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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아동보호사건에서 상담위탁 처분 받으면, 취업제한이나 이민 갈때 제한도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가정폭력 공소시효는 몇 년 정도 되나요?명확한 증거(뼈 골절, 멍들고 다친 사진)가 있는 사건은 5년 전인데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5년 전이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부부싸움하다와이프얼굴에물을부었는데폭행죄로재판을받게되었읍니다 와이프가술이취해입에담지못한욕을하기에좀조용히하라면서물을뿌렸읍니다 물뿌린거도 폭행죄가됩니까?그러고어떤죄를받는지궁굼합니다
됩니다. 딱 그것 뿐이라면 일반적우로 벌금 50만원 정도 나올 사안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는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 하게 되나요?
음 이혼하던지 안하던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realityH가정보호사건은 가정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형사처벌 하지 않고,선처하는 것입니다. 형사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으로 형사조사후 임시조치 2달 받게되었고 죄명은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한달뒤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약 2일전 임시조치는 종료되었고 아내가 2달전쯤 이혼서류 보내겟다 라고 통보하였지만 관련서류 아무것도온게없네요 먼저연락을 해볼려고해도 나름 배려차원에서 안하고 기다리는중인데 이럴경우 아내는 무슨심리일가요
음.....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의 심리는 전 알지 못하지만,,, 2달 넘게 연락이 없다면 그냥 흐지부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realityH 늦은시간인데 답변감사합니다..좋은밤되세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범죄라니…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나마 여러가지 보호절차가 있다니 다행이네요.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가정폭력 신고하면 남편이 폭력을 했는지 아무 조사도 없고 긴급여성지원센터로 갈 수 있음. 이 후 아내는 남편과 연락두절. 남편은 이혼소송밖에 방법이 없음. 이걸 악용하는 여자가 있음. 이 후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여자는 무료 변호사 제공도 됨. 공정성 하나도 없는 여자를 위한 나라임.
원인제공을 했으니 했겠죠 잘하는데 합니까
거의무조건 여자편
뭐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안그래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신고시 출동나온 경찰이나 수사관이 가부장적 가치관 가진 남자인 경우 봐주기 수사하고, 사건 축소하고, 심지어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가정폭력과 처벌] 가정폭력과 형사재판단계_가정폭력처벌](http://i.ytimg.com/vi/8Sg8DZvhYSQ/mqdefault.jpg)
![[가정폭력과 처벌] 가정폭력과 형사재판단계_가정폭력처벌](/img/tr.png)
![[HERstory_issue 여성폭력범죄] 참혹하고 끔찍한 우리나라 가정폭력사건 실태 ‘비명소리 들리면 신고하라’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KBS 20200701 방송)](http://i.ytimg.com/vi/QEPwHwFqgek/mqdefault.jpg)
변호사님~ 아동보호사건에서 상담위탁 처분 받으면, 취업제한이나 이민 갈때 제한도 없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가정폭력 공소시효는 몇 년 정도 되나요?
명확한 증거(뼈 골절, 멍들고 다친 사진)가 있는 사건은 5년 전인데 공소시효가 지났을까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5년 전이면 충분히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부부싸움하다와이프얼굴에물을부었는데
폭행죄로재판을받게되었읍니다 와이프가술이취해입에담지못한욕을하기에좀조용히하라면서물을뿌렸읍니다 물뿌린거도 폭행죄가됩니까?그러고어떤죄를받는지궁굼합니다
됩니다. 딱 그것 뿐이라면 일반적우로 벌금 50만원 정도 나올 사안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경우는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 하게 되나요?
음 이혼하던지 안하던지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realityH가정보호사건은 가정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형사처벌 하지 않고,선처하는 것입니다. 형사범죄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으로 형사조사후 임시조치 2달 받게되었고 죄명은 폭행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한달뒤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약 2일전 임시조치는 종료되었고 아내가 2달전쯤 이혼서류 보내겟다 라고 통보하였지만 관련서류 아무것도온게없네요 먼저연락을 해볼려고해도 나름 배려차원에서 안하고 기다리는중인데 이럴경우 아내는 무슨심리일가요
음.....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의 심리는 전 알지 못하지만,,, 2달 넘게 연락이 없다면 그냥 흐지부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realityH 늦은시간인데 답변감사합니다..좋은밤되세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범죄라니…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
그나마 여러가지 보호절차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내가 가정폭력 신고하면 남편이 폭력을 했는지 아무 조사도 없고 긴급여성지원센터로 갈 수 있음. 이 후 아내는 남편과 연락두절. 남편은 이혼소송밖에 방법이 없음. 이걸 악용하는 여자가 있음. 이 후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여자는 무료 변호사 제공도 됨.
공정성 하나도 없는 여자를 위한 나라임.
원인제공을 했으니 했겠죠 잘하는데 합니까
거의무조건 여자편
뭐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안그래요.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 신고시 출동나온 경찰이나 수사관이 가부장적 가치관 가진 남자인 경우 봐주기 수사하고, 사건 축소하고, 심지어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