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을 살려라!...25조 규모 대책 마련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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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вг 2024
- [앵커]
정부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부터 재기 지원까지 포괄하는 25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올해 하반기 비용 경감에만 6천8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내용을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양말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서울 도봉구입니다.
5년 전만 해도 3백 개가 넘었던 이곳 양말 공장은 값싼 중국산이 밀려오며 백 곳이 폐업했습니다.
업체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보조금까지 줘가며 친환경 기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발가락 부분을 일일이 다시 붙이는 공정도 없어지고, 실밥 쓰레기도 없습니다.
[강대훈 / 서울 도봉양말협동조합 이사장 :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준다면 우리 여기 도봉구에 그래도 6천 명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패션산업이 앞으로 이게 사양산업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부진에 배달앱과 중국 쇼핑앱까지 부담이 되면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가 91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천56조 원으로 불어난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뛰었는데,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6천8백억 원을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투입합니다.
금융 지원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확대합니다.
[강기룡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현행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에서 업력과 대출잔액 기준을 폐지합니다.]
임차료를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20만 원 전기료 지원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50만 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 : 소상공인들을 쭉 만나보니까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이, 하소연이 그 이전보다도 훨씬 강합니다. (정부의) 문제의식이 그전보다는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35%에 이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덩치를 키워 2035년까지 법인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홍성노
디자인 오재영
YTN 이승은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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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제 일타 강사] 충격적인 자영업자 손익 명세서-"월 500만원 벌어도 250만원 직장인보다 못하다"-"세금·감가삼각 등 따지면 자영업자 밑지는 장사"](http://i.ytimg.com/vi/DhxY3_3JSrw/mqdefault.jpg)
!['저가' 붐비고 명품도 '북적'..무너지는 한국의 '중산층'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Hu_bqdWg10s/mqdefault.jpg)
원래하고있던 정책. 진짜 답이 안나온다. 대출안나온다. 배달비, 전기료, 낮춘다고 해결이되냐?
그게 지원이냐? 진짜 답없는 정부다.
ㅋㅋ나머지는 사장이 할일이지 저렴한중국산에 밀린다는데 뭐어떻게도외줘??
아니 25조 지원헛소리하지말고
물가를 잡으라고...
물가가 비싸니깐 사람들이 돈을 안쓰는데 지원하면 뭐해...
물가잡을라면, 이자를 올려야 되는데 이자 올리면 집값이 폭락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함. 집값 받치는 정책임
25조 대출보증 해주겠다는건데 다들 한계 풀이라서 더 이상 대출안됨
뉴스는 대출 해준다 지원한다 하는데 해당 되는 사람 거의 없을거야
지금 동안 그랬음.......힘들다 힘들어ㅎㅎㅎ
연매출 6천이면 월매출 500만원인데 ㅋㅋㅋㅋ 월에 500만원 에휴... 이걸 또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생색내냐??
ㄹㅇ ㅋㅋㅋㅋㅋ 순이익은 16-20% 정도 인데, 월매출 6천이면 하루 50-100만원 순수익이라는건데...
이건 임대료 관리비도 안되는데 뭔 지원이라는건지 ㅌㅌㅌㅋㅋㅋ
@@ssvv6508월매출 6천이면 부자지 연매출연매출
진짜 탁상이다.
죽을사람 한테 주삿바늘 꼽고
그냥 숨만쉬게 해주는건가...
하아 진짜
판매가 안되는데
지원만하면 뭐하누?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게 지원해야지 물가와 상관없는것은 지속적인 메뚜기 지원을 통해 소비를 견인하고 그래서 살만해지면 세금을 올려 땜방하는식으로 해야 물가와 소비를 다잡을수있다
코메디 가 울고가겠네
요
25조면 600 만원씩 지원햇던거 가능하겟네ᆢ 직접 현금지원이나 소급적용 아니면 도움이 되지않는다ᆢ 기대도안하게되는 윤석열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ᆢ
저 금리로 대출 갈아 탈수있는 정책을 펴 주세요
받을수있는 사람 없음 ㅋㅋ 대출이자 보고 빌려줘라 1프로아닌이상 의미없다
지금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들도 나자빠져갑니다. 하루살이마냥 너무 경기가안좋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대출상환연장이나 배달비등의 지원이 문제가 아닙니다.이런현상황이니 지지율이 최악이죠. 정말 소상공인들 좀 도와주세요. 모두가 혜택볼수있는방향으로 꼭좀 경기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로 자꾸 연명치료 하지말고 경쟁력 없는 업체는 힘들더라도 폐업하고
공장에라도 취업하게 하는게 좋아보이네요.
그래야 남은 업체들도 이윤이 나올거고 그게 장기적인 해결책입니다.
공장은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인건비문제로 채용할수가 없습니다.~~ ㅜㅜ중견기업공장은 몇 채용안하고 중소기업공장은 채용할 형편이 안됩니다 ㅜ
계속 이러니 버티면 된다는 사람들 생기고 도태된지 모르고있지
자영업자들 연매출 차별없이 전기세 지원 다해주지.연매출 6천이하만 해주는건머냐.월 5백만원 매출이면 어찌먹고살라고.ㅜㅜ 그정도매출이면 진작에 폐업했겄다.그리고
배민1. 쿠팡이츠 수수료하고 배달료 조사한번해라
식당 잘돠는집 옆에다가 오픈하니 말이돼냐.
코로나때 받은 대출 은행 어플통해 조건없이 자동 10년 분할 상환 하게 해줘라 안갚겠다는것도 아니고 나눠서좀 갚게 해달라는건데 그럼 예산도 안들어 갈꺼 아니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25조에 부동산이 24조, 소상공인에 1조임. 안봐도 유튭
말로만 하는정책입니다
막상가면 능력안된다고 ...
돈없어서 빚을 못갚는데..
은행가면 돈 안줍니다~~ㅠ
세금 잘내고 연체이자 없는성실납세자
들을 우대해야하는데..그런사람들은
빚내서 이자내고 있는것도 모르고..
10년이상 연체이자 없고 성실세금 납세자는 신용평가 좋고..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야지..
그래야 국가나 개인이 사는 것이지..
이돈들을 준다고는 하는데 주위에 보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대출이 정책?ㅎ 서민들 빛쟁이 만들어 놓고ㅋ 지들은 앉아서 놀고 먹으려고ㅋㅋㅋㅋㅋ
빛쟁이가 아니라 빚쟁이고요.
앉아서 놀고 먹을 단계가 아님 소상공인은 이제 빚을 못 갚는 단계인데
계속 밑빠진독에 물을 붓고 있음
식물인간한테 계속 산소호흡기 달아 놓으면 살아나나요....?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라 금리 올려서 통화랑 잡아야 하는데 시장에 통화량 더 풀면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꼴임
이정부는 반대로만 가네
우리한테 십원한장 줬습니까
대출 받어서 사는데 또 대출로 확인사살한다는 느낌이네
소상공인 살리는길이 대출이군요 대단하십니다
웃긴다. 도움도 되지않는다. 쓰레기 정책
소상공인 어설프게 살리는게 답이 아니다
너무 포화상태다 허가제로 바꾸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배달의민족 수수료가 절반이다ㅋㅋ
그건만 과점제재해도 훨씬 나아질듯
인구대비 자영업자 너무 많습니다. 세금으로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개압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거 아닙니까?
25조 지원이라… 거져주는 것은 아닐테고 또 빚으로 빚을 갚게? 언발에 오줌누기… 나라빚만 불어나서 결국 빚더미에 깔려 죽자는 속셈?
국민 세금으로 왜 자영업들만. 도와주는지 누가 자영업 하라 핸야. 18
10인도 안되는 소상공인 돈 퍼줘봤자 계속 퍼줘야한다
50대 이후 나이 많다고 회사나가면 다 소상공인되 ㅋㅋㅋ 안도와주면 50대 반 이상은 죽어야 하는데"???
@@user-xv3xq7iv4m 답답한 소리 하고 자뻐졌네. 아니 그 어렵다는 자영업자한테 돈쥐어주면 밀린 이자나 임댈료 낼꺼 아냐? 그럼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데?
차라리 국민 전체한테 뿌려서 소비활동 촉진시키는 게 소상공인 돕는 거 아냐?
강남 아파트 경비 연봉 3~4000인데, 또 40대 시절까지 양복 걸치고 직장 다녔었다고 그런 일은 하기 싫겠지. 꼴에 또 사장님 소리 듣고 싶어 대출 받아 자영업 시작함~ 🎉 깨진 독에 물부어대지 말라. 일말의 동정도 필요없음.
너무 아쉬워 맙시다
냉철해야죠
코로나때 대출로 연명시켰으면 소급적용해라 제일 심하게 영업금지 시켜놓고 그돈이면 소급적용할수있다
쓸수도 없는 정책만 처내고 앉아서 월급받고 있노
자가 년봉이나 올릴줄 알지 소상공인들의 힘듬을 알까??
폐업한사람은 어케되는건데
배달비 지원은 배달업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원금으로 해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나라에는 소상공인만 사는가 ?
쇼우 끝은없는거야
대출 한도를 조금 더 늘려 주던지.. 아님 상황기간을 늘려 주던지 .. 대부분이 한도가 찬 상태인데.. 이 정책은 매번 이름만 바꿔서 나오지 똑같은 정책만 내고 있네 ㅡㅡ...
결국 잠깐의 목숨연장이지.
5인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내리세요 급격한 임금인상 때문에 소상공인들 못 버팁니다. 주간 6500원 주말+야간 6750원이 딱 맞습니다.
소상공인 안 도와줘도 되니까 집값 부양하지 말고 집값 잡는데나 신경써.
지들이 잘못해서 폐업하는데 왜 국민세금낭비하나
빚 ㅡ절대로 갚지마세요ㅡ나라에서 ㅡ다탕감 해줍니다ㅡ배째라 하세요 ❤❤❤으하하하 으하하하
전국민 100만원씩줘라 소상공인에게쓰도록 해라
ㅅㅂ 보증부대출 된다하더니 마지막가서 갑자기 부결되던데 도대체 지원을 하는거냐 마는거냐
이게 최선이냐 대출 대묶어놓고 회생가능성 조차 주지않는데 중소기업은 돌려막기 하다가 망하게 생겼다..세금을 내기싫은게 아니고 세금낼 돈이 없다.
탁상행정이지..막상 은행가면 대출거부..
부동산 몰빵이라 내수가 안돌지 빚갚느라 . 부동산에 미친나라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시대인데 저놈들 지원하는게 무슨의미가 있지? 밑빠진독에 물붙기지.
소상공인 저금리 갈아타는 😢😢😢정책 필요합니다
대출자격이 안된단다...
알고도 생색만내는 거지같은 지원
ㅋㅋㅋ
미국처럼 금리 올려서 물가나 잡아라..
또 국민혈세로 장사꾼들한테 퍼주네.
ㅁㅊ국가다.
국민여러분 세금내지맙시다.
세금 강탈해서 장사꾼들 도와주는거보고도 가만있을겁니까?
뭔 카드 돌려막기도아니고 이건 걍 대출돌려막기 수준 아닌가ㅋㅋㅋ
미친 집값으로 다들 거지가 되서ㅜ 소비여력이
없어진 걸..... 몇십년간의 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에 정책이나 입법을 보면 하등 관심없어 보입니다. 그저 정쟁이나 하고 있지.
그리고 망할 찌라시 언론과 정책 당국, 건설사는
아직도 국민 등골 빼먹을 생각으로 열심히 로비하고 선동 하겠죠. 참으로 우울한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쓸만한 정책이 1도 없음
임시로 대출기간 늘려주고 3년뒤에 죽이려고??
아이고 25조때문에 물가튀겠구나 ㅜㅜ 진짜 포풀리즘 지겹다
걍 금리를 올려야지 대출만 계속해줘봤자 소용이 없잔아😂
에혀 쇼를한다 쇼를해
물가도 문제고 소상공인수도 줄어야 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주식에 부동산에 돈이다들어가서 다들 거지됐다.
지금 은행만 부자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배달비는 배민 호주머니로 들어갈텐데 가관이구만
결국 빚인데 만기되면 갚아야하고
대책이 대충할것같다 헛돈만 세금으로 쓰고
대통령되면 400 만원 준다고했는데 선별지급해줘서 나는 못받았다
한번속았으면 됐다 그입다물고 갈준비나해라
그돈 필요없다
도리도리 만든죄다 다반성하고 받아들여 다같이 죽자
대출 해주면 그 다음은?
어차피 대출금 갚다가 장사 망하게 되는 수순인데
그냥 폐업을 지원해줘라
돈 없으면 폐업도 못하는데 깔끔하게 손이라도 털게
이번 25조도 자연스럽게 김건히 일가로 가겠지
남이 하면 돈퍼주기 표사기
자기가 하면 해결책 예아
별것도 아닌것을
거창하게말하면
욕먹어요 !!!!!!
결국 대출이냐?? ㅋㅋㅋㅋㅋ 언발에 오줌눈다고 해결되냐??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시켜야 할거 아니냐 ㅋㅋㅋㅋ ㅋㅋ 전국민 25마넌 뿌리면 그돈이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데 이걸 왜 안하냐고 멍청한 도리도리야 어우 속터지누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전국민 25만원 뿌리면 인플레 오는거 모르노? 또 윤석열은 어떤분야에 200조 쓴다 했다 할게 뻔한 대깨라 기대도 안하겠지만 경제공부 조금이라도 해보길 ㅋㅋㅋ
25만원뿌려도 망하는 가게로 안가요ㅋㅋㅋ 돈주고 이용할 가치가 없어서 망하는걸 모르네
@@suuuko7 25만원으로 인플레같은 소리하고있네 ㅋㅋㅋㅋ 경제공부는 니가 좀 하고 올래?
@@user-un6oj2fs4h 아줌마 25만원 전국민한테 뿌릴돈 국채발행해서 만들죠? 통화량이 늘어나죠? 화폐가치 떨어지죠 원달러 가치 더 벌어지죠? 그러면 외국에서 거래시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내야겠죠? 수입물품 가격이 오르죠? 기본 경제 원리인데ㅋㅋㅋㅋㅋㅋㅋ
@@user-un6oj2fs4h 경제 공부 시켜줄게 아줌마
25만원 재원 확보 국채발행해서 하면>> 통화량 늘어남>> 시중 화페가치 떨어짐>>원달러 환율 달러강세>> 수입해올때 더많은 비용발생>>석유 식료품 의료물품 산업자제들 더 비싸게사옴>> 물가 오름 이현상을 인플레 라고함 알겠음??
25조 받는사람이 없음..24조는 남을껄
쓰레기 정책
빠른 폐업이 빚을 줄이는데
현금살포...?
우는 소리만 하면 세금 퍼주냐? 표받은 댓가냐? 훨씬힘들고 가난한국민이 더 많다 차라리 전국민대츨을 전부없애라
영양가 없음
도움되는게.하나도없다.제길.....
돈이 자꾸 어디서 나는걸까? 어딘가에서 돈이 자꾸 무한정으로 나오네 ㅋㅋ 이번엔 25조원? 어떻게 마련한거야?
세금 또 무지 올라가겠구만. 몆가지. 세금 또 만들겠지. 다람쥐. 채바퀴 돌겠지
책상머리 돌
도와줘서되나
저머리로 국가를운영하니 그만도와줘라
아프리카 14조 빚탕감, 20조 지원
장난해? 세수부족인데, 부가세 올려서 국민과세할려고 하네,자국민 돋뜯고, 해외나라 지원하냐? 아프리카 대통령이냐?
밑빠진 독에 물붓기ㅎㅎ 망하는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겠지 걍 아무것도 안하는게 맞는듯
와 자영업자 대출받고 외제차 집사는것도 세금으로 충당해주네 요즘 자영업자가 개꿀이야 회사원 공무원은 시험 떨어지면 백수되서 인생망하는데도 1원하나 안떨어지는데
돈업어도 할수있어 너도 2억 땡겨서 가계해
소상공인들 지원 그만해라 어차피 망할놈들은 어차피망할건데 지원안해줘도 잘되는곳은잘됨 자기들이능력안되서 장사못하는거면서 왜세금으로 도와주길 바라는거지
아 2분전이네
탕감해라
지가 나가떨어지는거
망하고 그러는거 모,,
지가 떠안고 살다가
원래 사람은
가족이 자영업하는데 이번정부 소상공인지원 지난 정부랑 비교하면 체감상 10%정도도 안된다더라 ㅋㅋ
배달비 택시비만 지원해도 술먹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자영업에 엄청도움될듯 회식하는것보다 택시비가 너무비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