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회의원들은 이런걸 모르는듯. 누가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법을 만들라고 좀 해야하는데, 찾아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듯.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과 국민들과 전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어도 지방 군수와도 대화를 할 기회도 없고 그 밑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모르쇠하거나 아무힘도 없다고 그러고 말아요. 즉 내 생각에는 저런 상황을 국회의원들은 전혀 모를거라는거.
저거 일본처럼 강하게 세금물리고 관리안하면 벌금물리면됨 간단한 문제인데 왜 안할까 기득권놈들도 많이 가지고있거든 사람손길이 당치않으면 건물도 썩게됨 결국엔 혹시라도 재개발되거나 보상나오면 공돈생기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집이 썩어나가던말던 가지고있는거지 핑계댈게 없어서 부모님핑계되냐 그럼 깨끗하게 관리를 하던가 관리도 안하면서 오만가지 핑계는 다대고있음
알지도 모르면서 군에서 집을 헐값에 매입하려니..문제지 쯧쯧~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곳에서 지식잇는척 ? 정말 엽겹다!! 남해군 미조면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89평집하나 잇는데 군에서 3200만원춘단다.... 그래서 놔~둬라햇다 1년전에 어머님 마저 돌아가시고 아무도 살지않는집이지만 3년전에 1억2천만원 주고 어머님께 내가 리모델링햇줫는데... 이런 뉴스같지않은 뉴스 하나 멀리서 듣고 잘알지도 모르면서...아는척??
당연히 해결안되니깐.. 님이말하는 일본도 세금을 물려도 해결못하고있음 애초에 해결할수가없는 방법임 화폐는 가치가 없고 아싸리 집과 땅을 팔면 (현시세에) 그집안 자녀들에게 취업혜택과 복지혜택 및 세금감면혜택 등 주겠다라고한다면 그땐 서로 공공을 협의할수있겠지... 지금은 엄연한 사유재산임 국가도 침범못함... 사람이 다떠나고 들어오는이가 없는 촌동네에 (인천도아니고 깡시골에) 범죄는 뭔범죄임??? 마을내엔 다 씨씨티비도 달려있는데 이런건 뇌가있다면 바로 캐취가능하잖음 기자도 할말이없으니 졸래빠르게 뱉고 넘어가는거고... 눈에 흉하다?? 볼일이있나??? 더군다나 그정도 로 벌금이니 과태료니 한다면 그정돈 주택지 유지하면서 정리만하는 편법은 천지빼까리임... 괜히 언급안하는게아님 그리되면 더 골치아프니 뉴스도 더 깊게 안가는거지... 완전 건더릴수없게되거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사유재산이니깐... 자꾸 무슨 공공 공공 하는데... 그 공공의 주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할수있음??? 어떤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길래 개인사유재산을 함부러 침해하려고하는건지... 그 공공의 이름... 무엇인가 라는거임.. 아마 똑같이 범죄어쩌고할건데.. 깊게 언급할수있겠음???? 시대가 범죄자들도 도시에있음.. 외노자들도 촌에서 탈출해서 도시에있음 그러니깐 도시는 그나마 부동산가격의 버블이 유지되고있는거고... 깨졌다는건 범죄자든 뭐든 안온단소리임..
옳소... 시골빈집 1년에 한번도 안오면서 그냥 썩어가게 놔두고 팔지도 않는 사람들때문에 정작 농촌에 정착하려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촌에 제대로 정착할수 있게하는 방편도 농촌지원이다.. 도심에서 안되서 농사지어 먹고살려는사람이 돈이 어디있나.... 시골에는 빈집이 많으니 주거정도는 해결되겠지하고 갔는데 낸장... 도시나 크게 다를것없지.. 생활시설 같은것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비싼편..
@@모모네모 억지 부리지말고요 미관상 불편함 악취 위험성을 주는 관리 안하는 빈집 얘기하는겁니다. 단지 빈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잠궈놓고 정기적으로 거주를 하던지 관리를 해서 입주 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좋은데 흉물처럼 방치하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게 슬럼화의 원인이니까.
빈집세? 아니죠~ 빈집 때문에 생기는 범죄, 경관해침, 화재취약 등의 문제를 지자체에서 세금 들여서 예방해야 하죠. 정작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은 타지역에 있구요. 따라서 빈집 소유주에게는 '안전세'를 걷어서 빈집이 있는 동네에 방범cctv, 화재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빈집세고 뭐고 5년정도 사람이 안살면 그집은 이미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사람이 살면서 손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러니 5년이상 빈집은 집을 헐어버리게 끔 강제해야한다. 옛날에 재개발할 때 이짓을 많이 했다. 빈집을 계속 흉물스럽게 냅두고 우범지역 게토를 만들고 가로등도 좀더 어둡고 침침하게 만들거나 가로등 보수를 잘안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떠나지 말라고 했도 버티던 사람들도 떠나던 방법이다. 빈집 헐고 자연으로 돌려줘라
빈집세를 도입하고 재산세도 빈집인 경우 중과세를 하고 빈집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진과세를 하면 저절로 팔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로를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시골집은 지가가 낮으므로 어자피 큰 세수가 안되니 매매시 양도세중과 면제 및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면 멸실상태로 만들면 빈집세 면제 및 빈집보유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일반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런식으로만 해도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데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재난상황에 준 하는 현실에서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 개인보다는 국익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수도 있는겁니다.
가격 높은걸 떠나 시골텃세 때문에 시골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포기하는게 더 문제지. 사람들이 내려가야 집을 사던지 빌리던지 할꺼 아니냐. 소비가 없는데 뭔 대책을 내놔도 쓸모가 없지. 남원시의 횡포를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건 횡포를 없애야 내려가던 말던 할꺼 아닌가. 그리고 시골 이장의 권한이 대통령과 맞먹는다는 말도 안들어 봤는가.
ㄴㄴ 강제 철거해도 비용부담해야함... 절때 공짜로 해주면 안됨.. 악용함... 막말로 폐가 정부에서 공짜로 철거해준다고하면 다들 그것말 노리고있을거임 오히려 시골빈집 가격이 더올라갈껄;;; 더 안팔려고하지 강제 철거 하고 철거비용+환경부담관련해서 납부하게 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나 기간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해야함... 나중에 농사를 실제로 짓게될때 건물승인 내줘야함;;; 그렇게 안하면 악용함;;
1. 대체로 낡은집이라 쓸모가 없습니다. 2. 낡았지만 싸지도 않아요 3. 고쳐쓸 사람이 있다해도 집 외에 직장이나 병원 자녀학교문제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4. 그리고 원 집주인들이 쓸모없는 빈집이라해도 팔지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공간이므로 없애고 싶지 않은거죠. 이해할수 있습니다. 나또한 그럴테니까요.
시골빈집도 재산이라고... 꽉 움켜쥐고 안놓는거지... 내 아는 형도 시골에 할머니집있는데...시골 완전 구석팅이에... 길고 비포장이고.. 그런데도.. 매매가격 택도 없이 높게 설정하고...할머니돌아가서고 물려받은 형은 7년째 방치하고 있음... 그리고 시골집 가지고있는 사람들의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 혹시. 여기에 개발이나 도로가 뚫릴지 모른다는 심리때문에 그냥.. 쥐고 있는거임.. 국가에서.. 그냥.. 빈집 가지고 있기만 하고 관리안하면 엄청 세금 맥여야함... 그래야... 관리하면서 본인이 살든 전세를 내든, 임대를 내든 팔든하지..
나라에서 하는게 다 세금은 맞는데 여론이 형성돼야 가능한거지 무작정 하자고 하면 되나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빈 집이 한 두채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일부는 악용도 하겠죠. 벌금이나 세금 때려서 안쓰거나 관리안하면 팔도록 유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타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하구요
너무 순진한생각임... 빈집고쳐준다??? 그래봤자 어차피 사람이 안사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악용함... 빈집값은 더올라갈꺼고 그렇게 재미를 본사람들은 절때로 팔지않음... 지금 썩어가도 돈나가는게 없으니까 안팔고있는데 고쳐주기까지하면 팔이유가없지;;; 집 비워놓고 1년이면 바로 원상복구임;;; 시골은 도시랑 달라서 한달만 비워놔도 곳곳에 거미줄 천지임... 반년 비워두면 무슨 동물이 들어와도 들어옴.. 문을 다닫아도 쥐는 반드시 들어옴.. 쥐 천국이 되어있지 아마.. 쥐가 들어오면 고양이도 들어오고 난장판됨... 살거나 관리하지않을꺼면 강제철거+강제이행금이 답임... 저것도 오래방치한 기간만큼 가산되어야함... 그리고 가장큰 문제는 그런 빈집들이 들개집이 될수도있다는거 들개는 집에서 키운개랑은 다름... 보통 집에서 키워서 길을 잃은 개들은 사람들을 공격할가능성이 거의없지만(일부러 쫒아가서 위협하지않는이상) 진짜 야생들개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구부정하게 다니면 공격할수도있음... 네발달린 짐승으로 인식한다나?? 암튼 사냥감으로 볼수도 있음..
점유취득시효 때문이라도 절대 철거하면 안됨 ( 사실상 시골에서 땅을 비워둔다? 누가 농작물이라도 심었으면 그 농산물 함부로 못치움, 최소 1년간 수확할때까지 내가 못들어가고 심지어 거기다가 남이 과수라도 심거나 농막같은거 만들거나 마을진입로나 혹은 주차장으로만들면 진짜 법으로 해결해야하는데 특히 도로로 쓰이게 되면 자기땅인데도 주인도 못사용함 동네 주민들이 다 동네주민편을 듬 20년 되자마자 점유취득시효 걸고 땅까지 빼았김 , 일단 점유취득시효 법부터 없애고 무단사용시 철거법 만들어야함
시골에 빈집이 많은 가장 큰 이유. 땅주인과 집주인이 달라 낡은 집을 허물어 버리면 땅주인 동의 없이 집을 다시 지을 수 없어 거래가 힘들고. 땅주인도 예전 땅값 없고 쌀 귀할때 기껏해야 년세로 쌀 얼마 받고 집짓게 해주었는대 세상이 바뀌어 땅값 비싸지고 쌀이 남아도니 땅주인은 돈도 안되고 내땅이라도 주인행세 못하니 거의 동의 안해줌. 어려운 시절 집짓고 살게 해주었더니 그 자손들이 다쓰러져가는 집을 살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으면서 땅주인에게 집값을 쳐주면 집을 정리하겠다고 버티고 있는게 대부분의 상황임. 우리동네경우 5,60평정터 집터 년도지 3-5만원. 무허가 건축이라 세금도 없음. 빈집세 왕창 두들겨 흉물도 없애자.
시골의 빈집을 안파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자식은 도시에 터전을 두고 살기 때문에 당장 시골로 들어와 살 수가 없어서 빈집을 방치하다가 폐가 처럼 되는 경우가 많고, 시에 철거 요청을 해도 폐가가 많아 철거를 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됨. 그리고 고향이기 때문에 언젠가 노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관리를 하지도, 팔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거임. 대게 고향에 선산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폐가 일지언정 팔마음도 없음. 웃돈을 준다고 팔아라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린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집을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거임.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함.
안돼는 이유 사람들이 모두 서울만 고집함 문제는 서울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마을 이장이라는 애들이 지뜻대로 안움직이면 개판은 기본 마을에서 왕따 까지 시켜버림 이장 이라는 직책을 폐지해야됨 마을에서 사람을 따 시키는게 말이나됨 그리고 이장이라는 자리는 마을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아니라서 문제가 많음
재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집사려고 8개월 여를 알아봤는데... 아파트 가격이 1~3억 정도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철거를 해야하는 일반 주택이 2~3억 정도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시골 빈집은 실 거주 확인이 안되면 벌금을 매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1가구 2주택 세금 팍팍 때려야 되는데 도시도 경매물건과 미분양이 넘치니 그린벨트 해제 .1가구3주택 세금 면제 소리 나오던데... 이제 시골은 노답임. 귀농, 귀촌 할라해도 마을발전기금 텃세에 일부 농어촌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마을 이장과 일부 원주민 노인들과 자식들이 다 받아먹고 마을 부흥에는 관심도 없음
놔두면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주니까 뭐라도 생긴다 생각하고 버티는겁니다 그냥 자연스레 허물어지게 놔두고 쓰레기가 쌓이고 주변이 전부 비슷한 상황이 되도록 놔두면 됩니다 세금들일 생각은 하지마세요 소멸은 자연스레 이뤄집니다 그때가서 빈집처리에 관한 법 만들어서 철거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지금 세금들일 생각은 관두시길
남해 9개월 살면서 정착 할려고 했는데, 다 쓰러져가는 쓰레기 빈집들이 거의 다 1억을 넘어서고, 바다만 좀 보이면 평당 1백을 불러서, 난 돈 없어서 그냥 분당 아파트에 살기로 맘을 바꾸었어요.,,돈 없음 그냥 서울이나 분당에 살아야 합니다. 남해는 전부 부동산 재벌들만 살아서 1억은 돈 도 아닌 동네입니다.골 때리는 동네죠
이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장기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해결해야됨! 지방 농촌에 사람들이 왜 안 살겠음? 주변 생활할수 있는 인프라가 없잖여~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부모의 심정은 아이라도 좋은데서 성장하길 바라면서 결국 서울 같은 대도시로 보내잖여~ 그럼 그런 자식이 도시에서 돈을 벌고 있을거 다 갖추고 부모님을 모시러 가잖여~ 그러면서 빈집이 되는겨~ 또한 귀농 생활 할려는 도시 사람들도 귀농 하고 몇달 못 버티고 다시 도시로 온다~ 왜 그러겠음? 농촌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님들 텃세가 장난 아니라고함! 그리고 또한 주거집도 많지 않고~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저녁 6시~7시만 넘으면 마을에 돌아 다니는 인적도 없겠지~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음! 구멍가게 슈퍼 하나에 유지해야 되고~ 인적이 드문곳에 치안이 안 좋지~ 그리고 마트, 병원 갈려면 차 타고 최소 30분~1시간은 나와야 돼고~ 차가 없으니 못 나가~ 그래서 해결법은 가정집을 늘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그럼 당연히 생활 인프라 상권들을 조성 해야겠지! 아파트만 조성하고~ 상권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겠지! 상권을 먼저 조성하고~ 아파트가 없으면 어느 미친 자영업자, 상인들이 들어가겠음? 그래서 동시에 진행해야됨! 아파트 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주집을 신축 하고~ 거기다 상권도 만들고~ 대신 욕심 부리지 말고 분양가 졸라 낮추고~ 상권 들어올 상인들 한테도 임대료 낮추고! 그니깐 복합주거 단지를 조성하면 됨~ 서울에도 그런곳 많잖여~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들어서는거~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형 쇼핑 마트 하나 들어서기만 하면 됨! 그니깐 진짜 목표는 저 빈집들 마을을 다 밀어 버리는거야! 그대신 아파트 상권 단지를 저기 말고 주변에 조성하는거지! 일단 저 빈집들은 일단 그냥 놔두고~ 재건축, 재개발 한다는 소문만 퍼트려! 그럼 다 돌아온다~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저기 재건축, 재개발 할거라고 부축켜! 매매하겠다는 사람들 한테는 주변에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우선권을 줘~ 선착순으로 분양가 싸게 해줘! 매매 안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 나중에 후회하면서 매매하겠다고 하면 그때 분양가 쌔게 올려서 받으면 돼지~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매매 않하겠다는 빈집을 대기업 한테 넘겨! 대기업이 저기에 공장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매매가 높게 쳐줘서 팔라고 하면 돼지~ 물론~ 대기업이 미쳤다고 저기에 공장을 짓겠냐고 하겠지만~ 정부의 혜택 같은걸 주면 돼지~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 끝까지 매매 않하겠다는 사람도 없을거야~ 그런데도 알빡이로 매매 안하면~ 사람 하나 시켜서 저기다 불을 질러 버려! 그럼 지가 아쉬워서 팔걸~
방치되는 빈집들 안전관리세같은 세금 물으라마면 팔던 와서살던 선택을 할텐데 이놈의 제도가 아무것도 할수없으니 비싸게 살거면사고 아님 그냥 흉물스럽게 놔두는거아닌가요? 뭔끔찍한사고가 수없이 일어나 언론보도되고 해야 꼼지락대책세우려 부산떨지말고 미리미리 대책이 마련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시골집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면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시골집값이 얼마나 할까요? 거의 집값은 없고 땅값만 있는집이 대부분. 도시 집값처럼 비싸면 왜 주인들이 안팔겠습니까? 돈도 얼마 않되는데 형제들끼리 나누어 가져 봐야 얼마 않되니 그렇고 부모님 사시던 집을 싼값에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정서상 않드는 거지요. 방치된 시골집 사서 고쳐쓰는거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꼭 가진것들이 더하지 ㅋㅋ 아무도 안사는 폐가인데 안팔고 버틴다는거 자체가 지금 먹고 사고 사치부리는데 지장이 없을정도로 넉넉하게 사니까 그렇지 ㅋㅋ 어차피 팔아도 지금의 사치스러운 삶이랑 별 차이 없을거 같은데 나중에 땅값 뛸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쟁여두고 있는거지 뭘 "부모님 집터" 라는 애잔한 핑계를 대고 있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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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이 모자란 도시중 빈집이나 빈땅에 흉물처럼 관리가 않되면 시에서 경고를 준뒤 몇백만원씩 벌금을 붙입니다.
결국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집이 부족한 곳에선 최상의 정책입니다.
시골에 집이 모자라냐? 빈집천지다
@@보노보노-z8s
빈집인데 팔지를 안한다잖아?
자기 먹기는 싫으면서 남 주기는 아깝다고 쳐 박아 놓으니 강제로라도 매각하게 하는게 발전을 위해선 맞는 정책이지...
누가사냐? 글고 시골새끼들이 헐값에는 절대안팔텐데ㅋㅋ
문제는 국회의원들은 이런걸 모르는듯. 누가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런 법을 만들라고 좀 해야하는데, 찾아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듯.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과 국민들과 전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어도 지방 군수와도 대화를 할 기회도 없고 그 밑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모르쇠하거나 아무힘도 없다고 그러고 말아요. 즉 내 생각에는 저런 상황을 국회의원들은 전혀 모를거라는거.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판매냐?
공산주의냐 쯧쯧
빈집세 도입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는 집을 여러채 보유한 부자들에게 불리한 법이라....
게다가 국회의원놈들이나 그 가족들이 보유한 시골빈집도 꽤 있을것.
그러니 여러가지 억지이유 갇다붙여 반대하는거지. ㅋ
저거 일본처럼 강하게 세금물리고 관리안하면 벌금물리면됨 간단한 문제인데 왜 안할까 기득권놈들도 많이 가지고있거든 사람손길이 당치않으면 건물도 썩게됨 결국엔 혹시라도 재개발되거나 보상나오면 공돈생기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집이 썩어나가던말던 가지고있는거지 핑계댈게 없어서 부모님핑계되냐 그럼 깨끗하게 관리를 하던가 관리도 안하면서 오만가지 핑계는 다대고있음
ㄹㅇ 그립고 정들엇다는건 거의 핑계임
알지도 모르면서
군에서 집을 헐값에 매입하려니..문제지 쯧쯧~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곳에서 지식잇는척 ? 정말 엽겹다!!
남해군 미조면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89평집하나 잇는데 군에서 3200만원춘단다....
그래서 놔~둬라햇다 1년전에 어머님 마저 돌아가시고 아무도 살지않는집이지만
3년전에 1억2천만원 주고 어머님께 내가 리모델링햇줫는데...
이런 뉴스같지않은 뉴스 하나 멀리서 듣고 잘알지도 모르면서...아는척??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판매냐?
공산주의냐 쯧쯧
일본은 건물 수선을 법을 강제해서 지방에서는 수선비 무서워 100평넘는 지브리에 나올법한 마당있는 집이 우리나라 돈 2천만원에 매물로 나옴 심지어 돈을 주는 집도있음. 대신 도심은 진짜 헬 그 차체. 하지만 서울보단 쌈
당연히 해결안되니깐.. 님이말하는 일본도 세금을 물려도 해결못하고있음 애초에 해결할수가없는 방법임
화폐는 가치가 없고 아싸리 집과 땅을 팔면 (현시세에) 그집안 자녀들에게 취업혜택과 복지혜택 및 세금감면혜택 등
주겠다라고한다면 그땐 서로 공공을 협의할수있겠지... 지금은 엄연한 사유재산임 국가도 침범못함...
사람이 다떠나고 들어오는이가 없는 촌동네에 (인천도아니고 깡시골에) 범죄는 뭔범죄임??? 마을내엔 다 씨씨티비도 달려있는데
이런건 뇌가있다면 바로 캐취가능하잖음 기자도 할말이없으니 졸래빠르게 뱉고 넘어가는거고... 눈에 흉하다?? 볼일이있나???
더군다나 그정도 로 벌금이니 과태료니 한다면 그정돈 주택지 유지하면서 정리만하는 편법은 천지빼까리임...
괜히 언급안하는게아님 그리되면 더 골치아프니 뉴스도 더 깊게 안가는거지... 완전 건더릴수없게되거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사유재산이니깐... 자꾸 무슨 공공 공공 하는데... 그 공공의 주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할수있음???
어떤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길래 개인사유재산을 함부러 침해하려고하는건지... 그 공공의 이름... 무엇인가 라는거임..
아마 똑같이 범죄어쩌고할건데.. 깊게 언급할수있겠음???? 시대가 범죄자들도 도시에있음.. 외노자들도 촌에서 탈출해서 도시에있음
그러니깐 도시는 그나마 부동산가격의 버블이 유지되고있는거고... 깨졌다는건 범죄자든 뭐든 안온단소리임..
빈집세 이번년도 부터 500씩 최대 2번 때릴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빨리 시행해라~년간 2000만원씩 때려야 된다
6월부터.. 하긴 하겟죠?
억대 때리자 당장 팔게 해야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판매냐?
공산주의냐 쯧쯧
옳소... 시골빈집 1년에 한번도 안오면서 그냥 썩어가게 놔두고 팔지도 않는 사람들때문에
정작 농촌에 정착하려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촌에 제대로 정착할수 있게하는 방편도 농촌지원이다..
도심에서 안되서 농사지어 먹고살려는사람이 돈이 어디있나.... 시골에는 빈집이 많으니 주거정도는 해결되겠지하고 갔는데
낸장... 도시나 크게 다를것없지.. 생활시설 같은것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비싼편..
@@모모네모 억지 부리지말고요 미관상 불편함 악취 위험성을 주는 관리 안하는 빈집 얘기하는겁니다. 단지 빈 건물이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잠궈놓고 정기적으로 거주를 하던지 관리를 해서 입주 할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면 좋은데 흉물처럼 방치하는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그게 슬럼화의 원인이니까.
빈집은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있습니다. 빈집세를 왕창 물리세요.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판매냐?
공산주의냐 쯧쯧
그런거없어요 시골에 사람이없어서 흉물 이런거볼사람도없고 범죄도 일어날려면 사람이있어야 일어나죠 일단 시골가보세요...ㅎㅎ
빈집세 도입을 관한 법안 처리가 우선 있죠
저정도면 치우라하든 관리해라해야자 동네사람들은뭐여 열받것다.
@@인어왕자-m8c 모든 걸 세금으로 한다면 나중에는 싱글세, 노인세, 무자녀세 등 모든 게 세금이 매겨질 겁니다.
빈집세? 아니죠~ 빈집 때문에 생기는 범죄, 경관해침, 화재취약 등의 문제를 지자체에서 세금 들여서 예방해야 하죠. 정작 빈집을 방치한 집주인은 타지역에 있구요.
따라서 빈집 소유주에게는 '안전세'를 걷어서 빈집이 있는 동네에 방범cctv, 화재 예방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의도와 네이밍이 좋네요
@s5cl6iq9b 헐... 정말 세상모르는 소리하고 있으시네... 5,6가구 노인 할매들만 살기때문에
오히려 범죄에 취약한거임... 어느 ㅁㅊ 놈이 맘먹고 야밤에 들이닥치면 몰살임;;; 알고나 말하셈;;
그래서 한적한 시골에 외부인차가 지나가면 일하다가도 사람들이 계속 응시하고 경계하고 있는거임... 반기지 않는거지
@@푸른희나리 그러니까 외지에서 사고치고 들어오는 범죄자들이 더 많아질거란 생각은 못함??
@@kyoung-minkim1693 좁은 동네, 그런 사람 들어오면 대번 소문나서 경찰 신고합니다 ㅠㅠ
그렇게 해서 수백동안 흉물로
방치하자는거네 ㅋㅋㅋ
호가에서 90% 깍아야 합리적 가격임 너무 터무니없음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판매냐?
공산주의냐 쯧쯧
@@하이드씨 서울은 소멸 예정지역이 아니란다
빈집세고 뭐고 5년정도 사람이 안살면 그집은 이미 집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사람이 살면서 손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러니 5년이상 빈집은 집을 헐어버리게 끔 강제해야한다.
옛날에 재개발할 때 이짓을 많이 했다. 빈집을 계속 흉물스럽게 냅두고 우범지역 게토를
만들고 가로등도 좀더 어둡고 침침하게 만들거나 가로등 보수를 잘안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떠나지 말라고 했도 버티던 사람들도 떠나던 방법이다.
빈집 헐고 자연으로 돌려줘라
5년 넘 깁니다 1년 힘들면 2년이라도 당장 해야됨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판매냐?
공산주의냐 쯧쯧
남해로 절대로 이사가지마라 텃새가 너무나 심하다 방송에까지 나왔다 텃새가 얼마나 심하면
30년 지나봐야 합니다. 그래야 빈집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일본 시골을 보면 참고가 됩니다. 인구감소가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이 2050년 이후에는 더 급격히 진행됩니다. 그러면 시골집들이 완전 빈집 천지가 됩니다.
2050년에는 저런거 처리할 인력도 없어 인간아
@@dismiss83 ai하고 로봇이 하겠지
2050년에 너는 죽어서 없어도 노동력은 기계가 함
@@dismiss83와없노 ㅋㅋㅋㅋㅋ
전원주택 1년간 관리안해도 귀신나올것 같은데. 시골 관리도 안하는 빈집을 방치하면 그야말로 건물이 아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방치에 대한 벌금 꼭 필요함. 매매할꺼면 관리라도 하던가
시골빈집 1년이면 ㅋㅋㅋ 오만데 고라니똥 ,고양이똥 거미줄에 완전 난장판임;;
지자체에서 임대하는 빈집도 부부만 빌려줍니다..솔로분들 괜한 헛수고 하지마세요..저는 차 끌고 수십군데 다녀보다 다 헛고생하고 인터넷에 올라온거에서 임대했습니다..
빈집 세금 올리면 팔겠지 ㅋㅋㅋ
많은 세금내게 해야함
무슨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 판매냐?
공산주의냐 쯧쯧
저기 들어가는 순간에 마을노예 등록 하는거지
일본에 빵원 주택이 있는 이유는 빈집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세금을 매년 내야 하니 빵원에라도 팔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도 빈집에 세금을 매겨서 흉가 좀 제발 철거하게 하자.
빈집세를 도입하고 재산세도 빈집인 경우 중과세를 하고 빈집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진과세를 하면 저절로 팔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로를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시골집은 지가가 낮으므로 어자피 큰 세수가 안되니 매매시 양도세중과 면제 및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면 멸실상태로 만들면 빈집세 면제 및 빈집보유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일반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이런식으로만 해도 저절로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들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데 나라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재난상황에 준 하는 현실에서는 국가 정상화를 위해 개인보다는 국익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수도 있는겁니다.
가격 높은걸 떠나 시골텃세 때문에 시골 내려가려는 사람들이 포기하는게 더 문제지. 사람들이 내려가야 집을 사던지 빌리던지 할꺼 아니냐. 소비가 없는데 뭔 대책을 내놔도 쓸모가 없지.
남원시의 횡포를 왠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런건 횡포를 없애야 내려가던 말던 할꺼 아닌가.
그리고 시골 이장의 권한이 대통령과 맞먹는다는 말도 안들어 봤는가.
빈집이 넘쳐나는데 부동산에선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고치지도 않고 방치만하니 주변은 흉흉해지고..대책이 필요합니다.
세금 폭탄때리면 해결됩니다
빈집세를 높게 책정하세요!!! 주변 살고 있는 사람들도 흉흉하고 범죄위험 때문에 떠납니다!!
밑에 댓글처럼.. 오래 방치한 집은 강제 철거하세요!!
ㄴㄴ 강제 철거해도 비용부담해야함... 절때 공짜로 해주면 안됨.. 악용함...
막말로 폐가 정부에서 공짜로 철거해준다고하면 다들 그것말 노리고있을거임
오히려 시골빈집 가격이 더올라갈껄;;; 더 안팔려고하지
강제 철거 하고 철거비용+환경부담관련해서 납부하게 하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거나 기간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해야함...
나중에 농사를 실제로 짓게될때 건물승인 내줘야함;;; 그렇게 안하면 악용함;;
점점 빈집은 늘어나고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2~30년 후 아파트가 재건축 될 수 있을까요 ㅋㅋ
니 저기가서 공짜로 들어가라
해도 살레? 젊은 사람한테는
유배지 수준이구만
그냥 신경꺼라
빈집세를 만들어서 받는 게 맞다고 봄.
팔지도 임대도 안 해, 철거도 안 해.
흉물스러운 경관 만들고
범죄 온상 만들고
안전상으로도 ..
도대체 너무 이기적인 것들이라 봄.
빈집 주인에게 방치비 왕창 물러라!!! 흉물스럽고 위험한데 방치하는건 국가도 책임있다.🎉
시골집 매입하려해도 통행로가 사유지인곳도
많고 마을발전기금도 내야하고.. 마을행사도
참석해서 협찬해야하고... 외부인 유입되는거
싫어하는 곳도 많고... ㅉㅉ
빈집이라 해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상관없지만
관리도 안하면서 방치하는건 별도의 과징금을 물려서 관리 혹은 매매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산국가가?
이제 분기별로 빈집세 500만원씩 내야합니다.
귀농했다가 동네주민 텃세때문에 개고생 한다는
이야기가 한두번 들려야지
집사서 이사갔을 뿐인데 왜 동네 발전기금을 내라는거지?
진실 방송 감사합니다
제발
안팔고 버티는 자들에게 세금 마니때려라
우리고향 개 촌동네. 너도 나도 땅 안팜. 집 다 쓰러져서 폐허된 부지를 1억2천에 올려놓는데 미친거같음.
나도 시골고향에 와서 살고있는데 빈집들 진짜 문제많습니다 빈집이라기보단 폐가지요 동네 절반이 폐가로 썩어가도 함부로 손도 못대고 팔지도않고 동네를 재정비 하려해도 빈집들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강제로라도 처리할수있게 강력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사는 동네인지 귀신들 놀이터인지ㅉ
농어촌…. 텃세 엄청 심하고… 이장과 그 무리들 비리가 심하고… 빈집세를 신설해서 처리하도록 해야함..
요점은 방치! 하는 빈집 입니다.
관리되는 빈집은 논외 이니까 정말로 소중한 빈집 이라면 애정을 듬뿍 담아 정성스럽게 화단도 가꾸고 채소도 심고 이쁘게 관리하면 누구도 뭐라 안합니다^^
빈집세 도입 해야한다 진짜
아파트.미분양세도물려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유산으로 받은거고 본인들 재산있으면 굳이 급하게 팔이유가 없는게 이유지. 빈집세도 무상이라도 임대주면 무용자물임. 뭐든 뿌리를 생각해야지 보이는것만 가지고 정책하라고 돈 많이 받는거 아닐텐데…
1. 대체로 낡은집이라 쓸모가 없습니다.
2. 낡았지만 싸지도 않아요
3. 고쳐쓸 사람이 있다해도 집 외에 직장이나 병원 자녀학교문제 등 걸림돌이 많습니다.
4. 그리고 원 집주인들이 쓸모없는 빈집이라해도 팔지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기억의 공간이므로 없애고 싶지 않은거죠. 이해할수 있습니다. 나또한 그럴테니까요.
추억때문에 팔지않는다.. 이해는하는데 그럴꺼면 깨끗하게 관리하는게 맞는거고 그게아니라면 추억때문이 아니라.
언젠가는 오를까봐 직장과 육아를 위해 도시를 벗어날수없음->언젠가 나이들면 시골에 갈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게 심적으로 든든함)->가지고있다고해서 딱히 손해볼게없음(시골빈집은 공시가격이 낮아서 재산세도 얼마안나옴)->어쩌면 갑자기 그지역이 물타서 땅값이 오를수도있음
이런거임... 추억 같은걸로 안파는게 아님.. 아까도 적었지만 추억때문에 안파는거면 폐가라고 불릴정도로 관리를 안한다?? 말도 안되는거지;;
추억 같은 낭만에는 세금을 부가하면 됩니다
당신같은 사람이 이기주의자입니다 고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세요@@user-illlilililililil
추억 이기는건 돈
혹시나 개발될까봐 99%는 소유함
대신 세금폭탄 때리면 빈집해결됨
빈집에 벌금 매기고 납부 안하면 강제 철거 및 압류 하는 법안 만들어야 지방 소멸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 집터가 소중하면 세금, 벌금 많아도 잘 내겠지요.
새로 집을 지으려고해도. 너무 .건축 공무원들 까다로움. 뭘 얻어 먹으려고
빈집세를 지속적으로 물리는 게 해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매를 하든, 깨끗하게 관리를 하든 하겠죠.
언제가 시골 내려가야징 하는데 절대 안내려감 부모및 조부모 집 더 큰 돈 받고 싶은거지 나중에 주인 누구지 모르게 된다 지분 등기 될 수도 있음
시골빈집도 재산이라고... 꽉 움켜쥐고 안놓는거지... 내 아는 형도 시골에 할머니집있는데...시골 완전 구석팅이에... 길고 비포장이고.. 그런데도.. 매매가격 택도 없이 높게 설정하고...할머니돌아가서고 물려받은 형은 7년째 방치하고 있음... 그리고 시골집 가지고있는 사람들의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 혹시. 여기에 개발이나 도로가 뚫릴지 모른다는 심리때문에 그냥.. 쥐고 있는거임.. 국가에서.. 그냥.. 빈집 가지고 있기만 하고 관리안하면 엄청 세금 맥여야함... 그래야... 관리하면서 본인이 살든 전세를 내든, 임대를 내든 팔든하지..
공산당이면 벌써 빈집들 뺐겼다는 분들 중공의 알박기들 못 봤어요?
오히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린벨트들 헐 값에 강제로 수용하는 곳이 대한민국인데...
그린벨트는 강제수용하면서 농촌 빈집은 돈이 안되니 나 몰라하는 것이지.
저런 빈집들 정말 상태 보면 엄망 진창이고 주변에 폐 끼치는 상황인데도 사려고 해도 생전 내려가 본적도 없어서 현상 파악도 못하면서 가격을 터무니없이 불러댑니다.
저런 식으로 관리 안 하고 방치할 수 없도록 압박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지자체는... 과징금, 철저히 징수하세요! 소극적인 문화 운운 하지 마세요!
팔아봐야 푼돈이고 사려는 사람 나타나면 눈탱이나 칠려고 하고... 지자체 미관심의하여 관리안된 집주인에게 벌금 및 복구 명령이 답인듯.
빈집 방치하면 세금 씨게 물어야함... 일본처럼
안살면 철거시켜 벌금때리구
자자체에서 빈집 고쳐 주고
그냥 공짜로 살아라고 하면 좋을 듯..
집도 보존되고.. 시골도 사람 사는 느낌 나고
@@이름-g6f2i 나라에서 하는거 다 세금 아닌가요? 빈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두면 될까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죠.. 100명 중 100명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건 아시죠?
나라에서 하는게 다 세금은 맞는데 여론이 형성돼야 가능한거지 무작정 하자고 하면 되나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빈 집이 한 두채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일부는 악용도 하겠죠.
벌금이나 세금 때려서 안쓰거나 관리안하면 팔도록 유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미 타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도하구요
지자체에서 할수가없는게 세수가 모자름. 보통 지방세를 걷을수있는게 매매를 통한 취득세, 주민세 이런것들밖에없는데 저런곳은 매매도 거의죽고 주민들도 거의없기때문에 세수가 거의 바닥임. 그렇기때문에 저런것까지 할세수가없음
너무 순진한생각임... 빈집고쳐준다??? 그래봤자 어차피 사람이 안사는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악용함... 빈집값은 더올라갈꺼고
그렇게 재미를 본사람들은 절때로 팔지않음... 지금 썩어가도 돈나가는게 없으니까 안팔고있는데 고쳐주기까지하면 팔이유가없지;;;
집 비워놓고 1년이면 바로 원상복구임;;; 시골은 도시랑 달라서 한달만 비워놔도 곳곳에 거미줄 천지임... 반년 비워두면 무슨 동물이 들어와도 들어옴..
문을 다닫아도 쥐는 반드시 들어옴.. 쥐 천국이 되어있지 아마.. 쥐가 들어오면 고양이도 들어오고 난장판됨...
살거나 관리하지않을꺼면 강제철거+강제이행금이 답임...
저것도 오래방치한 기간만큼 가산되어야함...
그리고 가장큰 문제는 그런 빈집들이 들개집이 될수도있다는거 들개는 집에서 키운개랑은 다름...
보통 집에서 키워서 길을 잃은 개들은 사람들을 공격할가능성이 거의없지만(일부러 쫒아가서 위협하지않는이상)
진짜 야생들개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구부정하게 다니면 공격할수도있음...
네발달린 짐승으로 인식한다나?? 암튼 사냥감으로 볼수도 있음..
@@이름-g6f2i지금 하고있는지자체 있어요 인구수늘리려고
대지에 붙는 세금이랑 나대지에 붙는 세금이랑 차이 보면 집을 안 허무는 이유가 나옴
부모 이제 죽어서 그리운건 본인 사정이야 1년이상 별 시덥잖은 이유로 안팔면 무조건 벌금이나 징역이 답이다 마지막으로 시골 빈집 대부분 비싸다고 생각되는것도 길어야 20년대까지임 30년대 돼바라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끝까지 도시산다분명ㅋㅋ
빈집에 대한 법적 제재, 즉 매년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일본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방의 빈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치세 물리면 간단히 해결됨
문제는 지자체와 정치인들이 신경안씀…왜?지들 재산이라 득보다 실이 많거든
빈집이 잊던 업던 가지마러 이장들의 터무니업는 요구만 하니 폭삭망해야한다
시골 마을발전기금 강요부터 없애야지.
빈집 세금을 10백 이상 올려봐라.
서로 팔려고 한다.
일본은 빈집 세금이 비싸니까 그냥 공짜 집이 많아.
어떤 공짜 집은 헌집 철거비용까지 줌.
리모델링만 해도 살 수 있는 집은 리모델링 비용 줌
10년만 지나면 그냥 공짜다 사지마라 시골빈집
곧 죽어도 썩어서 폐가 흉물이 될 지언정 안팔겠다는 집주인들 속내는 뭘까 곰곰히 생각해보면 젠트리피케이션 수요 가격이 높을때 또는 국가SOC가 혹여 걸리는 보상비를 노리거나 이도 저도 아닌건 아쉬울께 없고 신경쓰기 싫고 매매해봐야 그들에겐 푼돈이라 걍 안파는 것일겁니다. 주변 주민들 피해를 보건 말건 상관없이.. 어차피 집주인들은 거기 안사니까..
선진국 처럼 빈집세 과세해야 한다
3년이상 비워놓은 시골집은 세금을 무겁게 물려야 될것 같네요
귀농한 사람들한테 마을 발전 기금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텃세나 부리지 말아라~~~
매년 천만원씩 빈집 벌금을 철저히 때려서 철거나 매도를 하게 해야 하겠제에 ~~?
나같아도 안팔겟다 똥값에 파느니 땅은 거짓말안하니 오르면 올랏지 떨어지지않는단 심리 아닐까 싶네
투기목적으로 보고 세금 왕창 물리면 된다!
벌금 내게 해야지~개인주의 돈에 미친 저질 국민성이라 답이 없다.
그냥 벌금 때리고 세금 올리는 방법이 최고다.
폐가 폐기물 방치세 도입해서 지자체 재정도 매우고, 빈집 방치 세금을 과하게 매겨서 팔도록 유도해야
뭔 재활용이냐 여기 시골인데 빈집 같은 경우 그냥 밀어버리고 밭으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깔끔하고 좋더라...
없어질 도시에 누가 땅과 집을 사겠나 거저 줘도 세금 낼까 거부할 듯
시골 방치된 집 대부분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도시사는 자식들이 가지고만 있고 팔지 않는집이 많습니다 안파는 이유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오르는것도 있고 팔아봐야 도시기준으론 너무 작은 금액이라 거래가 더더욱 안되는거죠
돈 때문으로만 생각 하는 이런 일차원적인 새끼들이 공무원 하면 탁상행정 하는거지
세금 과세하면 팔겠지만 마을에 누적된
마을 관리금 때문에 팔고 가지도 못하고
귀촌인구 역시 무료로 와도 마을서 모아둔
금액의 1/N을 내야 받아주니 이것도 문제고
일정 기간 계속 빈집으로 방치 할 시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벌금을 맥이세요
벌금을 맥이는 데도 무시하면 강제철거 집터 압수 하시고요 빈집으로 인한 우범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빈집 철거 명령하시고 안지키면 집터 땅 전부 국고로 환수하세요
점유취득시효 때문이라도 절대 철거하면 안됨 ( 사실상 시골에서 땅을 비워둔다? 누가 농작물이라도 심었으면 그 농산물 함부로 못치움, 최소 1년간 수확할때까지 내가 못들어가고 심지어 거기다가 남이 과수라도 심거나 농막같은거 만들거나 마을진입로나 혹은 주차장으로만들면 진짜 법으로 해결해야하는데 특히 도로로 쓰이게 되면 자기땅인데도 주인도 못사용함 동네 주민들이 다 동네주민편을 듬 20년 되자마자 점유취득시효 걸고 땅까지 빼았김 , 일단 점유취득시효 법부터 없애고 무단사용시 철거법 만들어야함
시골에 빈집이 많은 가장 큰 이유. 땅주인과 집주인이 달라 낡은 집을 허물어 버리면 땅주인 동의 없이 집을 다시 지을 수 없어 거래가 힘들고. 땅주인도 예전 땅값 없고 쌀 귀할때 기껏해야 년세로 쌀 얼마 받고 집짓게 해주었는대 세상이 바뀌어 땅값 비싸지고 쌀이 남아도니 땅주인은 돈도 안되고 내땅이라도 주인행세 못하니 거의 동의 안해줌. 어려운 시절 집짓고 살게 해주었더니 그 자손들이 다쓰러져가는 집을 살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으면서 땅주인에게 집값을 쳐주면 집을 정리하겠다고 버티고 있는게 대부분의 상황임. 우리동네경우 5,60평정터 집터 년도지 3-5만원. 무허가 건축이라 세금도 없음. 빈집세 왕창 두들겨 흉물도 없애자.
법으로 강제 매매하도록 바꿔야함 지방인구유입도 막고있고 팔지도 살지도안으니 지방을 죽이는거지
10~20년 비어두고 관리 안하면 어스러짐! 그리고 지자체에서 강제철거 명령시 안하면 벌금 부가됨!
(무작정 거주 안하고 방치는 안됨!)
강원도 정선군 단독주택터 5000만원 이면 되는데 구매자 문의도 없음
김건희 여사님께 샤넬 가방 선물 해주면 해결 해 주실까?
빈집세를 많이 매겨서 세금 많이 챙겨두세요.
빈집 공실에 대한 세금을 만들어야 함..ㅋㅋ 순환되게. 채우는것보다 공실이 이득이란 말 쏙 들어가게...
그럼 임대료 내려서라도 ..받을듯.
빈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골마을 사람이 문제.
판매를 하지 않는 이유~ 1 .가격자체가 저렴하다 2.팔아봤자 세금으로 다나간다 ..과연 누가팔까..??
안하는건 정치인 책임 물어야지...인구소멸 되면 위험한 시설이 들어갈건데...미국.일본에서 혐오시설짓겠다고 하면 허락해줄거 같아서 무섭다..개인재산이라서 안된다는 데...관리안해서 혐오감을준다면 책임을 묻고 벌금부과해야함..
일단 철거하면 다시 집을 짓지 못하니 그런거지.
관심주지말라는 관종은 뭘까?
뇌물 비리해도 묵인하라는건가?
수백억 건물 지어놓고 폐허만드는게 더 문제인거지.
시골의 빈집을 안파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자식은 도시에 터전을 두고 살기 때문에 당장 시골로 들어와 살 수가 없어서 빈집을 방치하다가 폐가 처럼 되는 경우가 많고, 시에 철거 요청을 해도 폐가가 많아 철거를 하기까지도 시간이 많이 소요됨.
그리고 고향이기 때문에 언젠가 노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관리를 하지도, 팔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거임. 대게 고향에 선산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폐가 일지언정 팔마음도 없음.
웃돈을 준다고 팔아라고 해도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린시절 추억이 깃든 고향집을 돈으로 값을 매길 수가 없는거임.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함.
안돼는 이유 사람들이 모두 서울만 고집함 문제는 서울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마을 이장이라는 애들이 지뜻대로 안움직이면 개판은 기본 마을에서 왕따 까지 시켜버림
이장 이라는 직책을 폐지해야됨 마을에서 사람을 따 시키는게 말이나됨 그리고 이장이라는
자리는 마을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아니라서 문제가 많음
주택수선비용을 집주인에게 필수로 지출하게하여 정기적으로 보수하도록 강제해야지. 일본은 그 방법으로 한때 부동산 가격까지 잡았다 재개발 이슈라는 미친 거지들 잔치도 없다
재작년에 전라북도에서 집사려고 8개월 여를 알아봤는데...
아파트 가격이 1~3억 정도 수준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철거를 해야하는 일반 주택이 2~3억 정도에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시골 빈집은 실 거주 확인이 안되면 벌금을 매기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남해는 텃새가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마을 발전기금을 3천만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안내면 수도를 끊어버린다고 한다. 은퇴 휴양지로는 진주시가 가까워 최곤데 인심은 경상도에서 가장 나쁜 곳이다.
수자원공사에서 환경청에서 매입한 땅좀 이용할수 있게해라 농사만짓게하지말고
상가건물이라도 올려서 활성화해야지
1가구 2주택 세금 팍팍 때려야 되는데 도시도 경매물건과 미분양이 넘치니 그린벨트 해제 .1가구3주택 세금 면제 소리 나오던데... 이제 시골은 노답임. 귀농, 귀촌 할라해도 마을발전기금 텃세에 일부 농어촌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마을 이장과 일부 원주민 노인들과 자식들이 다 받아먹고 마을 부흥에는 관심도 없음
놔두면 됩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주니까 뭐라도 생긴다 생각하고 버티는겁니다 그냥 자연스레 허물어지게 놔두고 쓰레기가 쌓이고 주변이 전부 비슷한 상황이 되도록 놔두면 됩니다 세금들일 생각은 하지마세요 소멸은 자연스레 이뤄집니다 그때가서 빈집처리에 관한 법 만들어서 철거비용을 소유주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지금 세금들일 생각은 관두시길
언젠가는 개발호재 터지겠지하고 알박기 하는거지 뭐 ㅎ보유세를 쌔게 때리는것두 아니고
빈집세라는 개념두 없는 나라니 솔직히 나라도 안팔긴하긋다 ㅋㅋ내눈앞에 저런 흉물이 있는것두 아니니 뭐 ㅋㅋ
남해 9개월 살면서 정착 할려고 했는데, 다 쓰러져가는 쓰레기 빈집들이 거의 다 1억을 넘어서고, 바다만 좀 보이면 평당 1백을 불러서, 난 돈 없어서 그냥 분당 아파트에 살기로 맘을 바꾸었어요.,,돈 없음 그냥 서울이나 분당에 살아야 합니다. 남해는 전부 부동산 재벌들만 살아서 1억은 돈 도 아닌 동네입니다.골 때리는 동네죠
세금부과해야
빈집5년이상 자진철거유도하고
안하면 땅갑에10/1
씩 매년벌금 메기고
벌금이 짒값을 상회할경우 벌금퉁치고 밀어버리고 국가귀속시켜 집없는사람 주거나 탈북민중시골살이원하는 사람한테줘라
빈집방치하면 재산세를 10배올려 부과하면된다.
이건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물론 장기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해결해야됨!
지방 농촌에 사람들이 왜 안 살겠음? 주변 생활할수 있는 인프라가 없잖여~
농촌에서 태어난 아이들한테 부모의 심정은 아이라도 좋은데서 성장하길 바라면서 결국
서울 같은 대도시로 보내잖여~ 그럼 그런 자식이 도시에서 돈을 벌고 있을거 다 갖추고
부모님을 모시러 가잖여~ 그러면서 빈집이 되는겨~
또한 귀농 생활 할려는 도시 사람들도 귀농 하고 몇달 못 버티고 다시 도시로 온다~
왜 그러겠음? 농촌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님들 텃세가 장난 아니라고함!
그리고 또한 주거집도 많지 않고~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저녁 6시~7시만 넘으면 마을에
돌아 다니는 인적도 없겠지~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음! 구멍가게 슈퍼 하나에 유지해야 되고~
인적이 드문곳에 치안이 안 좋지~
그리고 마트, 병원 갈려면 차 타고 최소 30분~1시간은 나와야 돼고~ 차가 없으니 못 나가~
그래서 해결법은 가정집을 늘리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그럼 당연히 생활 인프라 상권들을
조성 해야겠지! 아파트만 조성하고~ 상권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겠지!
상권을 먼저 조성하고~ 아파트가 없으면 어느 미친 자영업자, 상인들이 들어가겠음?
그래서 동시에 진행해야됨!
아파트 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주집을 신축 하고~ 거기다 상권도 만들고~ 대신 욕심 부리지 말고
분양가 졸라 낮추고~ 상권 들어올 상인들 한테도 임대료 낮추고!
그니깐 복합주거 단지를 조성하면 됨~ 서울에도 그런곳 많잖여~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 들어서는거~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형 쇼핑 마트 하나 들어서기만 하면 됨!
그니깐 진짜 목표는 저 빈집들 마을을 다 밀어 버리는거야! 그대신 아파트 상권 단지를 저기 말고
주변에 조성하는거지!
일단 저 빈집들은 일단 그냥 놔두고~ 재건축, 재개발 한다는 소문만 퍼트려! 그럼 다 돌아온다~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저기 재건축, 재개발 할거라고 부축켜! 매매하겠다는 사람들 한테는
주변에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우선권을 줘~ 선착순으로 분양가 싸게 해줘!
매매 안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 나중에 후회하면서 매매하겠다고 하면 그때 분양가 쌔게
올려서 받으면 돼지~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끝까지 매매 않하겠다는 빈집을 대기업 한테 넘겨! 대기업이 저기에
공장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매매가 높게 쳐줘서 팔라고 하면 돼지~
물론~ 대기업이 미쳤다고 저기에 공장을 짓겠냐고 하겠지만~ 정부의 혜택 같은걸 주면 돼지~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 끝까지 매매 않하겠다는 사람도 없을거야~
그런데도 알빡이로 매매 안하면~ 사람 하나 시켜서 저기다 불을 질러 버려! 그럼 지가 아쉬워서 팔걸~
빈집세금이답이다
방치되는 빈집들 안전관리세같은 세금 물으라마면 팔던 와서살던 선택을 할텐데
이놈의 제도가 아무것도 할수없으니 비싸게 살거면사고 아님 그냥 흉물스럽게 놔두는거아닌가요? 뭔끔찍한사고가 수없이 일어나 언론보도되고 해야 꼼지락대책세우려 부산떨지말고 미리미리 대책이 마련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시골집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면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시골집값이 얼마나 할까요? 거의 집값은 없고 땅값만 있는집이 대부분.
도시 집값처럼 비싸면 왜 주인들이 안팔겠습니까?
돈도 얼마 않되는데 형제들끼리 나누어 가져 봐야 얼마 않되니 그렇고 부모님 사시던 집을 싼값에 처분하고 싶은 생각이 정서상 않드는 거지요. 방치된 시골집 사서 고쳐쓰는거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도시에선 부동산 장난질하고 시골에선 귀농사기에 폐가 방치... 노인들 옹고집에 이 나라가 저출산 된거지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부모집터라면서 그러면 관리를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싶어요 아무렇게 방치만 해놓고선 결국에 빈집세 세금을 걷어야하지않을까싶어요......
꼭 가진것들이 더하지 ㅋㅋ 아무도 안사는 폐가인데 안팔고 버틴다는거 자체가 지금 먹고 사고 사치부리는데 지장이 없을정도로 넉넉하게 사니까 그렇지 ㅋㅋ 어차피 팔아도 지금의 사치스러운 삶이랑 별 차이 없을거 같은데 나중에 땅값 뛸지도 몰라 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쟁여두고 있는거지 뭘 "부모님 집터" 라는 애잔한 핑계를 대고 있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