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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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전문직업성 한국사회에서 성립하기“ _ 자율성, 직무윤리,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의사집단의 전문직업성 확립 필요하다.
국내는 사회 계약의 개념 부재, 전문직업성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치와 사법적 규제가 지나치다.
단체로서 전문 직업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상적 자율권을 보장하되 직무 윤리를 따르고, 전문가 집단이 규정한 직무 표준이 있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하는 자율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 규제의 방식은 사법적 처벌 보다는 전문가 내부 기준을 통하야 재발을 방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별도의 면허 관리 기구를 운영한다.
한국사회는 전문직업성 훼손이 빈번하며,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집단적 전문직업성이 뿌리내리기 위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율규제를 통한 공공을 보호하는 것이 곧 의사의 보호가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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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권의 균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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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의 우수성과 탁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권과 의권의 불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기구와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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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료 문제는 현재의 governance로는 불가능하다. 의료 정치의 회복_ 의민정특위와 공동 결정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은 예정된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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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지금이 재정적 입장에서는 황금기이다. 향후는 피할 수 없는 적자 구조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의 증가는 너무나 예측 가능한데, 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며, 이를 위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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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있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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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있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환자중심 의료를 위해서는 1차의료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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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조정적인 1차 의료가 핵심인데, 성공적인 1차 의료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상 수가체계의 변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환자 중심의 1차 진료는 다학제 및 다직종 접근을 통해 예방에 집중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 발생 시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2,3차 병원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더 효율적인 질병 관리가 가능합니다. 1차 의료의 강화는 고령화 시대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바라본 비급여와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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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비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 이를 고려하여 한정된 자원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를 고민해야 하며, 가치를 어디에 둘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70년도가 되면 노인인구가 100을 넘어서고, 이때의 20-30대는 14%불과하다. 즉, 수입은 적어지고 지출은 매우 많을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현재의 한국의 의료제도는 소비가 너무 쉬운 사회, 과소비 사회이다. 실손보험과 비급여가 이러한 부분을 조장하고 있다.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이용을 할 때 실손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의료를 시행하고, 비급여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악화 시키는 악순환의 구조이다. 비급여 유형 및 실태 비급여는 하나가 아니다. 유형 정리 및 통계가 필요하다. 치료적 비급여는 필요한 것이므로 이들은 급여화가 필...
의료 개혁에서 국민이 빠져 있다. 언론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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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고, 언론도 책임이 있다. 재정의 한계가 있는데 늘어날 수요 통제 없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올바른가 되짚어 봐야 한다.
현재 수가 왜곡 및 불균형 _ 의료계도 책임이 있다. 전문가 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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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역시 상대가치 점수 왜곡에 기여하였다. 이미 상대가치가 왜곡된 상황에서 환산지수를 적용하였을 때 과보상된 영역과 저보상 영역 사이의 차이가 커짐을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기한 책임이 있다. 비급여도 마찬가지다. 비급여 중 의학적 효과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의료계 내에 없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잘못에 기대어 숨지 말고 의료계와 정부가 모두 통렬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담당하는 일부만 손해 보면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기대 있는 대다수는 편안한 상황이라고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의료 제도, 우리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패널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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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수가 제도인 행위별수가제도와 가치기반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오주환 교수가 제안한 정부에게 제시하는 개혁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의 의료 개혁은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건강보험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혁안을 고민해야 한다. 큰 들안에서 공급자인 의사는 자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변화 역시 필요하다.
가치기반 환자중심 1차 의료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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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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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란 무엇이며, 소비자로서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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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고갈 위기 거짓이 아니다.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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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증원을 하지 않고도 2055년에는 의사가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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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0% 건강보험료로 낼 판, 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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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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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될, 의과대학들의 코앞에 닥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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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전쟁)연합대학으로 교육을 해야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의대 교육의 퇴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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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 의학은 사람과 함께하는 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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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이번 의료사태 이후, 대학병원 성형외과의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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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심포지엄 박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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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심포지엄 Q&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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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심포지엄 조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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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심포지엄 학생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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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심포지엄 Session Q&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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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심포지엄 전공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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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심포지엄 Q&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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