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설명을 해주시되 거의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언급하지않으시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전과가 아니라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않고 수사경력자료가 남게되는데 보통5년간 보관되었다가 삭제되고 중한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최장10년까지 보관되었다가 삭제됩니다.....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향후 다시 죄를 짓지않으면 문제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일부 직업군에서 기소유예까지 보는경우를 제외하면 실생활에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를 받아도 2년경과되면 면소된걸로 간주하여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지않을정도이므로 선고유예보다 약한게 기소유예입니다........앞서언급했듯이 수사경력자료는 법이정한 기간을 넘기게되면 삭제되어 수사기관전산망에서 더이상 조회되지않습니다.......
![[한영자막] 기소유예? 실효된 형? 미국비자 못 받나요?](http://i.ytimg.com/vi/tShhIJwbVi4/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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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은우
상담 문의 02-3012-4365
집행유예기간중 단순폭행 으로
검찰로 넘겨졌는데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
기소유예설명을 해주시되 거의 수사경력자료의 삭제를 언급하지않으시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전과가 아니라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않고 수사경력자료가 남게되는데 보통5년간 보관되었다가 삭제되고 중한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되면 최장10년까지 보관되었다가 삭제됩니다.....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향후 다시 죄를 짓지않으면 문제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일부 직업군에서 기소유예까지 보는경우를 제외하면 실생활에 불이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선고유예를 받아도 2년경과되면 면소된걸로 간주하여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지않을정도이므로 선고유예보다 약한게 기소유예입니다........앞서언급했듯이 수사경력자료는 법이정한 기간을 넘기게되면 삭제되어 수사기관전산망에서 더이상 조회되지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공무원과 싸우는 바람에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