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서 수감생활, 안에서 만났던 탈북자가 부러워해 [북을 울려라] 49회 2부 정베드로 목사님](http://i.ytimg.com/vi/puqRfg14IF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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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칸썰] '저에게 한반도는 아픔이었습니다' 탈북 성공 후 한국에 올 수 없었던 이유😥 북송 앞두고 산전수전 다 겪은 탈북 | #이만갑 1시간 몰아보기](http://i.ytimg.com/vi/aUzGtGrces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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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피해를 입으신 탈북민들이 우리 법정에 고소해야겠네요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더라도 판사들이 또 봐줄지 모릅니다
미국 법정에 이송해서 종신형을 선고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동조하고 우리나라에서 부터 김씨 인권운동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터민들이 먼저 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Rick Warren not 닉 워렌.
문재인 정부의 너무 잘 못된 북송..... 얘기를 할 날이 오겠죠. 윤정부는 잠잠 하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사건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놈은 간첩이고 개영삼 핵대중 핵무현놈들을 종합세트이죠.
🗽🗽🗽🗽🗽
놀고있네
법 ? 뭔 법?
먼저보는 놈이 고사총으로 바로 해결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