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En este episodio de nuestro podcast, analizamos una decisión clave del Tribunal Supremo de Puerto Rico en un caso de ...

판례법리의 '구조와 키워드(종속성 징표의 의미를 이해)' 중심으로 암기하면 됩니다.

통상임금판례변경#근무일수조건재직자조건#왕노무사 알아두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노동법 상식 - 근무일수 조건 있어도 ...

#공인노무사 #노동법 #박원철.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A사가 甲을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 전원합의체 판결 2003년까지 A사는 전체 직원에게 하나의 취업규칙을 적용 ...

대법원 2016.7.29. 선고 #2013두22703 판결 선박제조업체로부터 선박부품인 선박블록의 제작을 수주받아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교섭대표노조(제1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소송의 취하나 부제소를 “노사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N사의 관리팀장이 버스 운전원 갑의 통근버스 무단결행을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643, #2013다8465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550 판결 개별교섭 동의기간 등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시기를 지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구직자도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가 다툼이 된 사안임.

헌재 2008. 7. 31. #2004헌바9 법외노조에 대한 노동조합 명칭사용금지 및 그에 대한 벌칙규정이 위헌(단결권침해)인지 여부를 ...

신규입사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이유(판례의 논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그 기간중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근로기준법위반]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를 2년 이하의 ...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 ...

대법원 2016.6.23. 선고 #2012다108139 판결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