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전에 끊는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과,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외 그 하위 조항들 때문에 그럼. 보조사업은 신청>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심의>보조금교부결정>정산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보조금이 친환경 자동차에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만 특별대우가 불가능함. 보조사업을 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냥 퍼주면 편하고 좋지. 근데 모든 행정업무에는 절차란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그리고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이거 받으려다보면 저거 못 받는 경우가 많음. 이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케이스는 아님. 따지고 보면 개인 한사람한테 세금이 중복지원되는꼴임.
@@KIA_salesman 요 10년 사이에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들이 정비되는 바람에 사업 신청과 정산 사이에 의미없는 절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행정 절차와 시스템이 아날로그다 보니 연말까지 서류 받아버리면 정산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도 '지자체 소관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석할 일이다' 라는 중앙부처 멘트는 전형적인 면피용 멘트라서 원망스럽긴 매한가지임. 그래도 서울은 행정수요가 워낙 많고 까다로우니 어떻게 방법을 마련했나봅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 다르고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정부에서 각 지방으로 예산도 다르고 해당 지역에 인구밀집이라던지 등등 여러요건이 다른데 서울에 살아도 똑같고 지방에 살아도 똑같고 하면 안되죠 보조금이 왜 다른지 모르겟다 라고 하시는건 많이 가진사람하고 못가진 사람하고 왜 세금 다르게 내냐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환경부에서 전국 동일한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라서 보조금 걷는 식으로 바꾸면 각 지자체 별로 해석을 달리할 필요도 없고, 획일화된 행정으로 평등한 환경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최소한 정부에서 해석한 법령을 지자체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건 강릉시가 잘못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부가세는 수원 사업장에 있는 세무서에서 환급하고, 보조금은 소유자인 강릉시에서 받은 후에 자동차 관련 지방세는 강릉에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강릉시에 사는 사람이 수원으로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면 보조금을 누가 줄지 간단한 것을...
정부에서 지역에선 접수만 받고 집행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수량 및 금액도 전국으로 잡아서 공평하게 나가야하구요. 매년 보조금 금방 없어져서 발을 구르는 촌극은 왜 만들어서 즐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1~2년 된것도 아닌데도 그대로인걸보면 집행하는 입장에서 즐기는 거라고 봐야겠죠??
ㅋㅋㅋ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해석은 다 각자 다른데 또 이게 서로 책임은 안져요... 예전에 자동차 이전업무 볼때였네요 저희는 회사상호만 변경되어서 변경신고를 하러 갔는데 공무원이 전부 이전등록해야 한다고 변경으로 절대 못해준다고 이전비용 저희 사압장 자가 20대정도 되거든요 전부 이전비용 2천만원정도 됐던것 같아요 그거 준비해오라고 ㅋㅋㅋㅋ 저는 절대 인정못한다고 한 일주일 싸웠는데 끝내는 다른 공무원이 변경으로 처리해줌 그때도 다른 지자체에 전화하고 난리치고 했는데 겨우 다른공무원한테 처리하고 나서 이거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변경해주는 공무원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그 공무원이 안해준 공무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 공무원은 저렇게 해석한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뭔 법이 이래요;;; 변경 2만원이면 처리 될걸 2천만원으로 처리 시킬려고 한건데;;; 에혀 그렇습니다 ㅋㅋㅋㅋ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을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 같네요. 어디 외국에서나 들었을 법한 탁상행정의 현재 진행형을 듣고나니, 역시 공무는 공무구나.... 서류, 법률, 조래, 명령, 규칙 이런게 얼마나 해석하기 따라서 빈틈이 있는 알게 되었네요. 그 끝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네요.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뿐이 없어보이는데, 또 그 과정에서 보조금 받을 때보다 더 한 답답함과 좌절을 느끼게 되겠지만요. 관계 부처에 한 명이라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행정적으로 조율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제조사에 보조금 줘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사면 되는거 아닌가? ㅎㅎㅎ 그렇게 테슬라에 보조금 주기 싫어 하드만 그냥 보조금 제도를 없에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을 줘 머 혁신 기술 지원금 이렇게 ㅋㅋ 그럼 테슬라도 국내 배터리 달아서 출시하겠지 현기도 중국 배터리 빼고 국내 배터리만 달아서 나오고 좋잔아
자동차 취등록세 및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고 국고보조금은 전국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걷는 지역에서 지자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음.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가 강릉이 아닌 수원이라고 하더라도 강릉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강릉시 담당자가 세금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공공행정기관에서 20년이상 업무를 해봤지만 똑같은 지침을 해석하는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 공공기금의 지급사항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기본적으로 복잡한 법해석에 따른 규정.지침이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담당자의 자세 및 민원건수도 문제고, 그럴때는 사업장 명의로 국토부에 문서를 통한 정식으로 질의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회신 처리기한이 있고 회신내용은 민원담당자에게 보여주면 꼼짝못합니다. 옛날 국민신문고. 요즘은 국회나 대통령실에 비슷한기능을 하는 사이트항목이 있는데 거기로 관련내용을 건의해봐도 됩니다. 힘내세요 칭구칭구 보다 검색해 들어와보니 내용이 있네요. 수고하세요 참 현기 전기차는 계열사할인이 안되나요? 1년전에 안된다고하신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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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꿔서 들어보니 열변을 토할만 하네요.
중국산 배터리 넣은 차는 안사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벤 ㅊ 전기차 정말 성능 떨어지는거 같아요. 특히 겨울에 심각.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 시러요
고생하십니다
고생이 많이 시네요...쉬운 직업은아니네요....
연말 전에 끊는거는 회계연도 독립의 법칙과,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외 그 하위 조항들 때문에 그럼. 보조사업은 신청>보조금교부신청>보조금심의>보조금교부결정>정산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보조금이 친환경 자동차에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자동차 보조금만 특별대우가 불가능함. 보조사업을 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냥 퍼주면 편하고 좋지. 근데 모든 행정업무에는 절차란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 그리고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이거 받으려다보면 저거 못 받는 경우가 많음. 이게 특별하거나 이상한 케이스는 아님. 따지고 보면 개인 한사람한테 세금이 중복지원되는꼴임.
서울시는 15일까지 신청만하면 내년에 출고해도 보조금을 지급해주더라고요...ㅜ
강원도는 15일 지급 청구건 까지만 지급하네요 ㅎㅎ
담당자분도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ㅜ 전국이 동일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인가봐요ㅎㅎㅎ
@@KIA_salesman 요 10년 사이에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들이 정비되는 바람에 사업 신청과 정산 사이에 의미없는 절차가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행정 절차와 시스템이 아날로그다 보니 연말까지 서류 받아버리면 정산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도 '지자체 소관이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석할 일이다' 라는 중앙부처 멘트는 전형적인 면피용 멘트라서 원망스럽긴 매한가지임. 그래도 서울은 행정수요가 워낙 많고 까다로우니 어떻게 방법을 마련했나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배워갑니다~~~!!!
상식적으로 세금 내는곳에서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긴함 ㅋㅋ 그냥 공무원이 또라인거지
강릉시는 양아치네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정책이 정말 엉망이네요....하아~
최고의 관계부처에서 확실히 정해주면 될텐데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줘야지 회의시간에 머하는겨 조그만 나라에서 🍆 🍆 한다
고생 하셨습니다
응원 합니다
사업자차량이면 개인사업자 주소지에서 받아야하는게 아닐런지
지자체마다 보조금 다르고 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정부에서 각 지방으로 예산도 다르고 해당 지역에 인구밀집이라던지 등등
여러요건이 다른데
서울에 살아도 똑같고 지방에 살아도 똑같고 하면
안되죠
보조금이 왜 다른지 모르겟다 라고 하시는건
많이 가진사람하고 못가진 사람하고 왜 세금 다르게 내냐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
원래 그래요.
지좋은대로 해석하고 정부랑 지자체가 따로놀고.
환경부에서 전국 동일한 금액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내역에 따라서 보조금 걷는 식으로 바꾸면
각 지자체 별로 해석을 달리할 필요도 없고, 획일화된 행정으로 평등한 환경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최소한 정부에서 해석한 법령을 지자체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더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지자체가 이기주의때문이죠. 그냥 보조금은 자동차 등록지에서 주는게 맞죠. 아니 기본적으로 국세에서 지원금 나가는건데 물론 지자체별 별도의 추가보조금이 있는곳도 있지만.. 하여튼 에유
현실적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나가면서 얼마 안가 다 없애려고 하는 추세이긴 하죠.. 한국정부도 세금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중이라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 여력이 점점 사라져 갈겁니다..
다 해드셔서 그렇습니다 ㅎㅎ
되게 답답한 상황이네요. 이건 강릉시가 잘못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부가세는 수원 사업장에 있는 세무서에서 환급하고, 보조금은 소유자인 강릉시에서 받은 후에 자동차 관련 지방세는 강릉에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강릉시에 사는 사람이 수원으로 출퇴근한다고 생각하면 보조금을 누가 줄지 간단한 것을...
듣다보니 빡칠만 하네요…
주먹구구식 우리나라 행정은 언제 바뀌나 진짜 고함 한번 지르고 멱살잡아야 합니다
그냥 담당자가 어떻게든 안줄려고 꼬투리 잡는거 같네요. 주소지 말고도 무슨 코투리만 있으면 뭐 다른방법으로 안줄거 같네요. 무슨 규칙이 있다면 뭐가 문서로 되어야 할텐데 정말 답답하네요.
공무원의 상당수는 키오스크로 대체가능한데.... 먹여살리느라... 감원안하지 ㅎㅎ
사업자출고이면, 사업장주소로 받아야죠 ㅋ
이해가 안되네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지자체 보조금은 차량등록지 기준일거고
부가세환급은 사업자등록지 기준이고 사업소득활동을 하는 것이니 다른거 아닐까요....아 어렵네요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했을때부터 한심무아지경인데 뭘 이거가지고~~~~~~~~
불합리하긴 하는데 공고에 맞게 해야죠.
보조금은 시에서 지급되는거면 강릉이고, 보조금이 국가에서 지급되는거면 수원시 아닐가요? 부가세는 국세,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 보조금이 어디서나오는지만 결정되면 되는거아닌가? ㅎ ㅎ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가보조금+지자체보조금 더해서 받고요 ㅎㅎ 국가보조금만 받고 싶으면 환경공단에 신청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기재부로부터 받아서 지자체로 이관하는데 뭔 그걸 환경부에서 중재를 못하냐 답답하네 그럴거면 보조금을 개인 및 사업자에 주지말고 애초에 제조사로 주면 쉬운문제일것을.ㅡㅡ
이런부분때문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다 ㄲㅆㄺ만드는거지
공무원들 환경부 하는짓 봐라. 문제있느줄 알면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거지.. 그게 사업 총괄 중앙기관에서 할일이냐
저 공무원 지인이 문의한거였어봐 없는 보조금도 만들어주지ㅋㅋㅋㅋ
되도않는 전기차
우리들 세금으로
보조금주는것도 ㅈㄴ 웃김 에혀
현재 공무원들 일하는거 보면 정말 나라가 엉망입니다
기아에서 전기차 출고 전담 지원 부서를 꾸리면 될 일이였던 것 같은데...
영업사원이 공고문 분석 지자체 분석 출고, 보조금잔여 모두 확인하면서 가는건 매우 잘못된 느낌이네요
ㄹㅇ 국가보조금은 차량구매자가 알아서 챙겨야지 왜 아무상관없는 상품판패자에게 일을 떠넘기지
공무원들은 핑퐁을 참좋아해요
전세계 금메달감 ㅜㅜ
세금 납부하는 곳에서 받아야지
전8일까지라고 했는데
공무원들 안 돼 이래서
영업사원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민원해결사도 아니고...
행정지침을 확실히 내려줘야지...
강릉에서 받는게 맞죠
수원시 하는말에 공감이 되네요
강원도에서 보조금 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굳이 부가세 대상 차량인지 말안해도 되는걸로 알아요.
그냥 부가세 환급 받으면 됩니다.
부가세는 국세청 소관이기 때문 입니다.
별개 인거죠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계약자와 보조금 대상자, 세금계산서 명의 모두 일치해야하고요...
@@KIA_salesman 그렇군요. 저는 사업장이 다른 주소인데 거주지로 보조금 받았어요
@@KIA_salesman지급 청구할 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도 받아서 사업 소유주랑 명의 일치한다는 것 확인 및 증명하면 끝일텐데. 이건 강릉 공무원이 개인/법인 사업자 개념도 없고, 지방세/국세도 모르면서 꼬장 부린 거임.
@@freedancer0 아...그건 아니에요 ㅎㅎ 공무원 개인의 해석 잘못은 아니고요ㅜ 공고문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는 공문대로 지급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ㅜ
그렇군요..😢
빡강님을 공무원으로 올립시다.
정부에서 지역에선 접수만 받고 집행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수량 및 금액도 전국으로 잡아서 공평하게 나가야하구요. 매년 보조금 금방 없어져서 발을 구르는 촌극은 왜 만들어서 즐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1~2년 된것도 아닌데도 그대로인걸보면 집행하는 입장에서 즐기는 거라고 봐야겠죠??
공무원들 일 엿같이 처리하는건 영원하는 것 같음~ 일이 들어오면 잘 쉬고 있는데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귀찮게 받아 들임~ 지들 박봉이고 편하게 살려고 공무원했다는 표정을 왜 민원인들에게 내는지.. 은행원같이 똑 뿌러지게 일처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필요도없는 구대기같은.공무원들 적당량 잇으면 되지 그걸 오지게 뽑앗던 전 정부는 ㅋㅋㅋㅋㅋㅋ진짜 뇌가 업는건가
공감합니다
수원시가 맞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저도 이건 몰랐네요, 빡강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울 나라 공무원 AI로 대체가필요하다
네 세금환금 포기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주소가 다른데 둘다 해택을 보려는건 욕심 같네요!!
강원도가 줘야지
항상 영상 잘 보고 있네요~
강릉
와 생각도 못해본 이런 빡치는 경우가
마에 강릉다운 처리 능력이네....
지방 보조금 다 없애고 환경부 보조금으로만 하고 출고 하면 판매회사에서 알아서 요청해서 받으면 진자 편할텐대...
궁금했던부분인데 좋은정보 잘 알고갑니다.
환경부가 일을 잘하는 부처가 아닙니다.... ㅠㅠ
강릉시청 행정이 개판이네 자동차세를 강릉시로 내면 강릉시에 줘야지
카마분들 그래서 전기차 별로 안하려고하심 ㅋㅋㅋ 일만
많고 수당은 적다고 그러시더라구요
무능한 공무원들 참문제죠 저도 허가받는데 공무원들이 시간만 지체시키는 바람에 큰손실입었지만 누구도 책임안지더군요
그냥 이나란 지자체 때려치고 공무원들 통합하고 교육좀 잘했음하네요
영업사원 입장에서도 개인차 살때 보조금 받기 어려운게 전기차더라구요 저도 영업사원이지만 갈수록 판매가 어려워져서 이런 민원 행정이라도 조금 편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위로받고 갑니다~
화이팅입니다😂
수소차 보조금 받았다고 그걸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세 졸라많이냈어요
ㅋㅋㅋ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해석은 다 각자 다른데 또 이게 서로 책임은 안져요... 예전에 자동차 이전업무 볼때였네요 저희는 회사상호만 변경되어서 변경신고를 하러 갔는데 공무원이 전부 이전등록해야 한다고 변경으로 절대 못해준다고 이전비용 저희 사압장 자가 20대정도 되거든요 전부 이전비용 2천만원정도 됐던것 같아요 그거 준비해오라고 ㅋㅋㅋㅋ 저는 절대 인정못한다고 한 일주일 싸웠는데 끝내는 다른 공무원이 변경으로 처리해줌 그때도 다른 지자체에 전화하고 난리치고 했는데 겨우 다른공무원한테 처리하고 나서 이거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다고 변경해주는 공무원에게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그 공무원이 안해준 공무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 공무원은 저렇게 해석한거다 라고 하더라구요 뭔 법이 이래요;;; 변경 2만원이면 처리 될걸 2천만원으로 처리 시킬려고 한건데;;; 에혀 그렇습니다 ㅋㅋㅋㅋ
그래서 님은 변경해준 공무원에게 수고비로 2만원이라도 건네줫슴?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리 복잡한줄 몰랐어요
공무원들이 그렇죠 모 그냥 지들 밥그릇만 챙기면 그만인거지 시민이나 사업자들의 편의성은 관련 없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이만 저만이 아니겠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적을 수 있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 같네요.
어디 외국에서나 들었을 법한 탁상행정의 현재 진행형을
듣고나니, 역시 공무는 공무구나....
서류, 법률, 조래, 명령, 규칙 이런게 얼마나 해석하기 따라서
빈틈이 있는 알게 되었네요.
그 끝은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네요.
현실적으로는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뿐이 없어보이는데,
또 그 과정에서 보조금 받을 때보다 더 한 답답함과
좌절을 느끼게 되겠지만요.
관계 부처에 한 명이라도 합리적인 사람이 있었다면,
행정적으로 조율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잘하는 영업사원의 고충
화이팅입니다😂😂
강릉이죠. 강릉공무원 뭐죠 ㅡㅡ
그냥 제조사에 보조금 줘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같은 가격으로 사면 되는거 아닌가? ㅎㅎㅎ 그렇게 테슬라에 보조금 주기 싫어 하드만 그냥 보조금 제도를 없에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을 줘 머 혁신 기술 지원금 이렇게 ㅋㅋ 그럼 테슬라도 국내 배터리 달아서 출시하겠지 현기도 중국 배터리 빼고 국내 배터리만 달아서 나오고 좋잔아
딜러분 고생많으시네요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참고하게될수있겠네요, 힘드신 일과에는 분명히 커다란 축복이 올 것 이라 생각됩니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빡강님~ㅠㅠㅠ 항상 응원합니다!!
처주겨야 할 공뭔들이네...
ㅠㅠ😂😂😂
눈먼돈이 안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절차는 지자체가 다른건 지자체마다 책정이 다른거고..
다만, 행정절차는 아쉽네요. 지역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으면 되는거 같은데
아마 이전에 먹튀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힘드시겠네요.
전형적인 공무원 편의위주 탁상행정이네요
강원도 조례도 잘못된거 같아요
지방세 보조금 부가가치세 가 다 다르니
정부차원에서 정례화 시커야될거 같습니다.
그러니 지차체죠....동일하면 지차체 의미가 없죠.
등록지 기준이 맞는거 아닌가요?
환경부가 일을 개 ㅈ같이 하는거죠 해석을 지제체마다 다르게한다가 지침이 개 ㅈ같다는거죠 보조금 지급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 되어있어요 전기차 안그래도 문제도 많은데 더욱 구매하기 싫어지네요
지자체에서도 돈이 걸려있으니 뭐 이리저리 따진다 하는거지만, 규정이 깔끔하지 못하니, 당사자들이 다 스트레스죠... 고생 많으십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및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고 국고보조금은 전국 동일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걷는 지역에서 지자체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음.
부가가치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가 강릉이 아닌 수원이라고 하더라도 강릉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님.
강릉시 담당자가 세금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 같습니다.
업무 소관이 다르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다른법. 너는 행정과 예산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는거임
지자체 보조금 재원이 자동차세라면 말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자동차세랑 뭔상관?
또 전기차 보급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를수 있기 때문에 지급조건이 같아야할 이유도 없으니 반드시 뭐가 정답이다고 할순없지
아우 정말 깊은 빡침(!!)이 느껴지시는 멘트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전기차가 안팔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은 들어보니 정말 보조금 지급 방침을 기준없이 해석하는 공무원 대환장 파티로군요
고생이 많으시네요ㅜ힘내세요!!
탁상행정이 이런건가보네요
지방세냐 국세냐 따라 달라 지는건가요?
결론적으로 귀찮은건 영업 사원이 할 수 밖에 없는건데 18년 쯤에는 이 모든걸 개인이 했습니다 ^^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반대로 생각해서 거주는 수원에서 하고 사업지는 강릉에 있으면서 사업소득세를 다 내고 있다면 두 지자체 모두에서 받을 자격이 되겠네요? 지자체의 법률해석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건 참 웃기는 일입니다.
아 빡치네요 진짜...
오~~ 이런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좋은 말씀 굿~~ 이런 영상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화이팅~~
빨리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런 걱정도 사라질테니까요.
자동차 관련 세금을 전부 강릉에 내는데 왜 보조금을 수원에서 줘야하는지...? 쉽지않네요.
부가세는 정부여요 강릉 공무원이 빡대가리인듯
대단한 대한민국 탁상 공무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문제는 언론에서 취재를 해줘야할것같습니다..주먹구구식의 정부운영 방식이 정말 화가나네요.
저도 추천받아서 연락했는데
딜러가 안한다하더라구요
전기차 손도많이가고 신경쓸것도 고 요구하는것도 많다고
공무원들 하는 짓거리 다 똑같네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디든 하는거 보면 노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빡강님 잘보고있습니다.
개인출고후 회사에 (출고6개월이내) 개인사업자로 변경요청해서 부가세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 방법도 확인해봤는데요ㅜ 지자체에서는 원래 안되는데 나는 못들은걸로 하겠다 마음대로 하시라그러고, 기아에서는 보조금 환수 조건에 해당되기때문에 전기차는 세금계산서 정정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ㅜㅜㅜ
저도 봉고EV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주소지로 등록하는걸로 했는데요...
계산서는 사업자로 발급됬구요
주소지는 인천 사업자는 경기도..
저도 공공행정기관에서 20년이상 업무를 해봤지만 똑같은 지침을 해석하는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 공공기금의 지급사항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기본적으로 복잡한 법해석에 따른 규정.지침이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담당자의 자세 및 민원건수도 문제고,
그럴때는 사업장 명의로 국토부에 문서를 통한 정식으로 질의해보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회신 처리기한이 있고 회신내용은 민원담당자에게 보여주면 꼼짝못합니다.
옛날 국민신문고. 요즘은 국회나 대통령실에 비슷한기능을 하는 사이트항목이 있는데 거기로 관련내용을 건의해봐도 됩니다.
힘내세요 칭구칭구 보다 검색해 들어와보니 내용이 있네요. 수고하세요
참 현기 전기차는 계열사할인이 안되나요?
1년전에 안된다고하신것 같던데..
흐미 내년에 조기폐차하고 ev9 사려는데 벌써 답답해지네요 ㅜ
EV9은 부가세 환급대상차량이 아님.
그냥 주소지에서 보조금만 받으시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