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활동은.. 사고가 젤 무서운건데. 안가는게 맞죠. 아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선생님 혼자서 수많은 아이 개별 케어 할수없는건 당연한건데... 안가는게 맞죠. 보내고 싶은 사람만 부지런히 다니거나 현장체험 사설로 보내거나 하심되겠네요. 교사한테 책임을 묻는것 자체가 어이없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부모 교사들이 단체 여행 단체 활동 다 거부했어야 맞는다ㆍ왜 일어났나 조사도 정치권이 방해ㆍ재발방지 대책도 안세우고 유야무야 ㆍㆍㆍㆍㆍ옛날엔 가난해서 가족여행 못갔지만 요즘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게 뭐하러 단체여행 ㆍ가고 싶은 소규모만 다수의 책임자 아래 가게해야 한다
근데 교사에게 책임 물거나 소송거는 건 거의 공무원이거나 부자들 입니다. 서이초 교사 괴롭힌 것도 검경 학부모구요, 왕의 뭐뭐 한 학부모도 교육부 공무원입니다. 일반인 학부모는 그냥 걱정하다 끝내요. 아이들이 보복당할까봐서요. 힘있고 돈많고 권력있는 학무모들이 나대는 거에요. 주호민도 돈있고 유명하니 그럴 수 있는 거죠.
@@LBH-i1h 몇만명인데 대한민국 학교 몇개있는줄 암? 그 학교안에 몇명 선생있는줄은 암? 겨우 몇만명 빠진다고 교육권 절대 안 어수선 해지는데 아가리는 ㅋㅋ 총원 50만명인데 몇만명 모이는거면 50만명 총원에 8만이니까 올려서 10만 잡아도 사실상 학교 하나당 5명당 하나빠지는 수준인데 그걸로 수업이 안된다? ㅋㅋㅋㅋ 머리가 나쁘면 하여간 말하는거만 거창해진다니까 꼭 거창하게 말해서 머리나쁜 티를내요
@@LBH-i1h 이것이 교육부의 논리인가. 근처 초등학교에 물어봐라. 학생들 중에 선생님 그날 병가로 모여서 시위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학습권 학습권 하면서, 그 학습권이 어수선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는 봤냐? 내가 물어본 학생들은 거의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허공에 대고 어수선한 학습권 운운하고 있네. 교육받을 권리는 대충 붙여넣는데, 그 이전에 교육해야 하는 사람들 인권은 아예 개념이 없는 수준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교육부 방침대로 했다. 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했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교육부가 지켜줄 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10년세 그러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말도안되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부하면 오히려 교육부나 교육청이 나서서 진상 학부모가 원하는데로 해주라고 하고,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도 오히려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를 감사하고 학부모의 말을 모두 반영하여 먼저 징계하기 바뻤다. 즉, 교사들만 바보같이 교육부의 말도안되는 지시를 듣고 따랐지만 정작 교육부는 교사들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왜 교사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장학습을 가야하는 걸까? 그 이유에 답을 교육부는 답을 해야한다. 병가사용은 불법이니 하면 안된다고 하며, 불법이지만 단속을 안할테니 현장학습을 가라고 하는 그 모순을 설명해야만 한다. 법대로 하던가, 아니면 맘대로 하던가.
@@melhoreusou9447 그건 아이들끼리 잠을 자서 그런거고 수학여행때 무조건 아이들 방에는 한명에 교사는 꼭 있어야 되요. 저희때는 수련회때 여자들은 여자 선생님들이나 여자 보조 선생님들하고 남자는 남자 선생님들이나 남자 보조선생님들이나 공익 공무원하고 자야했어요. 아이들끼리만 잘 수 없었어요.
@@JH-cr6ul 아이들에 행복을 뺐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수학여행 생존수영 숙박형 체험학습 현장체험을 코로나때문에 못갔는데 이제라도 갈 수 있게 되어서 설래고 좋아하는 아이들마음을 짓발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이 20살되기전까지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아이로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여행 생존수영 숙박형 체험학습 현장체험 취소되면 학교 안가는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다른 체험을 하는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건데 아이들이 1년에 몇번 안되는걸 반대를 꼭 해야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법이라는 말은 법에 없기 때문임. 법은 강제로 집행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예방책이나 룰북 같은 개념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쓰이지 않는 말이며, 그래서 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 라는 의미의 위법 이라고 쓰는거임. 범죄 역시 죄를 범했다. =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법과는 의미가 다름. 사람들이 위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거.
교육부 교육청 : 수학여행, 현장학습 가도 된다(=그 대신 책임은 안져 줌, 안전 사고나면 인솔교사가 책임^^) 위법한 지시에 누가 갑니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pjy0310진보 교육청 주도하에 만든 기분 상해 아동 학대 적용만 안시켜도 학교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 ! 표구걸 정책으로 학부모 학생을 고객님으로 모시느라 교육을 망친 교육청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며,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학교로 몰고 갔고 교장 교감을 닥달해서 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한것도 교육청이다 ! 아무리 경험 많은 교사뿐 어니라 학폭 할애비가 학폭을 담당해도 교육청이 해결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윽박질러서 해결책이 없었다 ! 이 젱도는 알고 계십시요 !
진심으로 온갖데서 이상한 정부... 선생님들 괜히 희생하지 마세요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들 인권 되찾으려는 노력을 이전 교사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업보이니 입다물고 받아들이라는 그 지지자들의 수준을 보면 한심하기만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학부모로서 교사들을 죽도록 괴롭혀대는 거겠죠 그들도 이런 정부를 만든 업보를 받아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희생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체험학습 가준다고 누가 고마워하기나 합니까 일개 시민일 뿐이지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이러니 교사들이 탈출러시지ㅜㅜ 계속 이렇게 두면 딱 10년 뒤엔 우리 아이들 가르칠 교사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질은(사람한테 퀄리티를 논하기 좀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탁월합니다. 대학 자체도 공부 잘해야 들어가고..임용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사들이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ㅜㅜ 돈 생각하면 교사들 그 실력에 절대 교사 안합니다. 돈을 떠나 교육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교사를 택한분들이 다수일겁니다.
원시적인 공무 행정이지...이런건 관련 조직끼리 충분히 사전 협의 후 공표해야지...부서별로 따로 공표해버리면 그 혼란은 누가 수습? 일단 이런 식으로 자기 일만 주장하고 상호 협의 안하는 즉 일 안하는 공무원들 전부 집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한 민형사상 책임 모두 물어야!
가중처벌 없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되. 일단 처벌은 한다는 말이니까. 근거와 책임없는 언어유희로 UFO인들 못만들까? 입법부의 법 개정에 근거하여 검찰,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없이 함부로 가라, 마라는 무책임한 나팔질 그만해라. 사고났을때 당신과 소속 정부 부서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공증을 걸어도 부족하다
이참에 체험학습 다 폐지해라. 불법 조장하는 교육방해부, 금쪽이가 까불어서 생긴 사고를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거능 학부모, 놀이공원 데려가줘라 경주 데려가줘라 돈은 조금밖에 못내겠다하는 학부모, 그걸 왜 교사가 해줘야하냐? 니들 애는 니들이 좀 데리고 다녀라. 학부모님들~ 그거 방임이예요🤣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건가" '용기 낸' 14년차 교사의 최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2EtBxXrgbK0/mqdefault.jpg)
!["누가 5학년 담임을 맡을 건가" '용기 낸' 14년차 교사의 최후 [뉴스.zip/MBC뉴스]](/img/tr.png)
![[PD수첩] 아무도 그 학부모를 막을 수 없다 - 2024년 11월 5일 밤 10시 20분](http://i.ytimg.com/vi/xXia3zM0ATo/mqdefault.jpg)
가도된다고 누가 그럼? 사고발생시 교사책임 독박임. 불법을 종용하지 마셈. 교사도 소중한 교육주체임.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뿐입니다.
이 ㅈㄹ 하다가 서이초 사태 난거임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현행법이 불법입니다.
윗대가리도 병신 선생도 병신
이것도 일본식 군대문화임 공은 윗사람이 책임은 아랫사람이 이윤을 추구하면 머기업처럼 밑에가 잘못해거 프로젝트말아먹으면 위에도 같이 나가린데 이윤을 추구하지않으니까 이모양임 ㅋㅋ
촌뜨기들이 많아서 임... 뭐 만들줄은 모르고 남 따라하기만 하고 눈치보고.... 아니면 짱개이륜차 교통질서에 배달만 빨리해주면 헤헤거리기나 하고 맘충에...
개돼지처럼 처 먹기나 좋아하고....즐길줄은 모르니 처먹는것만 하는거 아니겠음....
현장학습중에 벌어진 모든일에 인솔교사책임을 씌워버리니 ㅉㅉ
합법이어도 안가!! 없어질때가 됐어!!!
선생님들도 교육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 일은 할의무가 없습니다
아니 임용장 받았으면 일은 해야지....
사고나면 불법이라 보험사도 외면, 교육부도 외면. 교사 혼자서 다 책임지고 배상해야 되는데 ㅋㅋㅋㅋ 이건 할일과는 다릅니다?
@@hju5455282다른 일 합니다~저건 안 합니다.
@@hju5455282위법한 지시는 거부하는게 당연한거다.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 역시 공직자로의 책무임
불법은 항명합니다. @@hju5455282
불법을 하라고 명령하는
교육부 공무원을 불법강요죄로 처벌하라
편-안
교사에게 위법을 강요하는 교육부. 체험학습 사고 났을 때 교육부가 전체 책임 질것이 아니라면 학교에 강요하지 마십시오.
교사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줄이고, 급여는 동결하면서, 지우는 책임은 점점 늘리고 있네요…
사고나면 교사책임?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내려와라
교육부는 해킹범에 지시가 애매하고 처벌규정 이게 다임 하는게
교사도 돈벌려고 학교나가서 염병할 학부모들 상대하는거다... 왜 돈벌러 나간 곳에서 벌어지는 책임을 회사 주체인 국가나 학교가 안지고 자꾸 교사 개인한테
책임을 지게해서 싸게싸게 끝내려고 하냐?
학생들에게도 법을 어기는거지만 봐준다니 괜찮다고 가르치겠습니까?
단체활동은.. 사고가 젤 무서운건데. 안가는게 맞죠. 아이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선생님 혼자서 수많은 아이 개별 케어 할수없는건 당연한건데... 안가는게 맞죠. 보내고 싶은 사람만 부지런히 다니거나 현장체험 사설로 보내거나 하심되겠네요. 교사한테 책임을 묻는것 자체가 어이없음.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학부모 교사들이 단체 여행 단체 활동 다 거부했어야 맞는다ㆍ왜 일어났나 조사도 정치권이 방해ㆍ재발방지 대책도 안세우고 유야무야 ㆍㆍㆍㆍㆍ옛날엔 가난해서 가족여행 못갔지만 요즘 많이 다니는데 위험하게 뭐하러 단체여행 ㆍ가고 싶은 소규모만 다수의 책임자 아래 가게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났을 때 아무도 교사에게 소송거는 학부모들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것.
다똑같음 맘충련들 ㅋㅋ
요즘 40대 학부모들의 진짜 진상에 이기적임. 걔들보면 한숨만 나옴.
@@odh44444옛날 hot 잭스키스 빠순이들 극성들 많았음ㅋㅋㅋ
근데 교사에게 책임 물거나 소송거는 건 거의 공무원이거나 부자들 입니다. 서이초 교사 괴롭힌 것도 검경 학부모구요, 왕의 뭐뭐 한 학부모도 교육부 공무원입니다. 일반인 학부모는 그냥 걱정하다 끝내요. 아이들이 보복당할까봐서요. 힘있고 돈많고 권력있는 학무모들이 나대는 거에요. 주호민도 돈있고 유명하니 그럴 수 있는 거죠.
@@퍼거슨-d8k모르는 말씀이세요.. 못사는 부모들도 진득하게 교사 괴롭힙니다
엄연한 교사의 합법적 권리인 연가, 병가 사용은 불법이라며 못하게 하면서,
법제처에서조차도 불법이라고 한 현장체험학습은 가라고 하니 참 답답하구나!
교사 죽이는 교육부를 어떻게 믿고??? 합법인 걸 하고도 학부모한테 고소당하는 마당에! 불법인 걸 하면 어떻게 되겠냐?
맞음 누가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해당교사는 범법자가 되거나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조사 받고 재판까지 가야할겁니다.
교사 죽이는건 전교조랑 좌파교육감이 만든 아동학대법인데요
한심하고 무능한 교육부 모든책임을 선생님들께 전과하지말고 책임있게 행동해라
@mir2955편안
불법인데 안전에 유의하며 가라는 교육청이 말이 됩니까? 불법차량으로 가다가 사고나면 보험처리도 안 됩니다. 교육부는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 있어요. 모든 것이 담임교사의 책임. 책임은 안 지면서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 교육부의 할 일인가요?
사고가 사람 가려가면서 나나요? 애들 탄차도 사고날 수 있는데 불법차 타고 가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안전 팽개치고 ㅈ대로 하세요 이걸 원함?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TheManFromEX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지...합불법 여부가 중요 쟁점인데 뭔 안전타령입니까? 너라면 불법차량타자고 하면 감사합니다하고 타겠냐?
@@laso7719 뭐때문에 불법인지도 모르지? 관광버스를 스쿨버스로 개조해서 태워야 해. 근데 스쿨버스로 개조할거 같냐? 버스에 노란색 랩핑을 씌우던 칠을하던 해야되고, 그러고나면 관광버스가 관광버스가 아니게 되버리는데 겨우 학교 소풍 태우자고 그짓거리를 하라고? 전세버스 업체가 봉이냐?
너 영상 끝까지 안봤지? 보험처리는 그대로된다는데 보험처리안된다는 뇌피셜 ㄴㄴ해라
교육부 탁상공론때문에 학생들은 좋은 기회를 잃고 버스회사는 손실을 보고 체험관련업체는 돈 벌 기회조차 버리네요. 한심해요.
'가는 건' 되겠죠... 책임은 교사가 혼자 다지는데...이게 정말 가도 되는 건가요..?
교사는 권한에 비해 책임이 너무 과합니다. 이제 과한 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승하차 중 사고 시 불법 버스를 타게 한 형사법상 담임의 책임이랍니다. 교장, 교육청이 가라고 했지만 책임은 일개 담임 교사가 집니다.
사고가 생기면 이런일로 교장, 교육청이 책임지면 안된다고 누가 말리겠죠
쓰바꺼진짜
옛날에는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아서 소풍의 의미가 컸지만 지금은 부모와의 여행이 일상화되어 체험학습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수시로 체험학습신청서를 내고 여행을 가는 학생도 많다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학생이 더 많은거도 아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친구들하고 다같이 가는데 의의를둬야죠
@@서연경-m9d친구들하고 같이 부모들이 데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안전하지요. 그리고 반 전체가 간다한들 친한 친구끼리 따로 놉니다.
@@mjhey5540맞습니다. 다 같이 가도 친한애들끼리만 다닙니다. 오히려 소외되는 친구들은 그걸 따라가는게 지옥이에요.
가족여행 지인들과 가는 여행과는 다르지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으로 불리는거고 교육적인 철학도 분명존재하므로 의미없는 활동이 아님
단속만 안할뿐이지 불법은 불법입니다.
교육부,청은 지금
체험학습 관광버스탑승= 불법이지만 가도된다(사고나면 담임책임)
재량휴업지정, 연병가사용=합법이지만 엄중문책
한다 하고 있습니다
@@LBH-i1h교사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LBH-i1h교육부가 교사들 이야기 들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현실감이 없어서 웃고 간다 ㅋㅋ
@@LBH-i1h 연가로 뭘 쓰던지 알빠임? 원론적으로 보장된 연차를 왜 지들 쫄리니까 안된다함? 가뜩이나 월급도 똑바로 못챙겨주면서
@@LBH-i1h 몇만명인데 대한민국 학교 몇개있는줄 암? 그 학교안에 몇명 선생있는줄은 암? 겨우 몇만명 빠진다고 교육권 절대 안 어수선 해지는데 아가리는 ㅋㅋ 총원 50만명인데 몇만명 모이는거면 50만명 총원에 8만이니까 올려서 10만 잡아도 사실상 학교 하나당 5명당 하나빠지는 수준인데 그걸로 수업이 안된다? ㅋㅋㅋㅋ 머리가 나쁘면 하여간 말하는거만 거창해진다니까 꼭 거창하게 말해서 머리나쁜 티를내요
@@LBH-i1h 이것이 교육부의 논리인가.
근처 초등학교에 물어봐라. 학생들 중에 선생님 그날 병가로 모여서 시위하는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학습권 학습권 하면서, 그 학습권이 어수선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는 봤냐?
내가 물어본 학생들은 거의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허공에 대고 어수선한 학습권 운운하고 있네.
교육받을 권리는 대충 붙여넣는데, 그 이전에 교육해야 하는 사람들 인권은 아예 개념이 없는 수준인데.
불법들 강요하고 모든 책임은 교사에게 돌리는 우리 한국 사회
교육부가 체험학습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을 일선교사가 아닌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하나 내려보내주세요. 그럼 갈겁니다
사고나면 불법임을 알고 간 교사 책임! 교육부는 교사에게 그저 책임을 전가하고 가라고 하는 것이다. 굳이 교사가 왜 그런 부담감을 안고 가야 하는가?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교사가 같이 탑승하지 않았다교 교사책임을 물었다고 하더군요. 제 아이가 체험 학습을 너무 기다려서 체험학습을 안간다니 안타깝지만 선생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건지 제도적 장치가 너무나 미흡하네요..
우리나라 정부 법원 참 못됬다 교사가 책임질수 없는걸 전부 교사 책임으로 몰아가다니
나쁜 새키들이네
상식이 마비된 학부모들;;
사고나면 교육부장관이 책임지도록 바꿔야 됩니다
@@리동-m9s그런다고 바뀔 일임?
교사 하나가 수십명 애들은 다 단속하는게 가능하다고 믿나?
놀이동산을 왜가 교사탓 맞다 기획을 했어야지 지원자 받고 옛날 선생이 똑같이 나한테했는데 30대 되고보니 누가 가달라했어? 이거임
교사가 전에는 하고싶은 직업이었다면 지금은 하기 싫은 직업이 됐음 특히 담임은....
*교육부는 현장학습을 '허락'해준 것뿐*
'불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므로
문제가 될 시 선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함
교육부는 단속 해킹밖에 안함? 그니까 아무짓도 안하지 ㅋㅋㅋ 윗대가리가 병신임
그런 생각 ㅏ진 너가 이세상에 태어난게 불법이다
선생이 학생1명당 1명씩?
jjv5814 키야 이렇게 공급과잉 상태의 선생님 시장에 도움을 주네? ㄷㄷㄷ 대단하다 우리나라
교사가 아닌 교감, 행정실장, 교장
이런 정책 하나에도 교육 행정 밑바닥부터 흔들 거리는 군요
도대체 제대로 된게 하나 없다.
정말..
단속을 유예해도 이동중 승하차 주차장 사고시 교육활동으로 보지 않아 안전공제회와 사설보험 보상 안되고 동행한 교사만 책임이며 학부모는 교사에게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강행하라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뭔 이런 개떡 같은 법이 있나
당연히 가지 말아야죠
정부가 교사 책임없게 해야 가는거지
수학여행 가서 사고라도 나면 교육부가 제일먼저 교사 상대로 위법여부 검토할것 같네요
교육부는 편하게 앉아 지시만 하고 뒷감당과 책임은 교사에게 돌리는 현실에서 기본 활동 외에 부수적 행사는 안하는 게 맞아요. 학교는 체험학습 가지 마세요. 여태껏 교사에 대한 배려라고는 일도 없는 교육부에게 맹종할 필요 없는 듯 하네요.
와 이래서 공무원 직렬은 교육행정직이 개꿀이라 서로하려고 하는 거구나..
컷도 젤 높더만 ㅋㅋㅋㅋ
행정의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전부 교사한테 떠넘길 수 있으니 개꿀이란 거였네.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교육부 방침대로 했다. 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했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교육부가 지켜줄 거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10년세 그러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말도안되는 민원이 들어와서 거부하면 오히려 교육부나 교육청이 나서서 진상 학부모가 원하는데로 해주라고 하고, 교사들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도 오히려 교육청이 나서서 교사를 감사하고 학부모의 말을 모두 반영하여 먼저 징계하기 바뻤다.
즉, 교사들만 바보같이 교육부의 말도안되는 지시를 듣고 따랐지만 정작 교육부는 교사들의 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 왜 교사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장학습을 가야하는 걸까? 그 이유에 답을 교육부는 답을 해야한다. 병가사용은 불법이니 하면 안된다고 하며, 불법이지만 단속을 안할테니 현장학습을 가라고 하는 그 모순을 설명해야만 한다. 법대로 하던가, 아니면 맘대로 하던가.
교육부는 절대 교사편이 아니다. 그저 말 잘 듣는 도구로 여기지. 이번 공문에서도 학부모님들 힘들게 하지말고! 수업이나 하라고! 이런 엉망인 현실에서? 내리는 명령은 진짜 개판인데?
교사도 현장학습 안가는게 편하고 좋아요.. 고생하면서 다 알아보고 애들 데리고 가야하는데 저렇게 나오면 교사들 입장에서도 안가는게 훨씬 낫지
담임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 자신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지. 각자도생
교육부의 행정이 이런임기응변식으로 오락가락하다니 ㅉㅉ
모든 책임을 일개 힘없는 교사한테 다 미루다니 정말로 한심하다.
'교육'부의 행정이라는 것이 너무나 '비교육'적입니다. 이런 행정을 학생들에게 노출하는 것 자체가 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티카-w2t뭐라도 까면 니가 있어 보이는 줄 알지? 저능아야
@@고티카-w2t글을 머리로 배워서 엠지 운운ㅋㅋㅋ
@@고티카-w2t이레서..;엠제트세대서ㅉㅉ
..나.때는말.이야..에.휴..~~ㅉㅈ
법제처는 법무부 산하입니다. 교육부랑 경찰청이 끝내 눈감아주겠다고 하겠다잖아요.
@@yeef 처음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왔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임?
단속을 유예한다는 것이지! 불법은 불법이 안가는 것이지 혹 문제 생김 학부모 담임선생님만 잡아될테고! 점점 이 사회가 상식밖의 사회가 되어가는것이 씁쓸하다!
사고나면 무조건 교사 책임, 안가면 교사 직무유기? 불법을 자행하는 학교가 되고싶지 않습니다.
교사책임이 아니라 행정실계약주무관 책임이에요.
@@윤프리-c2l 계약 자체에는 가중처벌 없다고 가라고 하는거임 ㅇㅇ 사고나면 인솔교사 독박임
저는 학부모인데 체험학습 반대입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고 싫고 이후 대처도 교사 한사람에게만 책임지게 하는것도 싫습니다
체험학습은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는 걸로 합시다
저두 체험학습 반대예요.
감사합니다. 수학여행과 같은 숙박형체험학습 및 생존수영도 전세버스를 타고나갑니다. 함께 반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수학여행도 가면 애들 편가르기만 심화되고, 저는 초딩때 밤에 잘때 남자애가 자는 남자애 심한 성추행도 했어요!! 한 방에 몰아넣고 같이 자면서 교사가 불침번 서지 않는 이상 못 막았을 거 같은데 불가능하죠 ;;; 애초에 수학여행 수련회는 부작용이 더 큼
@@melhoreusou9447 그건 아이들끼리 잠을 자서 그런거고 수학여행때 무조건 아이들 방에는 한명에 교사는 꼭 있어야 되요. 저희때는 수련회때 여자들은 여자 선생님들이나 여자 보조 선생님들하고 남자는 남자 선생님들이나 남자 보조선생님들이나 공익 공무원하고 자야했어요. 아이들끼리만 잘 수 없었어요.
@@JH-cr6ul 아이들에 행복을 뺐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은 수학여행 생존수영 숙박형 체험학습 현장체험을 코로나때문에 못갔는데 이제라도 갈 수 있게 되어서 설래고 좋아하는 아이들마음을 짓발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이 20살되기전까지 친구들과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아이로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학여행 생존수영 숙박형 체험학습 현장체험 취소되면 학교 안가는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다른 체험을 하는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건데 아이들이 1년에 몇번 안되는걸 반대를 꼭 해야하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유를 하자면 음주단속을 유예해도 음주운전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강요하는 교육부는 해체하라
예시는 조금 틀린것같네요
기존부터 '불법' 이던 음주운전과
법에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인한 노란버스
사태 , 그에대한 유예기간을 동일하게
생각하는건 무리수인것같네요.
우회전 일시정지 법률도 만들어지고
3개월이나 계도기간을 가졌죠
그것도 불법인데 계도기간을 줘도 불법이니
경찰청은 해체해야 하는건가요?
@@꽥꽥-g3s뭐가틀린데 이해 바로 되는구만
@@꽥꽥-g3s이미 작년에 불법이라 내려진 해석인데. 교육부가 공문 안내려보내고 쉬쉬하고 있었답니다.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듯 합니다...
교육부장관 일처리가 너무 한심하다.
일 안하고 겉치례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됐다니 참...
교육부는 비겁하다 법제처랑 싸워서 해석을
바꾸어야 하지
교사들에게 불법을 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는게
말이 되냐
불법이지만 단속하지 않겠다.
음주단속 안하면 음주운전 해도 되나요?
캬~! 적절한 사이다 비유~!
처음 저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누구냐?
머저리도 아니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네.
왜 머저리가 아님?머저리 맞는데?😂😂😂
@@니르나이스아르노이디국평오... 수준ㅋㅋㅋㅋ
@@니르나이스아르노이디에휴
교육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체험학습을 가라고 떠미네요. 병가연가는 불법도 아닌데 불법이라고 거짓말하는 교육부.
학생다치면 교사 책임으로 돌린답니다!!현장학습 절대 가면 안된다고 생각함!!!
경찰이 단속하든 안하든 불법은 불법입니다. 왜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에게 불법을 강요합니까
내말이 이말이다
단속 안할테니 슬쩍 갔다오라는건가?
그게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함께 할 짓이냐?
왜냐하면 불법이라는 말은 법에 없기 때문임.
법은 강제로 집행되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예방책이나 룰북 같은 개념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쓰이지 않는 말이며, 그래서 법에서는 불법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 라는 의미의 위법 이라고 쓰는거임.
범죄 역시 죄를 범했다. =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법과는 의미가 다름. 사람들이 위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거.
@@quuu213아니 뭔 개소리야 그래서 안지키면 위법 행위고 처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건데 뭔 개소리를 길게 써놨노
@@quuu213사고나면 보험사에서 안줄 근거가 되는데 어떻게 함? 사기업인데?
교육부가 위법한운영에대해 보험적용된다하면 보험적용되는걸까? 보험사가 이거 위법이라 보상안한다카면 교육부예산으로 보상해주나? 아 석열이가 검찰풀어서 보험사 압수수색하면 보험금 지급할거니까 믿으라는건가? 보험사 임원은 배임기소건 무혐의해주고? 완벽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네
교육부장관 사퇴해라!
교육부 교육청 : 수학여행, 현장학습 가도 된다(=그 대신 책임은 안져 줌, 안전 사고나면 인솔교사가 책임^^) 위법한 지시에 누가 갑니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교육부 : 내가 시키는대로 해! 근데 모든 책임은 니가 져야함ㅋ
가도되는데 사고나면 교사가 책임져야한다고 했으니 어찌갈수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위에서 누구도 책임이 회피되고 실무자들 에게만 책임 지우는
지금의 작태에서 누가 능동적,자율적으로 직을 수행하겠습니까?
모두 각자도생의 시대.
교사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교육부
책상앞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정책을 하고앉아있으니.....
그 시간에 학교로 달려가서 현장(교사)의 말을 듣는게 어떤지..?
모든 국민이 각자도생을 해야하니 선생님들도 각자 도생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참 대단합니다. 21세기에 우리나라 행정이 이런 개판 5분전 수준이었군요.
@howono6961뭐래 아직도 문정권 7년차냐
@howono6961행정은 국회에서 하는게 아닌데요?
민주당때도 하던 방침 고대론데 교육부가 바뀌어야함
사고가 날때마다 이상하게 전부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게한다. 사고가 날거같아서 이행안하면 항명이되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라고 한다. 이래도 저래도 처벌받는 구조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교권 침해 수업 방해는 교육부가 직접 하고있네 ! 교육 현장을 잘모르는 책상머리 정책이 문제구만 ! 말도 안되는 헛짓거리 !
2년 밖에 안된 교사에게 학폭업무를 맡겼다는 뉴스를 보고 그 학교에 같이 근무하던 늙은, 돈 많이 받는 경험 많은 교사들은 다 뭐했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교사에게 책임 전가 시켜 놓고 피해자인척하기는~갑질한 학부모, 학교관리자, 경험많은 동료교사 다 가해자다!
@@pjy0310진보 교육청 주도하에 만든 기분 상해 아동 학대 적용만 안시켜도 학교 교육에는 문제가 없었다 ! 표구걸 정책으로 학부모 학생을 고객님으로 모시느라 교육을 망친 교육청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이며, 민원 발생시 모든 책임을 학교로 몰고 갔고 교장 교감을 닥달해서 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사주한것도 교육청이다 ! 아무리 경험 많은 교사뿐 어니라 학폭 할애비가 학폭을 담당해도 교육청이 해결하지 않고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윽박질러서 해결책이 없었다 ! 이 젱도는 알고 계십시요 !
진짜 몇몇 정치인이 말하는 어린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많은 법들이 교사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는상황이 참 슬프네요
불법은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불법 지시를 따라서 생긴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사 여러분 불법이고요
본인이 모든 책임지실 각오면 가도 좋습니다
합법인 병가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불법 체험학습은 눈감아 줄테니 가라고 등떠미는 교육부.
불법인데 그냥 가라고 하면 합법이 되나요??
이게 나라냐
철학이 없는 인간이 맨꼭대기에 앉아있으니 줄줄이 진흙탕이구나
교육청에 문의하니 '어차피 어떤 학교 행사에서도 사건 사고는 생길 수 있으니 하세요. 보험금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라고 함. 예외사항 발생시 책임 소지 이런 건 답변 안하고 보험금 내줄테니 가라고 하는 기가막힌 행정.
학교 교내 행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어 보상이든 뭐든 일단 합법임. 근데 이건 위법인 차를 타고 교통사고 나면 위법인걸 알고 강행하기 때문에 보험 보상 범위와 액수가 아예 다름.
버스 운송 협회에서도 예측가능한 일반적 사고지 예측불가능한 사고에대한 보상 책임 없다고 답변받았음. 누가 가려고 하겠음?
교육청 그럼 너네가 인솔교사로 가;;
저래놓고 막상 사고나면 교사가 일부라도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됩니다.
무단횡단 안 잡을게..횡단보도가 아주 머~~~얼리 있으니..무단횡단해라..그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근데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나면 네 책임인 거다 !!
이 외에도 안해도 되는데 했던 모든 행사와 업무가 하나 둘 씩 저항을 받을것이다
간호사님들 준법 투쟁하여 의사 업무 대신 안했듯이 교사도 준법 투쟁으로 체험학습 거부 할 때 입니다.
진심으로 온갖데서 이상한 정부... 선생님들 괜히 희생하지 마세요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들 인권 되찾으려는 노력을 이전 교사선배들이 만들어놓은 업보이니 입다물고 받아들이라는 그 지지자들의 수준을 보면 한심하기만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학부모로서 교사들을 죽도록 괴롭혀대는 거겠죠
그들도 이런 정부를 만든 업보를 받아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희생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체험학습 가준다고 누가 고마워하기나 합니까 일개 시민일 뿐이지만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단속 안해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이쯤되면 교육부가 최종빌런인거 같은데요.. 교육부에서 추모하는 선생님들 연가쓴거 허위로 썼는지 감사하고 중징계내린다는 기사도 본거 같은데. 학부모보다 더한거 아닙니까? 교사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해야할 가장 상급기관인 교육부가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최종빌런.
솔직히 안가는게 젤 안전하지. 무슨사고가 나든 담임,학년부장 책임일텐데. 수학여행 때문에 해당학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수학여행 앞두고 몇 주씩이나 불면증걸리는 선생님들이 한둘이아니니까. 이렇게까지하면서 추억이나 만들자고 해당 담당자를 갈아넣고. 현장체험학습메뉴얼 봤음? 보면 숨이 턱막힘 진짜.ㅋㅋ
이러니 교사들이 탈출러시지ㅜㅜ
계속 이렇게 두면 딱 10년 뒤엔 우리 아이들 가르칠 교사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질은(사람한테 퀄리티를 논하기 좀 그렇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탁월합니다. 대학 자체도 공부 잘해야 들어가고..임용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사들이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ㅜㅜ
돈 생각하면 교사들 그 실력에 절대 교사 안합니다. 돈을 떠나 교육자로서 신념을 가지고 교사를 택한분들이 다수일겁니다.
체험학습... 버스만 문제가 아니다. 교사1-2명이 30명 가량의 아이들 안전을 책임져야함 ->안전지도 충분히 했어도 사고나면 교사는 민사상 몇천~수억원까지 배상해야함(판례o)
수억이요..? 몇십년 벌어도 억 모으기 힘든 직장인데.. 너무 리스크가 큰 직업..
판사놈들이 미친것들이네
그 판사놈 짤라야 한다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그리고 그 민원을 학부모가 걸면 교육부가 책임집니까?
불법인데 가라고 하는 담당자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 사람 처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엄연한 불법 조장인데?
그 담당자도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는거겠죠..
그냥 공교육을 안하면 안되나 이미 무너졌다 .. 바로 세우기에도 멀리 왔다 학부모들이 제정신이 돌아오겠나? 절대로 안돌아온다 각자도생해야지 대학시스템처럼 돌려라
사고가 났을 때 책임과 처벌 여부는 결국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판단하는 건데 행정당국이 괜찮다고 사법부도 동일한 판단을 하리란 보장이 있나요?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정책 내용은 법원 앞에선 무력한 공수표라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원시적인 공무 행정이지...이런건 관련 조직끼리 충분히 사전 협의 후 공표해야지...부서별로 따로 공표해버리면 그 혼란은 누가 수습? 일단 이런 식으로 자기 일만 주장하고 상호 협의 안하는 즉 일 안하는 공무원들 전부 집으로!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한 민형사상 책임 모두 물어야!
불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교육부 장관은 사퇴해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유권해석 기관이 불법이라는데, 가라고 하는 교육부는 제정신인가? 단속만 안 할 뿐, 여전히 불법인지라 거기에 가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교사, 학교가 다 배상하고 책임져야 할 듯
단속 유예지 불법이 아닌건 아니자나? 사고 나면 독박 씌우겠지;; ㅉㅉ 보육부 수준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더 조성해 주지는 못 할 망정 오히려 교육을 막는게 교육부 입니까
기사 왜 이따위로 씁니까?
불법인거 알고 나서 사고나면 다 교사 책임 지울거잖아요?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교사가 가기 싫어 안간것 처럼쓴거 아주 불쾌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이
말 바꾸는것은 매우 흔합니다..
누구도 믿으면 안됩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관광버스 업계 타격이 꽤 클듯......
수학여행, 현장학습용 모든 버스들이 어린이학생보호등록이 되어 있어야 운행 가능함.....
역시….나라든 교육청이든 지켜주는게 없군요…..가도 되지만 사고가 났을때 그저 선생님 책임이다….학생들은 친구들과 나눠야할 경험마저 사라지는…부모로써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니 단속 안한다고 불법이 합법됩니까? 법이나 개정해주고 욕하면 할 말이나 없지.. 그러다 사고나면 전부 뒤집어 쓰고, 불법인거 뻔히 아는데도 가라고 하는게 맞나요? 진짜 교육부 미친 거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교사 책임!!
나쁜 인간들~~
단속은 유예이나 운행시 불법인 상태임.
즉, 사고 발생시 학부모가 소송한다는 의미임.
법규를 지키고 가도 소송의 연속인데, 불법을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전세버스를 타고 간다? 내가 교사라면 절대 안가지. 법을 책상 앞에서만 만드니 문제. 어린이 안전벨트는 저학년에 국한되지 초등학교 고학년만해도 어른보다 큰 애가 수두룩한데...
교사들한테 지금 불법을 저지르라고 교육부가 강요하는거지?
학부모 입장에서도 학생이 버스 관련 사고를 당했을경우 보험혜택을 못본다면 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학부모들이 본인 애들은 수학여행도 체험학습도 보내기 싫다고 정확히 학교에 전달해주세요
선생님들 힘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불법인데 교육부는 자꾸 가라고 공문을 내보내네ㅋㅋㅋ 역시 표 많은 학부모를 사랑하고 몇십만 수준인 교사는 그저 부품일 뿐인 교육부ㅋㅋ
가중처벌 없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되. 일단 처벌은 한다는 말이니까. 근거와 책임없는 언어유희로 UFO인들 못만들까? 입법부의 법 개정에 근거하여 검찰,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 확인없이 함부로 가라, 마라는 무책임한 나팔질 그만해라. 사고났을때 당신과 소속 정부 부서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공증을 걸어도 부족하다
이참에 체험학습 다 폐지해라.
불법 조장하는 교육방해부,
금쪽이가 까불어서 생긴 사고를 담임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거능 학부모,
놀이공원 데려가줘라 경주 데려가줘라 돈은 조금밖에 못내겠다하는 학부모,
그걸 왜 교사가 해줘야하냐?
니들 애는 니들이 좀 데리고 다녀라.
학부모님들~ 그거 방임이예요🤣
이런걸 탁상행정이라고 하는거지...코로나라고 학교내내 아무것도 못하다가 이제 겨우 6학년 현장학습 가려니 버스때매 또 못감!!!! 애들도 불쌍하고 학교도 불쌍하고...도대체 책상앞에 앉아서 다들 뭔짓을 하고있는건지?!!?
불법인데 가라고 강요하는 교장의 부당 지시 따라야 하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참 한심한 교육부
불법인데도 진행하다가 사고나면, 고소당하면 교육부가 책임지나? 모든 책임은 학교에!! 특히 교사에게!! 미룰거면서 ㅋㅋㅋㅋ
가지가지한다… 불법이라는데 누가 갈까여? 분명 책임지라고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