
당연히 했어야될일이죠
사다리 걷어차는거네 그래서 기존에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 권리를 당연히 내려놓겠죠?
연금이든 뭐든 다 윗세대만 혜택받고 젊은세대는 다 사다리 박살...
전문직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혜택을 더 보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노 ㅋㅋㅋㅋ 밥그릇 남 안주려고
좋은 뉴스 감사합니다~! 속이 뻥~~!!!😂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무원 하는 사람들중에도 저거 바라고 버티는 사람들 많을텐데 퍽이나 잘 되겄다
왜 우리만 괴롭히나 이럴거 눈에 안보임? 참 근시안 청뮨회 이런것도 언해보고 이거햐라 저거하라
도대체 저딴 권익위 만든것들이 한심하네 만든후 하는 일들 보면 죄다 욕만 쳐먹는짓만 하더만
권익위 폐지가 더 나아보인다
물론 제가 가진 자격시험 자격증의 특징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시험문제도 그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분야의 문제를 출제하도록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일정 분야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공정성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뜨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글쓴이분의 말씀에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라던가 그런 부분의 분노가 담겨져있는거겠죠. 사실 저런 부분이 얼마 없는 공직경력이 가진 혜택이었는데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경력 특례는 이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폐지와 더불어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한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인정받고 다른 기본적인 측면에서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 역시 해당 부처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네요
@@Slljekqlsh 글쎄요.. 사실 공직에서 해당부처에서 십년넘게 일해온 공무원들이 순수 시험으로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비해서 막상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또 아니지 않나요..
암만 법률 개정되고 변화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해당 업에서 그런 법률을 개정하는 사람들이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들이 변화에 못따라갈 것이라는 것도 어불성설 같습니다.
오히려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을 민간에서 발휘하여 업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을 막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 공직사회에 이탈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보상으로 인재를 유치하지 못하니까 나가려는 사람 바지끄덩이 잡으려는 의도가 너무 뻔해보이는 정책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공직사회 붕괴가 더 가속화될 겁니다.
@@최윤성-m4d그정도 잘하면 공평하게 해도 시험 잘볼듯
@@조용하자팩트..
@@조용하자 단순히 필기시험 잘치르는 역량과 실제 직무 역량은 다른 법인데, 실제 직무 역량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공직에서 경력을 쌓고온 사람들이 실무에서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고참급 현직들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어서 결국 어느정도 줄 수 밖에 없고 신규나 8급 9급 애들만 사다리 걷어차기 당한 것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망하는 것이 옳다! 좋아 빠르게 가!!
공무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ㅋㅋㅋ
요새 월급 적고 조직문화 경직되어서 젊은 공무원이 다 이탈하니까, 못나가게 막으려고 자격증 막는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직업군인들도 이탈이 심해지니까 못나가게 막으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는데, 공직사회도 망해가는 국군을 따라가는 것이 보이네요.
나가는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고생한 것에 관한 보상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문화와 보상을 올바르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재 나가는 사람 잡으려고 하면 국군이 망해가는 것처럼 공직 사회도 똑같이 망합니다.
? 전문직 시험이 무슨 자격증시험인줄 아네
세금은 누가낼건데? ㅋㅋㅋㅋㅋ 공무원 연금/월급 더주겠다고 세금올리면 퍽도 지지율오르겠다
디올백은요???
어차피 권고다ㅋㅋㅋㅋㅋ
이거라도 제외히면 공직경력을 대우받는 직장이 어디가 있나요??
이미 1차만 면제인데 뒷북 아녀?
결국 디올 특례만 인정하겠다는거임.
일상생활 ㄱㄴ?
@@user-ou22g8z22 이찍이?
이재명 헬기 특례, 재판특례도
@@아으캬캬캬 너도 이찍이?
@@행여나-m8o ㅇㅇ 둘다 맘에안들지만 전과4범은 차마 못뽑겠던데요?
아니 이거 잇어도 딸사람 따는데 왜지랄이지
못따요 ㅋㅋㅋ없으면 10명도 못붙는데요?
@@Hype-p2v 제 말씀이 그 말임..
여기 생각 없이 댓글 만 싸즈리는 애들 많네 ㅋㅋㅋ 저거 없애는다는뜻은 이제 공직에가도 노후 보장 없다는뜻 인데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알바 버는거 보다 적고 연금도 못받고 하는데 이젠 노후 보장 까지 안된다 그러면 누가 공무원 하려고 하겠냐 ㅋㅋㅋㅋ
공무원들이 대기업 갈 실력은 안되면서 꼭 대기업 월급과 비교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초임시절에만 최저 임금이지 나이 40넘어가면서부터는 사기업보다 훨씬 낫다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생산직 제외하고는 나이 40넘으면 얼아마 압박이 심한가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업체나 비정규직 파견직 용역직등은 임금인상은 커녕
신입이나 20년 이상된 직원이나 똑같이 최저임금 받는곳이 허다하다
권익위원회가 일하는척하네
명품백을 부인에게 주면 그냥 합격하는거 아니냐?
뭐하러 공부하냐 ?
븅 ㅅ ㅉㅉ
이게 특례인가? 현장업무 짬밥 10년20년차면 오히려 수험생보다 전문적지식이 더 높은거아닌가? 시험경쟁이야 수험생끼리 붙으면 되는거고. 글고 개꿀은 윗세대들이 받고 지금 시험쳐서 드가는 20대30대들은 뭐 바라보고 살아야함? 돈도 쥐꼬리만해 인사적체는 심해 민원업무는 빡세. 현장짬밥가지고 전문직해야 시장경제도 잘 돌아가고 인사적체도 뚫리니 1석2조아닌가? 왜 20년넘게 잘 되어왔던 제도가 폐지가 되는거지? 오히려 이거보고 공뭔 준비한 사람한텐 역차별아닌가? 그럼 전문직 안그래도 되기 빡센데 전업수험4년잡으면 낭인만 속출할건데 이게 맞는 현상인가? 왜 개꿀빤 윗세대 꼴보기싫다고 지금 2030 공시생들이 피해받아야함?
꼬우면 공뭔하지말라면 안그래도 불안정한 한국사회에서 뭔 마땅한 직업을 찾아야함? 평등하게 시험쳐서 전문직을 붙어라고? 그게 쉽나? ㅋㅋ 대신 패널티 느낌으로 10년 20년돼야 면제잖아. 기회비용10년이면 충분한거아닌가? 심지어 완전면제도 아니고 부분면젠데. 10 20년 후에 공뭔하다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는게 '특례' ..? 차라리 대입할때 정시 제외 온갖 수시전형들이 특례아닌가? ;;
저거 바라보고 준비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되는것 아닐까.. 보호받아 마땅할 신뢰 아닐까
다른사람처럼 시험 치면 되요 근무하면서 배운게 있으니 그래도 더 유리하죠
그래서 없애도 신뢰이익보호때문에 한동안은 폐지못함 ㅋㅋㅋ 지금 들어가있는 사람들까지는 놔두고 내년 입직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든가
그렇게 따지면 끝이없음 공평하게 흘러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