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분들께 유용한 제도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계약갱신청구권 뜻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는?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묵시적 갱신으로 4년, 6년.. 등을 거주하였더라도 청구권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3.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기
-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이 최초 체결 또는 갱신된 경우)
- 6개월 전 ~ 1개월 전까지 사용 가능
(20년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이 최초 체결 또는 갱신된 경우)
4.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방법은?
문자, 통화,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5.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효과는?
-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2년 연장이 됩니다
(기존 거주 2년 + 청구권 행사 2년 = 총 4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 임차인은 청구권을 행사하여 거주 중, 언제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 임대인은 중도 해지 불가합니다
​6.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 임대인이 보상하여 서로 합의가 된 경우
-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