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보다 더 늘려야"…與, 예산확대 요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500조원보다 더 늘려야"…與, 예산확대 요구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 이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재정중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구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올해보다 6.2% 늘어난 5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계획안을 제출했는데, 이보다 높은 9.5% 수준의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대략 5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중국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 요인의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도 낮아진 만큼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논리로,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9.5%를 넘어 두 자릿수 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올해 대규모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당의 확장 재정은 총선용 재정중독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국회에서 470조 원의 슈퍼 슈퍼 팽창 예산이라고 편성해준 것입니다. 쓰지도 않고 빚부터 내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정책 의원총회를 연 한국당은 추경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현금을 쥐여주는 모럴헤저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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