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제발 저 집 좀 처리해줘요" 참다참다 폭발한 시골 마을 / KBS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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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июн 2023
- 얼마나 오래 방치했는지 집안에 잡초와 나무가 무성합니다.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괴기스런 분위기마저 풍기는 빈집이 이 마을에만 예닐곱 채에 달합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해충에 의한 위생문제에 붕괴에 따른 사고위험까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영범/마을주민 : "장마 지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덮치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농촌 빈집이 충남에만 4천 8백여 채에 달합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함께 해마다 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농촌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철거한다고만 하면 한 채당 수백만 원씩 보조금도 주고 있지만, 폐기물처리 등의 철거비가 상승하면서 자진철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나서려 해도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처분도 못 합니다.
이렇게 골치만 썩이자, 부여 등 농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빈집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외에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해 경제적 부담을 주자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은 빈집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영국은 세금을 중과세하고 있고, 일본은 방치 정도에 따라 최고 6배의 재산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남/부여군 주택팀장 : "빈집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농촌 인구감소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빈집세 도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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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빈집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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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할듯
몇 년간 불법 주차된 차도 사유재산, 캠핑장 알박기 텐트도 사유재산.....
이거 그냥 놔두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건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사유지라서 생긴 문제. 국유지라면 불법점유시 이전, 철거를 법제화 하기 손쉽지만 사유지에선 땅주인 대 불법점유물 주의 일이라 제 3자가 끼어들기 어려움. 안쓰는 빈집, 빈땅들부터 서서히 국유지로 늘려나가야함.
근본적인 문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지켜야 하는데, 그건 없고 그냥 권리만 있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사유재산이라고 해봤자 주변에 피해주는 순간 손을 봐줘야합니다
팔지도 않고, 철거도 않고, 수리하지도 않는 빈집에 대해서 강력하게 빈집세 부과해야 한다.
벌금 누진세를 도입해야함 그래서 강한 페널티를 먹여야함
내놔도 안팔리는 집은?
@@user-ce8zy4ku1w 팔릴때까지 싸게 내놔야지. 택도 없이 비싸게 내놓으니 안팔리는 것임.
@@user-it5ve8jc8t 일본처럼 천원에 내놔도 안팔리면용?
@@user-ce8zy4ku1w 그럼 건물을 철거해야죠. 팔고 안팔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다 썩은 오래된 건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자는게 법의 취지잖아요.
팔라고 해도 자식들이 팔지도 않고 관리도 하지않고.. 빈집도 관리비를 받읍시다.
팔려야 팔죠...
매수자가 팔라고 연락을해도 주인이 안판다고요
팔라고해도 안파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user-yy7lu8kn2n
시골로 이사갈려고 집을 사려고 갔는데 빈집은 많은데 팔지를 않아서 포기했어요!!
저도요~ 시골의 인심은 커녕
도둑놈만 보고옴
농촌 빈집 정말 심각합니다. 소유주는 대부분 서울 사람인데 범죄,미관, 붕괴위험등 문제 많습니다. 우리도 300% 이상 세 부과 해야 합니다.
숲으로 환원해야합니다 .
세금이 아니라 바로 사형때려야죠 저런건
@@amfm1920 정부가 매수하고
소유주는 대부분 서울 사람ㅋㅋㅋ 어쨌건 고향이 그곳이겠지
그 전에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텃세부리지 맙시다!
빈집 어쩌고 하면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면 그게 영원하겠습니까!
저런 빈집이 꼭 시골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도시에도 귀신 나올거 같은 빈집 많은데 지나다닐 때 너무 무섭습니다 꼭 빈집세가 도입되었음 좋겠어요
갈수록 많아질텐데 빨리 국회에서 법 만들어야 겠네요..
니 앞 일이나 걱정하시길...
그놈의 법법법
@@user-sv7ve2kz3b 법적근거가있어야 처리를하니깐요
갸들이 밥그릇 지키기도 빡신디
빈집세를 과할 정도로 중부과해서 저렇게 놔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팔리지도 않는데 어쩌란겨?
어릴적 추억은 흉물속에 산산조각 나고 두번다시 찾지 못할곳이 되어 버렸넹
저렇게 방치 할 바엔 깨끗이 정리하고 돌담이라도 쌓아 풍광이라도 살려두면
어쩌다 고향찾아 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놀다 가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지 않을까 싶넹
ㅋㅋㅋㅋ 갭투기g들발짝하겠네
@@user-xt3ks4oc7k팔리지도않고 내가 쓰지도 못함 내돈 내서라도 철거해야죠 난 이익만 볼려는게 말이됨
세금이 아니라 바로 사형때려야죠 저런건
찬성합니다.강하게 세금을 물어 자기집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게 해야죠.저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떠나고 싶어 질 것 같아요
ㅋㅋㅋㅋ갭투기g들 발짝하겠네ㅋ
세금이 아니라 바로 사형때려야죠 저런건
집주인에게 세금을 내도록해야함.
빈집도 세금은 냅니다.
당연히 재산세 내죠 ㅋㅋ 근데 살사람도 없고 철거비가 더 들기때문에 처리가 안됨 500에서 천만원은 듬... 요즘 물가올라서 더 들수도.. 걍 냅두고 1년에 몇만원 내는게 더 이득..
@@Juda13토지 세금 말고 빈집 세금.
@@Juda13 예 그렇습니다. 집 주인은 빈집으로 두고 싶어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두겠죠.
@@myongpage9677 빈집인 걸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제 가전 가구랑 이부자리 하나 가져다 놓고 아직 사람 산다고 우기는 사람이 엄청 많아질 거에요.
마을 발전 기금이란 사기질부터 법으로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것이 우선이다.
빈집은 중과세로 매매를 유도하여 귀촌인에게 도움이 되어 농촌에 쉽게 정착케하고 또한 방치 흉물을 제거하여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어야한다.
몇년까지는 세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넘기면 철거나 개발을 전제로 강제경매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빈집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그 가격엔 안판다'는 심리때문으로 보이는데, 왕창 싸게 해버리면 누군가는 덤비겠죠.
옛날에는 남의 땅에 집짓고 살았던 분 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땅주인 건물주 따로 되어있죠.. 그래서 땅주인도 맘되로 건물 철거 못시킬뿐더러..비용들여서 철거 하지도 않죠..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시켜준다면.. 땅주분들은 땡큐죠~
철거하는 순간 지상권 없어지고 철거비용드니 놔두나 보네요
철거비용 다 지원해주면 땡큐지
시골에 정착하고 싶은 젊은이인데...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집을 팔지를 않으시고 방치만 하시니.... 세금 부과해서 빈집 얼른 나오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놓치도 않죠
저도요 막상 살려고하면 1억 넘고 저렴한 시골집 구입해서 귀촌하고 싶습니다
@@Fanjiefpougqwdzguhn 딱맞는 좋은 집 꼭 구하시기를ㅎ
@@user-gu7si6ss9b 진짜 안내놔요ㅋㅋ살러 오지도않을거면서
@@Fanjiefpougqwdzguhn 맞습니다, 시세에 2-3배는 우습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 없는 상황이죠.
마을 발전 기금이 부담되서 내려가서 살고 싶어도 살수도 없고...빈집은 싫고 발전기금은 받고 싶고....미치겠나봐?
미국 영국처럼 빈집세 잔뜩 부과 받고 위험하거나 혐오스럽게 방치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 부가도 추가.
귀촌하고 싶어도 폐가가 있으면 갈 수 없을 듯! 합리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빈 집도 다 주인이 있어요
예전에 빈 집 사러 다녀봤는 데 주인은 다 서울 경기에 있어요
노후에 내러와 살려고 샀다는 데
팔지도 않는다네요
결국 포기했어요
욕심이죠
나중에 와서 살지도 않아요
마누라들이 반대하고
이미 관리 않해서 폐가 수준인데
고쳐서 살려니 엄두도 안나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우리동네는 빈집도 없어요 내가 어릴적 살던고향으로 터잡고싶은데 저정도는 위치가 안좋은곳들일겁니다. 땅값도 비싸요
나중에 살러온다는건 핑계고,놔두면 땅값상승될거라고 노리는걸수도요.어차피 건물값은 헐값이니까요.
@@blacktea467 시골은 개발여지 있는 몇군데 빼고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지금 은퇴하고
시골집 구해서.전원살림 하고싶은 사람들이 그나마
구매력 있는 상태인거죠.
그런데 안팔고 비싸게.부르고
그냥 시골은 망해가고 있는겁니다.
저런 촌집은 팔아도 땅값이 너무 싸서
집안형편에 도움도 안됨
그러니 팔 이유도없음
시골에 아주 옛날 집들. 흙과 나무, 새끼줄 등으로 지은 집들은 지붕 기와, 슬레트 정도만 폐기물이라 철거 비용이 그나마 착하겠네요. 콘트리트, 샤시 같은걸로 지은 신축들이 비용이 많이 나오지...
마을발전기금은 알아서 잘챙기더만
이건거 철거비용은 마을발전기그,ㅁ으로 처리하세요
저런데도 빈집을 구하거나 귀촌할려면 지역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상식이상의 비싼 집값을 부르니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빈집세나 빈집을 사용할시 혜택을 주는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발전 기금이 아니라 일종의 회비입니다 도시에선 불우이웃 돕기 성금 적십자 회비 마을에 강제징수하지 않지만 농촌은 마을주민 세대수대로 할당해서 수금하기 따문에 마을회 기금에서 지출 합니다 매년 몇십만원 되는데.. 그리고 단체활동마을 공동작업등 경로잔치등 공동체활동이 도시와 판이하게 다르죠. 애경사에 금원을 지급하는등 회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시점 적립금을 인구수로 나눠서 그 1/n을 내는데 그게 불만이면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아야합니다.
직접 겪지도 않은 괴담
@@davidyang4418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기 싫으면 안내면 되고 그러면 주민 취급을 안하고 경조사건 무엇이건 마을 공동체활동이 불가능하니 독불장군처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살면 됩니다.
@@davidyang4418 편협한 생각으로 일반화 하지 마세요. 뭣도 모르면서 소설쓰지말고
@@jindofocus 그럼 그렇게 마을전체가 천천히 소멸하기만 기다리세요.
사람에 치이다 좀 조용히 살고싶어서 귀촌했더니 자꾸 행사 도와라 일손좀 보태라 마을회비내라 등등 간섭하니 당연히 다시 돌아가지.
욕심때문에 안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철거비용이나 행정적 처리가 골치아파서 처리를 못하는 사람들 많을듯. 옛날 집들은 땅주인이랑 집주인이 따로있는 경우도 꽤 있다던데...
저런 집 사고 싶어도 꽤 비싸다는 게ㅠㅠ
빈집은 집주인분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상속 절차 안해가는것도 문제임,,,
돈이 안되니 안가져 가고 싶은거지
다른 나라들처럼 빈집세 부과해라... 그래야 자진철거할 생각을 하지..
빈집치우고 나가면 왠지 그땅이랑 아무런관계도 없는사람이 돈도 안내고 본인땅인것처럼 작물 키울것같음
그래서 빈집세도 채납하면 땅을 집을 공매 처리할 수 있게까지 해야, 지방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유럽 시골보면 인구가 적음에도 도로같은 기반시설이 잘되어있는걸 볼수있습니다 우리도 시골마을을 택지개발식으로 바꿨면 좋을거같아요.
저희 시댁 옆집 할머니 치매걸리셨나 다른질병인가 무튼 아프신데 자식들 내다보지도 않을때 시댁에서 다 챙기고했는데 돌아가셔서 거기 관리하면서 앞마당좀 썻다고 벽쌓아올리고 집도 그냥 아버님께서 그냥 철거해준다고해도 됐다고하고 매매한다고 하니까 터무니없는 가격불러서 잡초에 나무에 벌래가 아주그냥...저런집 빨리 해결해주면 좋겟습니다!!
흙집은 지붕만 빼면 다 친환경적이라 철거비용이 많이 안 들겠다.
벽이랑 기둥을 이루는 흙과 나무도 폐기물 처리해야해서 비용이 들어요. ㅜ
게이는 저 슬레이트가 안 보이노? 저게 문제다 이기야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나와서 특수처리비용이 들어간다 이기야
사유재산도 정당성이 없고 이웃과 마을에 악영향을 주는 사유재산은 국가가 몰수하고 처리할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을 개정해야한다 농촌빈집은 필요한 사람이 상황에 맞게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방치하는 빈집에는 재산세를 몇배 가중치를 주어서 부과하고 마을발전기금 이라는 해괴한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도 처벌해야 한다 그나마 농촌에 가서 살고싶은 사람들한테 삥뜯고 사기치는 동네이장 고약한 심보만 가득한 노인들도 지자체가 지도관리를 해서 외부 사람이 쉽게 들어와 살수있도록 해야한다 요즘 시골가서 살고 싶어도 텃세가 무섭고 외부사람을 삥뜯는 호구로 알아서 못가겠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
빈집세는 당연히 물려야 하고
관리않고 방치된 집엔 유여ㅣ
기간을 두어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법을 두어 정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빈집세를 도입하고, 가중과세까지 하면
서울과 대도시의 주택란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세수도 확보되고
환경보전도 가능해져서 일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요.
빠르면 빠를수록,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금상첨화입니다.
국개들보고 일좀 하라 시위라도 해야될판 실질적 중요한긴 민생관련된 이런법들인데
사유재산인데, 그걸 강제하면 위헌결정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ellinacristin3082 니가 덮어놓고 당보고 국개들 뽑아 놓으니 당쟁하느라 저런 민생법안이 보이겠냐! 당을 떠나 선거 잘하자
공산당 마인드
아놔... 철거해야 맞겠다
강제로 철거시키는 법을 만들머야해
철거도 안하고, 팔지도 않고, 그냥 땅값만 오르기 바라는건지?
빈집세를 물던지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이런곳에 쓰지 말아야 한다. 사유재산에 왜 국민혈세를 퍼다붓는건지....
그럴돈 있으면 불우아동돕기에 써야 한다.
빈집세 도입
반려견 키우는집도
반려세 도입 굿굿
어디서 개한테 물리고 왓나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이런일들이 비일비재
할텐데 ..
유족들에겐 아니꼬아도
점점 철퇴를 들이대야지
빈집은 소유주가 관리하도록 책임 부과해야함 ... 지자체에서 3번이상 경고 받으면 바로 경매
자기집 자기가 놔두던 말든 무슨 상관이냐? 안팔려서 놔두는거 아님... 철거? 철거비는 공짜로 나오냐? 저런 집 보다는 그냥 나대지가 좋긴한데 그냥 나대지로 놔두면 동네 쓰레기 다 버림. 그럼 그것도 땅주인이 폐기물 처리해야 됨.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함. 참고로 난 집 없다. 월세 산다.
세금 때린다하면 알아서 문의하고 철거신청 백퍼다ㅋㅋ
자기집은자기가처리해야지,저렇게버티면.지자체에서.다.해주기를바라고.버티고있는거아닌지요,이제는.보조금도지원하지말고.전부.집주인이.부담하도록해야합니다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일 좀 해라 ㅉㅉ 맨날 국민세금으로 같잖은 해외연수나 다니지 말고
국가가 해결해야지!!
국회의원들 뭘하고 있는지??
왜 국회 살 법은 만들면서 빈집에 관한 법은 안들어...
막상 시골촌집 알아보고니 생각보다 비싸서 사도 수리비가 많이들어 쉽지 않네요~ ㅜ
집주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소유재에게 벌금 물려야 합니다...............빈집을 팍팍.................세금 물려야.......
빈집 철거하고싶어도 철거비가 엄청나 하지도 못해요
무조건 소유주에게만 책임을 묻지말고
철거 의사가 있는 집은 정부에서 철거해 주면 좋겠어요
철거비가 집값보다 비싼데
엄두가 안나요
행여 개발이 되어도 빈집은 보상금을 제외 시키는 법안이 마련돼야 하고
빈집 방치죄로 세금을 왕창 부과하는 것도 필요한듯 하요.
니가 뭔데?
@NaminataCamara 레이디 유신의 그녜찡 말하는 거야? 고산병 걸려서 매일 비아그쳐라를 입에 달고 살았다더라... 이제 고만 놓아주자
@@junkiwoo 니가 알아서 뭐하게?
@@riskboom7893 니가 알아서 뭐하게?
시골 텃새나 없애라
한때는 누군가에 고향이고 뛰어놀던 삶이 깃든 집이고 했을텐데... 흉물이 되어버렸네...
강제 철거 법안통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 재산을??
강제로 철거해주면 땡큐지
글쎄. 요즘 시골에 대해 워낙 안좋은 인식이 생겨서 그런지..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그러는거임?
아니면 빈집 밀어버리고 꿀꺽 하고싶어서 그러는거임?
이 문제는 곧 도시로 번집니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 모두 곧 이 문제로 골치가 생길겁니다.
그건 니 망상이고...
@@user-mk6bx4gy8w 망상이 아니라, 멀지않아 서울도 유령도시로 변할 것이다.
@@user-yv1mh3wq8q 100년 200년 후에요??
서울권은 인구가 이미 몰리다못해
포화임 지방 시골도시나 유령되겠지
도시는 여기저기 재개발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난리임. 지금 하는거로 봐선 나중에 빌라나 아파트가 저렇게 되면 되겠지 주택은 안남아있을듯...
@@nkodpwmx 저출산 시대에 아파트를 곳곳에 짓고 있는데, 짓다 만 아파트들이 서울 도심에 많이 있어요. 서울도 유령 도시로 변할 날이 멀지않아 나타날꺼에요.
법을 만들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하지않으면 세금을 왕창 부과해야한다.
폐가가 정말 골치 아프네 😢😢
누군가 오손도손 살았을 저 빈집들을 보니 씁쓸하다. 그렇게 다 떠나는게지
그래도 절대로 절때로.. 팔지도 안는다.
빈 집이 시골 빈 집이 아니라 부자들이 투기용으로 사놓은 도시형 빈집들도 많아서 통과는 힘들 듯합니다
부자들이 사 놓은 집 보단 빈집 자식들이 추후 귀농을 위해 또는 투자를 위해 안 팔고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죠
@@pdh830718 저사람말이 그말이에요;;이래나저래나 돈이목적
도시 빈집들도 문제임 집값떨어질까봐 월세 안받고 빈상가들이 엄청많음
극소수의 경우를 일반화하지 맙시다
부자들이 뭐하러 투자용으로 빈집을 삽니까 ㅋㅋㅋ 그냥 부모님 사후에 자녀들이 상속받았지만 팔기에도 애매한 가격이고 하니 그냥 내버려 두는거지
빈집 투정하며, 세금 거론하지말고, 외지인이 귀촌하여 정착하도록 원주민들이 도와줘야해요. 마을발전기금 그런거 못받게하고, 외지인에게 사기치지말고요. 텃새부리지들 마시구요. 외지인들 개무시하면, 마을 소멸됩니다.
이미 시골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진짜 재개발 목적으로 노리고 일부러 냅두는 집주인들도 있지만, 전혀 개발될 여지가 없는 산 밑 귀퉁이 집들은 그냥 문자그대로 방치만 해요..집에서 썩은내 나든말든 비주얼이 악귀 한마리 똬리틀고 앉아있대도 수긍이 갈 만한 빈집들이 수두룩 합니다. 만약 들어와 산다고 하면 놔두고 묵혀두는거라면 주변 거주자들 피해와 슬럼화로 인한 지역공동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징벌적 과세를 때려야 합니다.
빈집세를 도입 하게 된다면 장점, 단점도 생길수 밖에 없지만 그래도 찬성 합니다.
강제집행 명령하여 청결한 시골동네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 사람들이 집 사놓고 유령집으로 만들어 버린 집에 세금 10배 이상 물리든가 동네마을에 주던가 철거명령 하고 농막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니거 뭔데?
그게 사회주의.
하여튼 거지들
도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는 합니까 텃세에 따돌림에 터무니 없는 돈 요구에~ 농촌에 사시는 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당이냐?
개나소나 다 좌파질이야
도시 상가, 아파트 공실과 시골 빈집을 특별히 따로 취급할 수 있는 근거도 모르겠고 이미 다주택자, 부동산다수보류자에게는 중과세 하고 있는데 시골에 세입자가 있는 집보다 없는 집에, 혹은 잘 안팔리는 집에 반복적인 중과세 할 수 있는 근거도 모르겠음.
시골이 저래도 귀촌 하면 돈달라구 엄청난 텃세로 귀촌 하는 사람 못살게 한다
이런 걸 빨리 시행해야 집값이 안정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겠지만요
니들이처리하면되지
@@user-jp5qd8xx7w 독거노인 분들 돌아가신 집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데? 부동산 주인이 수취 불명상태로 장기 방치될 때는? 남의 건데 막 부숴? "니들"이 누구임?
시골 인심이 좋다던 시절은 없어졌다. 귀농귀촌 사람들을 공갈협박으로 돈을 띁어내고 뒷담화나 지껄이고 이런것들이 없어져야 귀촌을 할 수 있다.
빈집세, 공터세 무겁게 물려야 합니다. 아울러 묘지세도 거두어야 합니다.
빈집의 과세는 보통 집의 10배는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6배라고 하는데 시골은 재산세가 낮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부담이 커요. 같은 평수의 수도권 시세의 10배 정도는 되어야 철거 할 겁니다.
도시도 그렇고 촌 도 그렇고 도시미관세 또는 지자체 에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에 경고 같은걸
적극적 으로 해줘야 합니다.
요즘은 자기땅 보다 공동재산 에 가깝다고 생각합닌다.
근처 에도 그집 노인 취미가 온갖 쓰레기 모으는 이상한분 있어 아주 흉물 입니다.
집안도 모잘라 담벼락 까지 쓰레기로 도배 해놓던데 사유재산 이라 손을 안대더군요.
개인 소유 뿐 아니라
특히 문중 땅이라고 관리 안 되어 이미 오래 전에 쓰러져 석면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방치하는 촌집들도 전수 조사해서 소유주가 폐기물 합법적으로 처리하게 해야 함
세금걷을라고 하는 것임
귀농하지말라고 싸인주는것임 귀농후 나이들어 농사힘들어 못하면 다시 도시로 올라가려면 그 집을 팔아야하는데 싸게 내놓아도 안팔린다 그러면 빈집세와 재산세(1가구2주택)를 내야 함
퇴직후에도 도시에 사는것이 제일좋음
빠른 지방도시소멸이 필요해보임
저게 단순히 방치인 것도 있지만 여러가지 법 문제 때문에 놔두는 걸 수 도 있음.
1. 땅값이 비싸고 자기한테 이익이라도 되면 팔면 되는데
2. 땅값이 싸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면 그냥 적자가 될 수 있음
3. 옛날 집은 지금 처럼 주소 체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땅주인과 집주인이 따로 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지분 쪼깨기 형태로 보유한 집과 땅이 많음.
4. 예를 들어 뒤 배경에 나온 초가집 땅에 명의가 여럿이면 일일이 허가 받고 법 절차를 밟고 처리해야 함.
게다가 집은 무허가 건물인 경우도 허다함. =>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비용이 땅값+ 집값을 넘어감. 몇 배가 될 수 있음.
5. 게다가 조부모나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재산 내역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음
심지어 부모님 조차도 시골집이나 시골 땅에 누구 명의가 걸려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함.
이러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권리를 상속하는데 , 아무것도 모르고 땅 문서, 집 문서도 없다면 다시 법 절차를 밟아야 함.
명의자 들이 한번에 확 나타나서 합심해서 빠르게 처리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감.
서술한것 이외에도 문제가 더 있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시골의 일반적인 풍경이 될거다. 계세요? 하고 물어오면 고라니너구리가 호다닥 뛰어와 반겨주겠지ㅎㅎ
ㅋㅋㅋ
세금도 필요한데 면사무소에서 파악 후 2년이상 실거주 안하면 세금 부과하거나 철거하자.
마을발전기금으로 철거해라~~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폭발적으로 줄어드는데 빈집은 허물고 연고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땅의 소유를 주고 사람들이 유지하며 살수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어야한다
뭔 ㅅㅂ ㅋㅋㅋ 남의 사유재산으로 이래라저래라임 공산국가도 아니고 대여면 모를꺄
사유지 뜻을 모르는건가?
@@joolee2082 사유지면 남들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는가 ?
그지색히인가 돈들여 땅사고 세금도 꼬박내는데 그걸 거기 사는 사람한테 그냥 준다는건 .. 뭐 그지색히도 아니고 공산당인가
집은 집주인이 처리해야지~해당토지를 나라에 귀속시킨다던지하면 국가에서 철거시키겠지.
꼭 도입되면 좋겠네요.
1> 댓글들이 시골 발전기금 얘기하는데, 문제는 저 빈집 주인도 시골이 살기 싫거나 or 돌아가셨거나, 자손들도 타지로 떠나 살고 있는건데 빈집 얘기에 저 동네 발전기금 얘기 나오는게 참 맞지 않는듯함(그렇다고 글쓴이는 발전기금 찬성하지않음)
2> 방송이 너무 의도하는 바가 다분히 보임. 빈집도 철거해야되는 정도를 측량해서 시군에서 관리해야되는 게 있을텐데, 지금 방송에 비춰지는 집들 대문도 완전 옛날이고 흙집에다가, 4단계 중에 위험건물로 간주해서 통보하고 강제력있게 처리를 벌써 했어야될 사안인거 아님? 부여군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거나 지자체에서 빈집관리에 할당된 지원금이 바닥이거나. 일부러 흙집만 골라서 촬영한듯?!?세금얘기에 기름붓고 싶거나, 다분히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
3> 여타 다른 위험건물 단계에 다다르지못한 쓸만한 건물이라 해도 싸게 내놓이면 고칠 부분이 너무 많아서 현실은 거래가 불발됨.(더욱이 앞뒷집까지 빈집이라 집을 방문하면 아예 들어오고 싶어하질않음)
4> 타지 나가서 사느라 바쁜 자식들이 잘 살면 저렇게 빈집으로 두지않음. 극소수는 집을 어떻게든 돌려서 독거노인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안테 월세라도 받으려고 수리하고 투자해서 벌이에 써먹으려함. 허나 대부분 빈집 자식들은 먹고살기 바빠서 손을 못쓰는지경. 그렇다고 형제자매들이 없늗 돈 모아 철거하면 동네 쓰레기장이 되어서 폐기물처리비까지 내게 되거나, 밭으로 어르신들이 임의로 쓰면서 나중에 심적으로 고통받게 됨.(시골은 빈집은 못들어가도 빈땅되면 허락도 없이 다 내 밭이 되는것같음)
5> 일본 빈집세같은거 제목만 따오지말고, 공인중개사가 일본에는 빈집관리사 일을 더 한다고 함. 빈집을 발굴해서 빈집세 부과안되도록 자기가 관리하고 수리하면서 공사업 중개료도 받기도하고 또한 매매가 되면 중개수수료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음. 세금만이 답이 아닌듯.
이게 맞지요..
살던 사람들은 다 죽고, 집은 자식들에게 넘어갔겠지. 도시에 사는 자식들 입장에선 팔 이유도 철거할 이유도 없어. 실거주 이외에 소유한 집에 대해서는 가혹할만치 중과세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럴 생각들은 절대 없을 거야.
세상을 살다보니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실행해보면 그거때문에 파생되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실거주 이외에 소유한 집에 중과세를 주니까 오히려 부동산값이 폭등하잖아? 사람의 욕망. 그거 무시하면 일이 이상하게 되는거야... 그리고 한사람당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월세를 줌...? 아 나라가 지어서 주면 되지... 근데 역세권엔 안짓고 골짜기에만 짓네...? 왜냐면 싸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는 월세 안들어가네...? 계속 뭐가 안됨.
벌금 물려서 주인이 스스로 철거하도록 합시다ㆍ귀신 나오겠어요ㆍ동네 분위기 망칩니다
집주인들을 찿아 해결 나서야 합니다
보유세를 높이면되지
그럼 농민들 반발이 있을텐데?ㅋㅋ
거주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 또는 처리하는 법이 필요함. 국토활용에 관한 법령까지도
ㅋㅋㅋㅋ 갭투기g들 발짝하겠네
빈집에 철거명령하고 안지키면 벌금 부가하고 벌금으로 안되면 강제철거 후 구상권 청구해야함
농촌 시골마을에 어르신분들 돌아가셔서 빈집이냐 아니면 농촌마을 떠나서 빈집에 따라 차등으로 빈집오유세 내는것도 좋다고보구요 아니면 가족이 내려와서 관리한다고하면 이것포함해서
좋은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빈집세 도입전에.. 과거에는 공유지분에 집을짓는행태가 많았네요
점유지에 한해 공유 지분을 개별로 분할할수있게 법적조치를해주시면
일부 빈집은 철거할수있습니다 ㅠㅠ
집주인들 욕심임 저거 왜 안하는지 알아 혹시라도 개발되어서 보상금 나오면 그거 받을려고 배째라고 버티는거야...그냥 시간주고 그 기간내에 처리못하면 그냥 밀어버리는게 제일 좋은것임
그게 왜 욕심이냐? 그럼 너는 니 재산 걍 가따버리는게 가능함??
그기 아니야....팔려고 하니 가격이 성에 안차고 철거하려니 돈은 많이 들고 하니 처내버려두는 것이재 ㅋㅋㅋㅋ도시도 인구 줄어드는데 촌구석에 무슨 재개발 한단 말이고 ㅋㅋㅋㅋ
웃기네 욕심? 그런것 보다 팔리지도 않아. 집값 받을 생각도 없어. 빈집도 세금은 내고 있고 지금 어떻게든 세금 걷어 보려고 여론 몰이 하는거 않보이니?
옆집에 빈집이였는데 벌레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니들 재산 지키든 말든 남한테는 피해는 안줘야지
빈집이지만 청소하고 벌레 약이라도 처발라 놓던가 그냥 대문에 열쇠 박아놓고 끝이면서 내 재산이 어쩌고 저쩌고 우액
@@user-ze5lo2ug7i 그러면 그 집에서 살어라.
빈집세금 물려야됨
집주인이 철거를 해야되는거 아님!!
시골의 흉물
강럭한 행정처벌이 답
일본처럼 벌금 물게해 자손들이 개발된다면 일부러라도 살겠지만 그냥방치하면 벌금때리고 반납하도록해
빈집 빈땅의 소유세 및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좋은 생각이네. 찬성합니다.
빈집에 들어와 살수있는 좋은 아이템좀 개발이 되었으면...
세컨드 하우스 보니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수준은 양호 한 거였음~ 몇십년 방치 돼서 무조건 부셔야 하는 집들 뿐 ㅋㅋㅋ 근데 시골집 치고 땅값도 비싸서 엄청 애매함
리모델링 개념보단 새로 지어야 되니 돈이 엄청 들어감.
심지어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엔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음
아이템이 없어서 안사는게 아니잖아
저런 깡촌에 누가 살겠니
너부터 들어가서 사세요
보수공사해서 새컨하우스로 활용하면 됩니다.
당연히 세금부과했어야한다
그래야 헐지 ~
집이 흙집인 거 보니까 저 집 자제분 형편도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철거비용이 많이 드니까 방치하는 겁니다. 세금보다 철거비를 주는 게 어떨지요..
시골집을 직접고치고 수리하는동안에도
주위에 시골노인네들 얻어먹을거없나 기웃거리고 건축자제 자기꺼마냥 가져가서쓰고 자기집고치는거 그냥도와달라 해요
내가집수리하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집수리하는지 .
여기시골에사시는 분들은 정부보조금같은
혜택을 누리는방법을 공무원보다 더잘압니다
뭐가 어려워요? 그냥 블도저로 밀면 됩니다.
마을 발전기금이나 받지마
빈집세 도입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