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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프리즘
Добавлен 1 янв 2022
[ 스카이프리즘 ]
부장판사 출신 김하늘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들」 대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상식 채널
- 변호사님 이력 -
· 경기고등학교 졸업 (82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86학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제32회 사법시헙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22기)
· 군법무관 전역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들」 대표 변호사
· 국세청 조세자문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장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
부장판사 출신 김하늘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들」 대표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상식 채널
- 변호사님 이력 -
· 경기고등학교 졸업 (82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입학 (86학번)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제32회 사법시헙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22기)
· 군법무관 전역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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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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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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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해들」 대표 변호사
· 국세청 조세자문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장
·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세금 | #김하늘변호사 #법률사무소해들 #허위세금계산서발급 #자료상탈세 #필요적병과 #벌금선고유예 #조세소송 #꼬마빌딩
🔵 김하늘 변호사 홈페이지 : www.heavenlawyer.com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25호
🔵 법률사무소 해들 : 02-536-9810
🔵 heaven681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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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의 증거능력 후속편 - 법관이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의 무게에 대하여 | #김하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들 #유서의 증거능력 #특신상태 #파기환송 #성범죄 #무죄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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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녹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 #김하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들 #불법녹음 #통신비밀보호법 #타인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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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김하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들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신문 #구속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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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늘 변호사 홈페이지 : www.heavenlawyer.com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25호 🔵 법률사무소 해들 : 02-536-9810 🔵 heaven681012@naver.com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신문 #구속사유 #증거인멸의염려 #도망할염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알아보자 | #김하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들 #영장실질심사 #구속전피의자신문 #구속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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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분양받았더니 커다란 기둥이 내부에 떡!!! | #김하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들 #상가분양 #사기분양 #분양계약취소 #점포내부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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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늘 변호사 홈페이지 : www.heavenlawyer.com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지파이브센트럴프라자 425호 🔵 법률사무소 해들 : 02-536-9810 🔵 heaven681012@naver.com
허위, 과장광고에 속아서 분양받은 부동산,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을까? | #김하늘변호사 #아파트분양계약취소 #사기분양 #허위과장광고 #청약의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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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광고에 속아서 분양받은 부동산,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을까? | #김하늘변호사 #아파트분양계약취소 #사기분양 #허위과장광고 #청약의유인
이혼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 #김하늘변호사 #가사소송 #유책주의 #파탄주의 #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 #당사자사망 #일신전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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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다면? | #김하늘변호사 #가사소송 #유책주의 #파탄주의 #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 #특유재산 #당사자사망 #일신전속권
#쌍불취하간주 그게 뭔데? |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 #김하늘변호사 #민사소송 #쌍불 #쌍방불출석 #소취하 #항소취하 #권경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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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취하간주 그게 뭔데? | 재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 | #김하늘변호사 #민사소송 #쌍불 #쌍방불출석 #소취하 #항소취하 #권경애변호사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김하늘변호사 #형사재판 #성범죄 #강제추행 #성인지감수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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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김하늘변호사 #형사재판 #성범죄 #강제추행 #성인지감수성 #무죄
김하늘 변호사 Q&A (2) | mbti | 변호사 선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판사와 변호사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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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변호사 Q&A (2) | mbti | 변호사 선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 판사와 변호사의 장단점
김하늘 변호사 Q&A (1) | 현직 변호사가 보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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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변호사 Q&A (1) | 현직 변호사가 보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어떨까?
고인이 남긴 유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들ㅣ김하늘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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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남긴 유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들ㅣ김하늘변호사 |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계약은 성립할까? |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들ㅣ김하늘변호사 | 부동산계약 | 민사소송 | 계약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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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계약은 성립할까? |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들ㅣ김하늘변호사 | 부동산계약 | 민사소송 | 계약의 성립시기
평택 미군기지 이주민 사건(2) | 이 사건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 그 결과는? |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들ㅣ행정소송ㅣ난쏘공사건ㅣLHㅣ공사 상대 소송ㅣ승소사례ㅣ대한민국인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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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주민 사건(2) | 이 사건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 그 결과는? |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들ㅣ행정소송ㅣ난쏘공사건ㅣLHㅣ공사 상대 소송ㅣ승소사례ㅣ대한민국인물대상
평택 미군기지 이주민 사건(1) | 이 사건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 그 결과는? | 김하늘 변호 | 법률사무소 해들ㅣ행정소송ㅣ난쏘공사건ㅣLHㅣ대한민국인물대상ㅣ승소사례ㅣ정부상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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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이주민 사건(1) | 이 사건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 그 결과는? | 김하늘 변호 | 법률사무소 해들ㅣ행정소송ㅣ난쏘공사건ㅣLHㅣ대한민국인물대상ㅣ승소사례ㅣ정부상대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행정소송 #제소기간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전치주의 #김하늘변호사 #법률사무소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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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행정소송 #제소기간 #집행정지신청 #행정심판전치주의 #김하늘변호사 #법률사무소해들
#소송사기 에 대해 알아보자! | #형사재판 #사기죄 #김하늘변호사 #법률사무소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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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에 대해 알아보자! | #형사재판 #사기죄 #김하늘변호사 #법률사무소해들
투자사기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김하늘변호사 #형사재판 #사기죄 #LFG #편취의고의 #공판중심주의 #법률사무소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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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고소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김하늘변호사 #형사재판 #사기죄 #LFG #편취의고의 #공판중심주의 #법률사무소해들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 #김하늘 변호사 #형사사건 #사기 #편취의고의 #법률사무소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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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 #김하늘 변호사 #형사사건 #사기 #편취의고의 #법률사무소해들
02 [승소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제 사건 (2)ㅣ이행불능ㅣ강행규정ㅣ단속규정ㅣ법률위반ㅣ법률용어ㅣ법률상식ㅣ판례ㅣ승소사건ㅣ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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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승소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제 사건 (2)ㅣ이행불능ㅣ강행규정ㅣ단속규정ㅣ법률위반ㅣ법률용어ㅣ법률상식ㅣ판례ㅣ승소사건ㅣ변호사
01 [승소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제 사건 (1)ㅣ계약위반소송ㅣ파기환송심ㅣ이행의최고ㅣ 법률용어ㅣ법률상식ㅣ판례ㅣ승소사건ㅣ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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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승소사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해제 사건 (1)ㅣ계약위반소송ㅣ파기환송심ㅣ이행의최고ㅣ 법률용어ㅣ법률상식ㅣ판례ㅣ승소사건ㅣ변호사
스카이 프리즘 :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 법률ㅣ부장판사 출신 변호사ㅣ재건축ㅣ재개발ㅣ판결ㅣ사건ㅣ판례ㅣ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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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프리즘 : 김하늘 변호사를 통해 보는 생활 법률ㅣ부장판사 출신 변호사ㅣ재건축ㅣ재개발ㅣ판결ㅣ사건ㅣ판례ㅣ승소
벌금과 추징이 다르군요. 무서운 벌금! 교도소에 가서 3년까지 강제노역 해야 한다니.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정말 도움 많이 되요~
항상 응원 감사드립니다. 😊
꺄~~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네요 조세 관련해선 더더욱 어려운데.. 오늘도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당^^
응원 감사드립니다. 😊
법을 너무나 잘알아서 세금을 포탈하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렇게 세법을 잘 몰라서 사업과 가정이 풍비박산된 사람도 있군요 항상 억울한 사람들 편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아요 응원합니다~
세금은 정말 모르고 당하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응원 감사드립니다. 😊
2024년 9월 21일에 촬영한 영상인데, 이제야 업로드하게 되었네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어려운 머리 아픈 세금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셔서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후속편도 기대합니다
항상 응원 감사드립니다. 😊
그래서 경제사범가족들을 간이파산 5억미만으로 파산면책을 해주는 후진국도 이런후진국이 있는건지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제판결문4억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김종찬판사
사기꾼소굴을 만드는 파산면책을 폐지해야합니다 제판결문4억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김종찬판사 윤종섭판사 장은영판사 정완부장 판사는 탄핵해야 나라가 바로설것입니다 이런후진국이 있는건지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오늘도 영상 잘보고갑니다 진행자와 케미가 좋네요👍👍
대법원 파기환송시 뉴스로 이 사건 접했었는데 이 사건 변호사님이 이분이시구나 겁나 멋짐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법관이 들고있는 칼과 저울의 무게* 제목이 훅 들어와 듣어보았는데, 차분하고 진솔된 설명이 와 닸네요! 아울러 진행자님의 화사한 모습과 차분함이 좋았습니다!
칼과 저울의 무게라니.. 숙연해지네요
진짜 가해자도 있겠지만, 앙심을 품고 유서에 올린 이름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도 있을수 있으니.. 결론은 좋은 판사와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것!!!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통화나 대화할때는 항상 녹음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야할듯..ㅜ 오늘도 실생활에 꼭맞는 법 률정보 감사합니다
녹음은 타인성이 중요하다
영상 잘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당~~
좋은 정보 늘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잘 배우고 갑니다. 계속 화이팅 부탁합니다.
김하늘 변호사입니다. 이번 화 영상은 저번 화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2023년 10월에 함께 촬영한 영상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니 잘 이해가 되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화도 넘 내용이 알차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김하늘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에 촬영한 영상인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업로드하게 되었네요. 기존에 촬영한 영상이 여러 개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빨리 업로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사유 잘 알겠습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인상도 말씀도 참 좋으시고 성정이 훌륭한분같으십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씁니다 늘 건강하세요
제식구 감싸기 근절해야지
가치관이 판사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참 훌륭하신분이십니다.
사기와 소송사기가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다했는데 재산과 상관없이 허위증거제출,증인을 세워 허위진술을 한다건가하여 판사를 속여 재판을 이길려할때 이것도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님 25023년 대전고법 소송사기 사건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가지고 정확히 풀어 주세요 농지를 매도 한 자의 상속인들이 진정 명의 회복 으로 찾아가는 이런 희극 드라머 ,봉이 선달이 재현 되는 현실입니다
네 2023년에 대전고법의 사건입니다 폐기된 농지의 매매 계약서를 다시 부활하여 제3매매자에게 매도한 자의 상속인들이 법원 판례를 이용하여 소송사기 가능 합니다 또 하나 싯가로 계산하면 매도금액의 3배는 취할 수 있습니다 당장 헌법을 개정 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각하를 한 경우입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 고맙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행정청이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다고요. 철부지 변호사님이시네요.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선 잘 모르고 그저 법에 대한 지식만으로만 머리가 꽉찬 분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왜냐고요. 행정청은 아직도 서민위에 군림하고 있고 행정청의 고위직 일수록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신입 공무원조차 공무원이라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수두룩 하고요.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로 거리에 나가서 올바른 질문지를 준비해가지고 한번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냥 개념상으로 만 아는 건 지식이 아니라 자신을 무섭고 투쟁적인 무식자로 이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헛소리하네 니 말이 틀려. 지금은 국민이 공무원을 개돼지로 여겨. 밖에 나와서 직접 경험해보면 잘 알게 돼. 그저 방구석에서 유튜브로만 세상을 보니 머리가 망상으로 꽉찬 분이 아닐까 싶다 머리속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은 방구석에서 나와봐야 안다
너무 좋으신 팁 이네영❤
이변호사에게 돈없음 가지마라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항상 응원하고, 1심 판결 정말 이상하고 구리네요ㅜ 변호사와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는 건 진리인듯..
부작위 기망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혼소 청구취지에 '사건본인보험 계약자변경'이 있었고, 2심까지 진행되는동안 상대가 보험해지한 사실을 은폐한 후 해당보험에 대한 약관대출금을 소극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 산정되었어요. 2심판결은 계약자변경을 해주라고 나왔는데, 제 상고기간 끝난 후에 상대가 보험해지 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소송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고 기간도 지났는데, 다시 사실심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상태가 앗좋아 변호사님 말씀이 잘 안들려서 아쉬ㅡㅂ네요...
실생활과 연관된 주제라서 넘 좋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변호사님 설명 진짜 최고입니다^^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편도 기대됩니다.
재작년...변호사가 사건 맡아놓고 배째라 선언.... 살다살다 변호사한테 사기당할줄은 몰랐습니다. 장애인 임상ㅊ 변호사.. ㅆㅂ...어이가 없더군요...
변호사님안녕하세요제가민사재판진행중인데오늘변론기일있데제변호사님이법원에출석안해도됐다고문자왔는데변호사님재판에참석해재판끝나면연락주다고해서기다리는중에카톡으로변론기일한달후러변경됐다고문자가왔어요제가원고구요나의사건검색한니까쌍방불출석이라고나와서변호사사무실에전화하니까변호사님도다른재판있어서재판에참석못해다고팀장님말을하더라고요원고인저한데은재판참석해서전화주다고해놓고제가전화해도안받고재판도참석하지도않고이렇때제가어떻게해야할까요이런때제가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조원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다른 재판이 겹치게 되었다면 미리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판부로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통상 기일변경을 해 주고요. 다른 재판 있어서 참석 못했다는 말은 거짓말 같네요. 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지 않고 팀장이라는 직원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잘못 선임했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소송이 아직 초기 단계라면 변호사를 바꾸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제변호사님이첫기일도재판참석도안하고재판전날사무실로방문하라고전화가와서방문했는데세가지의견을애기하는데첫번쩨은고소취하하면상대방변호사비50프러물어주면되고조정하면저의엄마요양병원비조금받게조정신청해본다고하고셋번쩨은소송하면80프러패소하다고하는데어떻게나을 까요사건은.부동산부당이득반한청구소송입니다
@@꾸미-j3c 저희 사무실로 상담전화 주세요. 제가 사건내용 들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유책 파산 잘 알았어요
자세한 강의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결혼 후 형성한 공동재산은 거의 절반씩 나눈다는 것.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을요. 유익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나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시는 변호사님~^^ 굳이 공동명의할 필요없이, 유책배우자도 결혼후 형성재산의 절반을 받을수 있다는거.. 새로운 사실 정확히 알아서 좋아요. 빌게이츠나 최태원 회장 이혼에도 관심 많은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