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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인정 (ⓐ어음법 인정한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 하자,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취득자의 독립된 경제적 이익 요구) - ⓐ 배서·교부에 의한 양도, ⓑ 배서에 의해 양도되는 어음 배서의 연속, 교부에 의해 〃 어음의 소지 의미
기한후배서 (자격수여적 효력 존재) 배서 연속 → 피배서인도 적법 소지인 추정(선의로 지급한 채무자는 면책), 어음상 권리는 선위취득 X (유통성 보호 필요X)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 점유 잃은 자 - 그 어음 소지인이 권리증명시 어음 반환 의무 X → 소지인 악의·중과실은 반환의무), 백지어음(선의취득 대상), 입질배서 피배서인 (어음상의 권리에 대한 질권 - 선의취득 O) 어음상 권리 선의취득 X
이득상환청구권 (지명채권으로 선의취득 대상 X)
선의취득 불인정 (지명채권 양도방식 어음 취득, 상속으로 어음 취득) 배서·교부 의하지 않고 어음 취득하여 선의취득 할 수 없음, 선의취득 (권리귀속, 어음항변의 문제) 인적항변 관련 없음
![[nss-03-어음수표법] 030-4.3.5. 지급제시](http://i.ytimg.com/vi/Phg7t11ZG10/mqdefault.jpg)
![[nss-03-어음수표법] 030-4.3.5. 지급제시](/img/tr.png)
![[🔴김태현의 정치쇼/여의도타짜] 야당발 '도피설'? 尹 추정인물 관저서 포착 & 명태균에 '충성' '감사'…김건희 텔레 공개/ + 본방불가 I 250109(목)](http://i.ytimg.com/vi/FO4gl6dkGuc/mqdefault.jpg)
선의취득 인정 (ⓐ어음법 인정한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 하자, 양수인의 선의·무중과실, 취득자의 독립된 경제적 이익 요구) - ⓐ 배서·교부에 의한 양도, ⓑ 배서에 의해 양도되는 어음 배서의 연속, 교부에 의해 〃 어음의 소지 의미
기한후배서 (자격수여적 효력 존재) 배서 연속 → 피배서인도 적법 소지인 추정(선의로 지급한 채무자는 면책), 어음상 권리는 선위취득 X (유통성 보호 필요X)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환어음 점유 잃은 자 - 그 어음 소지인이 권리증명시 어음 반환 의무 X → 소지인 악의·중과실은 반환의무), 백지어음(선의취득 대상), 입질배서 피배서인 (어음상의 권리에 대한 질권 - 선의취득 O) 어음상 권리 선의취득 X
이득상환청구권 (지명채권으로 선의취득 대상 X)
선의취득 불인정 (지명채권 양도방식 어음 취득, 상속으로 어음 취득) 배서·교부 의하지 않고 어음 취득하여 선의취득 할 수 없음, 선의취득 (권리귀속, 어음항변의 문제) 인적항변 관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