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 6리터 초과 물 쓰면 불법”…8년간 ‘유명무실’ / KBS 2022.01.18.

[앵커]
한번 물을 내릴 때 6리터를 초과하는 물이 사용되는 변기가 설치됐다면 불법인 거 아셨습니까?
물 절약을 위해 2014년부터 법으로 규정한 건데,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석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8년 전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변기를 사용할 때, 한 번에 물이 얼마나 쓰이는지 측정해봤습니다.
1회 사용량은 11리터, 규정인 6리터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수도법은 2014년 이후 신축건물을 지을 경우,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변기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YMCA가 2014년 이후 지어진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조사한 결과, 양변기의 평균 물 사용량은 9.1리터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7리터에서 많게는 12리터까지, 기준에 맞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지만, 지난 8년간 한 건도 적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절수형 변기라도) 사용수압이나 공급수압에 영향을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또, 설치 의무가 건축할 때로 한정돼 있고, 지자체마다 건축 승인과 물관리 업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관리·단속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한무영/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명예교수 : "신축 건물에 절수용 변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변기를 교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보면 (기존 건물도) 변기를 교체했을 때 비용을 지불해 준다던지."]
우리나라 성인 한 명의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295리터, 절수 설비 기준만 잘 지켜도 한 해 4억 7천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산합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news.kbs.co.kr/...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티까-r3x]

이런개법 만들지말고 고쳐야할법이 수두룩하다 정신차려라

[@왕뚜껑-f5z]

한번 돌리면 똥이 안내려간다... 어차피 2번내려야된다면 무쓸모지...

[@맨손-l3y]

이것이 진짜 6변기다

[@박제우-y7c]

이유? 4L 절수형 변기 쓰면 배관이 막혀서 변기업체에서 4.8리터는 써야 한단다 덜떨어진 국회의원들아

[@baekstey]

탁상행정 같은데…

[@황금망치-x8e]

이상한 법좀 없애자

[@this_is_the_vibes]

우리나라는 ㅂㅅ같은법 잘만드는듯 ㅋㅋㅋㅋㅋㅋ

[@살라살라살라풀랄라]

절수형변기 지금이사와서쓰는데 똥이안내려가서 4-5번 내린다 개쓸데없는법만들지마라

[@스트로마톨라이트-v4c]

탁. 변. 행. 정.

[@갓슈벨-z5i]

아파트 경우엔 변기에 물을 반으로 낮게 쓰면 💩이 오수관 중간까지만 흘러가다간.. 오수관 중간에서부터 막히면 전체적으로 대공사 되겠죠. 일반주택가에서는 변기물을 반정도 되어 물을 내리면 💩이 오수관 중간부터 바로 꽉 막혀 대공사하는 일어나는 사실을 모르는 윤💩이가 다 책임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