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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 하러갔는데 근로공단가서 산재보험 신청 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망해도 산재로 승인이 떨어질까요?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인 0.73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새로운 현장(사고를 당하신 현장)에서 받기로 한 일당에 0.73을 곱한 값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된 기간(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고, 산재 요양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산재 요양기간이 시작되는 날 이전 3개월로 계산되므로 산재로 인해 퇴직금이 저하될 우려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1. 산재 인정 여부는 산재가 발생한 날 이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근하신다고 하여 산재 인정(말씀하신 심사)에 불리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알고 계신 것처럼 추후 산재가 인정되어도 출근한 날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산재가 승인나기 전까지는 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출근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연차,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회사와 협의해서 재해 부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업무로 전환하시거나 휴직을 사용하시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할 듯합니다. 3. 추후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산재 요양 기간은 재해일(질병의 경우 진단일, 사고의 경우 사고발생일)로 소급되므로 사용하신 연차, 병가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다니고 계신 병원에 가셔서 팔이 아픈 이유가 외상(사고)성인지, 퇴행(질병)성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외상(사고)성이라고 한다면 상병명을 S 코드로 변경 요청하셔서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산재를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퇴행(질병)성이라고 한다면 상병코드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유형으로 산재 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시다면 도산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하거나 사실상 도산에 이른 경우에만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인 경우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 도산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연령에 따라 달라, 귀하에게 적용되는 한도가 간이대지급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편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해서 조력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려면 사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를 통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므로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조사 결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불가로 결정된 것이라면 소송 결과에 근거한 압류 등의 방법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대지급금청구용', '소송제기용'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발급받으신 확인서가 대지급금청구용 확인서라면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소송제기용 확인서라면 추가로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을 받으셔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중 사업소득이 있음이 확인된다면 그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 때문에 그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소득이 일시적이었거나, 본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점 등을 소명하셔야 휴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편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통지 받으셨으면 산재 신청하신 병원에 가셔서 말씀하시고 요양비, 휴업급여 등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지급금액, 지급기한 등에 대해 별도로 합의하신 것이 아니라면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연락하셔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언제쯤 지급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편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답편. 진시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퇴직 시 퇴직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지급 또는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산정 기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퇴직 시 퇴직금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지급 또는 중간정산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그 산정 기초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진정인이 단체이냐 개인이냐 만으로는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차이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인의 수보다는 오히려 진정인별 인적사항, 입퇴사일과 같은 근로관계에 관한 정보, 임금체불 금액 및 그 산정내역, 관련 입증자료 등을 얼마나 잘 정리해서 제출하였는지, 그 내용을 사업주가 인정하는지 여부 등에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고, 현재 노무제공자의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41,150원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10일간 요양하신다고 가정하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411,500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급여는 귀하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 중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기지급한 복지포인트는 마지막 달의 근로제공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발생하는 채권으로 마지막달에 공제된 복지포인트로 인해 퇴직금에 영향이 미친다면 이중적으로 손해를 입기 때문에 부당하며, 복지포인트를 공제하지 않은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되었었는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되는 "3개월"은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월 중순에 입사하여 해당 월 월급이 적게 지급되었다고 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컨대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4월 1일에 재해(산재)를 당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임금을 "3"(개월)으로 나누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75일로 나누어 계산되는 것이고, 1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4월 15일에 재해를 당했다면 평균임금은 "1월~3월" 또는 "2월~4월"이 아니라 달력으로 역산한 3개월인 "1월 15일 ~ 4월 14일"을 대상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적용사업장(산재 발생 회사) 취업 시부터 산재사유발생일(재해발생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재사유발생일 이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2개월만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2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2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입사 첫날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을 1일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만약 사업장 소멸 등으로 재해근로자의 실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직종 등을 고려한 특례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도 노동청에 먼저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은 최근 3개월 임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며, 상한선은 7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한 사업장당 1회만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으시고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된 기간이나 상한선은 초과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른길노무사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중복된 기간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답변최고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재직기간 1년 이상"은 퇴직금 발생요건이고,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일 근무시간과 퇴직금 계산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간 근무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1주 35시간 근로자인데 월급이 400만원이고, 한 사람은 1주 40시간 근무를 하지만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주 35시간에 월급 400만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인 경우 퇴직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운영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노동부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후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하세요. 그러면 재판을 거쳐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을 부여받은후 이를 근거로 회사 통장을 압류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산정사유 발생 3개월 전 기간에 병가로 2개월간 무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급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은 병가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오나, 산재 승인 전 치료받으신 병원과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병원이 다르다면 전원 신청과 이전 치료 받은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 등의 요양비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각 병원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가 승인된 요양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실제 취업여부 확인 문제'로 인해 신청일 당일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11일 이전에 신청한다고 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수급이 필요하시면 1월 15일부터 신청일(예를 들어 2월 5일)까지 먼저 수급받으시고, 2월 11일에 다시 미지급된 날(예를 들어 2월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추가로 신청해서 남은 휴업급여 지급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작업 중 사고를 당하셨다면 퇴직하지 않으셔도 산재 신청 가능하고,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하시는 기간도 전부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처리로 병원 치료를 받게되면 치료기간동안 급여는 받을수 없을까요 ~

산재로 인정돼서 출근하지 않고 요양하는 기간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귀하의 평균임금의 70%(월 하한 2,366,400원 / 월 상한 5,320,434원)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발급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중 "대지급금 청구용"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가능하고, 만약 "소송제기용"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민사소송 후 확정판결이 나와야 대지급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1. 평가급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금 산정 시 산정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 (기)지급된 평가급을 평균임금에 산정 시 포함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직 1년전 당해 평가급을 지급받았다면 당해 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이고, 퇴직 1년전 전년도 평가급을 지급받았다면 전년도 평가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 1년전 평가급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평가급은 없게 됩니다. 2. 월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월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경우 12월 15일에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9월 16일부터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9월급여와 12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신청은 최종 요양 종결한 병원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요양 종결한 병원에서 장해급여 신청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요양 종결 병원이 아니더라도 수술 등 이유로 요양 기간 중 진료 받으신 타 병원이 있다면 그곳에서 받으셔서 제출하셔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산재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받는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법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이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생계급여가 휴업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나 휴업급여에 갈음한 금품이라 한다면 해당 금품만큼 제하고 지급되거나 또는 생계급여가 환수된 이후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길노무사 네 계속 고민하다가 최악의 경우 산재가 승인 안될 수도 있고해서 우선 어제 생계급여는 신청했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되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휴업급여는 선지급이 불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기간 중 실제로 취업하지 못해 소득이 없음이 확인된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상 선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반드시 1개월 단위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양기간으로 승인된 지난 기간 중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날부터 오늘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는 바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과 금액 등은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대지급금 청구용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이에 대한 발급기준 및 시기를 (1) 근로자와 사업주 간 체불 사실에 대한 진술에 이견이 없고, (2)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도 체불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3) 신고사건 처리 완료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취하로 사건을 종결해야 곧바로 대지급금 청구용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3번 요건 관련)는 의미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지급금 청구용 임금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이 늦어질 수 있는 것 외에는 형사 사건을 취하하지 않는다고 대지급금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니 형사 사건 취하 문제는 귀하의 소신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길노무사입니다. 민사로 이행권고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에 대해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해당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이행권고결정문으로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업주가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판 후 판결이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확정된 판결문로 대지급금을 청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3월20일퇴사1년안되구요 4월5일 퇴사완료 사업주가 ㅡ4월15일 폐업신고 받을돈우 임금200만원(3개월분) 600만원받을수있을까요? 노동부 감독관님께 갔다왔고 조사에서 수사중으로 지금 2달이 되어가니 감독관님은 조금만 기다려달라하네요~~? 어떻게하면되죠~??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신지 6일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중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바른길노무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까지 하셨으나 인정받지 못해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해당 허리 다치신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 다시 청구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길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대지급금의 종류는 기업이 도산하였을 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기업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퇴직기준일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확정판결 등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합니다. 즉, 퇴직 후 6개월이 안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공통적인 요건으로 사업장이 근로자 퇴직 전에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