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한국과 다르게 소유권 인정한 국가 아르헨티나 : 발견자(대부분 토지 소유주인)에게 소유권 인정 캐나다 : 프랑스법과 유사한 퀘백 지역을 제외하고 영국 관습법 원칙을 적용하여 발견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인정. 해외 반출 시 관세청의 영구허가가 필요하며 심사기간 동안 정부기관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 체코 : 명시된 법은 없으나 사회주의 붕괴 이후 토지의 발견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박물관 측에서 운석을 구매하며 사회주의 시절에도 박물관측이 구매한 사례가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 박물관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발견자에게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프랑스 : 19세기에 발견자에 소유권을 준 사례 1건, 토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준 사례 1건이 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구속력이 없으며, 각각의 사건은 민사를 새롭게 판단하게 된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현대시대에 사례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본 : 민법 239조에 따라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미국 : 운석이 발견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한국과 같이 소유권 인정하지 않은 국가 인도 : 인도 지질 조사국의 대표 또는 지역경찰이 소유권을 가지며 발견자에게 보상금도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 주립 박물관에 소유권 부여하고 박물관으로의 운송 이외에는 운석 이동을 금지하고 발견자에게 이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인 소유가 금지된 1969년 이전의 운석을 합법적으로 소유시 개인이 매각 할 수 있으나 주립 박물관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협상의 우선권이 있다. 국외 반출시 문화재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이외에는 반출이 금지된다 뉴질란드 : 골동품과 같은 취급으로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주나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 허가외에 국외반출이 금지된다. 뉴질랜드 국내 등록된 중계업자에게만 운석을 매매 할 수 있다. 스위스 : 주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나 '운석 시장가보다는 높지 않은 보상금'을 발견자에게 지급한다. 영국 : 영국 관습법상 발견된 토지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나 명확한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 운석을 '숨겨진 보물'로 해석할 경우 관습법상 왕실의 소유가 된다
![[자막뉴스] "호우주의보에도 물이 안 새요" 2500년 전 움집에 '소름' (MBC뉴스)](/img/1.gif)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인데 그거까지 감시하는 우리나라
참.. 어이가 없다 나라를 위한거 좋지 운석 주웠다고 좋아 한 사람들은 어쩔건데 그냥 뺏겠다는걸로밖에 안들리네
정당한 이익을 주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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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다르게 소유권 인정한 국가
아르헨티나 : 발견자(대부분 토지 소유주인)에게 소유권 인정
캐나다 : 프랑스법과 유사한 퀘백 지역을 제외하고 영국 관습법 원칙을 적용하여 발견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인정. 해외 반출 시 관세청의 영구허가가 필요하며 심사기간 동안 정부기관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
체코 : 명시된 법은 없으나 사회주의 붕괴 이후 토지의 발견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박물관 측에서 운석을 구매하며 사회주의 시절에도 박물관측이 구매한 사례가 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 박물관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발견자에게 시장가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프랑스 : 19세기에 발견자에 소유권을 준 사례 1건, 토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준 사례 1건이 있다. 그러나 해당 사례는 구속력이 없으며, 각각의 사건은 민사를 새롭게 판단하게 된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현대시대에 사례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본 : 민법 239조에 따라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미국 : 운석이 발견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
한국과 같이 소유권 인정하지 않은 국가
인도 : 인도 지질 조사국의 대표 또는 지역경찰이 소유권을 가지며 발견자에게 보상금도 없다.
오스트레일리아 : 주립 박물관에 소유권 부여하고 박물관으로의 운송 이외에는 운석 이동을 금지하고 발견자에게 이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인 소유가 금지된 1969년 이전의 운석을 합법적으로 소유시 개인이 매각 할 수 있으나 주립 박물관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협상의 우선권이 있다. 국외 반출시 문화재위원회 등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그 이외에는 반출이 금지된다
뉴질란드 : 골동품과 같은 취급으로 발견자에게 소유권을 주나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부 허가외에 국외반출이 금지된다. 뉴질랜드 국내 등록된 중계업자에게만 운석을 매매 할 수 있다.
스위스 : 주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나 '운석 시장가보다는 높지 않은 보상금'을 발견자에게 지급한다.
영국 : 영국 관습법상 발견된 토지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나 명확한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다. 운석을 '숨겨진 보물'로 해석할 경우 관습법상 왕실의 소유가 된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안되지만 정당한 금액을 줘라.
가치가 커보이는데 3억5천은 심한거아이가?
사기꾼들이 파치는 세상 방송국도 숙 사기꾼 들있네
적당한 값을 치루고 매입을 하던가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펑펑쓸만큼은 주고 매입을해야지 도둑놈의나라야
국가에서 잘못된 부분 아니야
돈을 주고 제 금 액되로 사야 될것 아니야
민주 국가냐 전염기념 내지 문화제로
하면 잘 못된 법이지 성찰해라
우주가 국가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