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속보] 양육 없는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 채널A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발의 5년 만인데요. 그 내용을 [자막뉴스]로 확인해보시죠.
#양육의무#구하라법#상속권#본회의통과#자막뉴스#채널A

[@orangediary1234]

*구하라 너무 불쌍하다ㅠㅠ😭*
평생 엄마를 그리 보고싶어했다는데 다른 남자랑 사느라 찾아오지말라 가슴에 대못쳐놓고 죽어서 돈타러 어찌나타나냐ㅠ 인간이냐ㅠㅠ

[@user-ph1rc1vo2w]

법이 여론에 따라움직임 ㅋㅋ 판사들도 여론에따라 판결함 ㅋㅋ

[@JUNHYEONG-oo8yu]

여론따라 해줬으면 좋겠다.
안하니까 문제잖아요 ㅠ

[@l9세미만출입제한-t4s]

←⛓

[@소소한일상-e4r]

근데 이게 5년이나 걸릴 법인가?
민식인가 뭔가는 후다닥 하더민

[@xestia2749]

이성 법은 한세월, 감성떼법은 한순간

[@parkerjames7991]

ㄹㅇㅋㅋㅋㅋ​@@xestia2749

[@유형모음직]

노종언변호사님 입법청원할때 찬성했는데 이제통과 됐군요 그때 많이 분개 했었어요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유튜브계정-n3i]

왜 법 이름에 자꾸 사람 이름을 집어넣는거야

[@히어로-u9b]

법이름좀 법같이 지어라 계속 사람이름따지 말고

[@밝은미소-n9l]

이런일이 .벌어져서 구하라 오빠가 했으니 이거라도 만든게 어딥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user-eu2ydidibe38w9dkdnwoaps]

증여세 금투세 촉법소년제 모조리 폐지시켜라

[@the-bluesky]

이법을 누가 질질 끌며 막았는지 우리는.기억한다.......ㄱㅎㅅㄲㄷ

[@silverHoney1981]

이제라도 됐으니...더이상 피해보는 사람 없길..

[@user-dm8jk67zknhe3]

👍

[@turtle9404]

그럼 구하라 엄마 재산 몰수 해야지

[@anodami8462]

소급적용이 안됨 ㅠㅠ

[@카스타드-e4q]

개정전에 한거라 적용이 안됨
지금도 적용이 안되고ㅜㅜ

[@user-tu9sk4ts2k]

유류분법은 왜 개정안함?

[@JJ-jj4ms]

개정됐는데?

[@세찬스]

나이스

[@uhh487]

5년이나 걸리네. 이것도 필요한듯. 부양없는 자녀 상속없다같은 법도 있어야겠던데... 자식이라도 다같은 자식은 아니던데.

[@KangHoon-ls8bz]

이게 우리나라 상속제도에 걸려서 헌재 까지 거쳐서 온거임~ 그래서 오래걸림~

[@JJ-jj4ms]

그건 당사자가 유언으로 조정할수 있고, 자녀들간에 소송으로도 조정가능한 부분임. 반대의 경우가 안되니깐 법이 개정된거고. 구하라 오빠도 소송까지 했지만 엄마한테 반 내어줄수밖에 없었음.

[@ssap-f1z]

또 소급적용은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