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환산보증금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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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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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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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2조 제3항에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된다 써있는데요.
판례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