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가해자의 입장....피고소인이라고 안하네. 법정 판결 이전에는 가해자인지 무고피해자인지 모르지. 법원도 고소 당하는 순간 이미 가해자로 규정하고 판결하니 무죄의 입증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는 기이한 현상. 요즘 일관된 진술 나오지 않아도 유죄 뜨던데.... 법원의 판례 변화 흐름. 무죄추정>유죄추정(일관된 진술)>피해자 특이성 고려(비일관된 진술)을 해도 유죄. 11:38 동의 없는 녹음 금지가 신뢰사회 형성에 도움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서 비밀 녹음을 금지시키면 갑에게만 좋지. 갑이 녹음할 일 있나? 을이 녹음할 일 있지? 갑의 위치만 있어보니 을의 위치를 모르거나, 갑의 입장만 생각한 빛 좋은 개살구. 신뢰사회를 위해 비밀 녹음 금지.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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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무죄추정원칙이 먼저지 진짜 피해자인지 혹은 가해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호해야됩니까? 피해자는 유죄가 확정되야 피해자인겁니다.
여자의 눈물이 증거인대 법이 필요 하냐? ㅋㅋㅋ
무고의 대부분이 성폭행무고인데 전문가맞나 ㅋㅋㅋ
7:18
가해자의 입장....피고소인이라고 안하네.
법정 판결 이전에는 가해자인지 무고피해자인지 모르지.
법원도 고소 당하는 순간 이미 가해자로 규정하고 판결하니 무죄의 입증 책임이 피고소인에게 있는 기이한 현상.
요즘 일관된 진술 나오지 않아도 유죄 뜨던데....
법원의 판례 변화 흐름.
무죄추정>유죄추정(일관된 진술)>피해자 특이성 고려(비일관된 진술)을 해도 유죄.
11:38
동의 없는 녹음 금지가 신뢰사회 형성에 도움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해서 비밀 녹음을 금지시키면 갑에게만 좋지.
갑이 녹음할 일 있나? 을이 녹음할 일 있지?
갑의 위치만 있어보니 을의 위치를 모르거나, 갑의 입장만 생각한 빛 좋은 개살구.
신뢰사회를 위해 비밀 녹음 금지.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마무리 멘트가 법원이 잘 판단해줄거래 ㅋㅋ
시청율 낮은건 다 이유가 있다
아까운 내 19분35초
저걸 말이라고 하나 너도 꼭 그법에 당했으면 좋겠다
ㅋㅋㅋㅋㅋㅋ진짜 똥볼차고 나니까 니네도 뜨끔하지?ㅋㅋㅋㅋ
일관된주장ㅗ
그리고 불법녹음이요? 자기 목소리도 같이 녹음되는데 그게 불법녹음이면 저번에 문제됬던 채널A 관련 녹음도 본인한테 허가되지않았으니 그것도 불법녹음이니 증거로 제출해선 안됬던것아닌가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여러분 PD수첩 "저는 성범죄자의 딸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 사례입니다. 주소 남겨드릴테니 한번씩은 꼭 봐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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