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문의하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로 약 20일이 넘도록 반복된 내용과 거짓을 문자로 보내고 있는 넘이 있는데.. 그넘 주소지를 알지 못할경우 솟장접수를 어느 경찰서에 접수해야 할까요? 문자 메시지 증거자료가 60페이지를 넘는데 .. 어디로 접수해야할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지방에 거주중이고 주소도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기사건이 강남구에서 일어났고 고소장도 강남서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걱정인게 사기의 대부분은 강남구에서 일어났지만 초기의 사기는 서울의 다른 구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남서가 범죄 관할지로 인정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피의자 아버지가 지역유지라 지역의 경찰들과 유착이 되어 있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착의 간접증거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백프로가 강남구에서 일어난건 아니지만 지방으로의 이송이 아닌 강남서가 범죄 관할지로 지정 돼어 그대로 강남서에서 조사받게 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촉탁 이송 신청을 했을때 경찰에서 안해주면 어떡해야되죠? 변호사님
네네 오늘도 파이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ㅎ
경찰이 다 거부 하면 지방이라도 가서 받아야 하는거네요. 억울한 수사라면 시간, 돈 낭비네요.
변호사님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문의하나 드립니다. 문자메시지로 약 20일이 넘도록 반복된 내용과 거짓을 문자로 보내고 있는 넘이 있는데.. 그넘 주소지를 알지 못할경우 솟장접수를 어느 경찰서에 접수해야 할까요? 문자 메시지 증거자료가 60페이지를 넘는데 .. 어디로 접수해야할까요?
@@김민우-r3x 고소인 주소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은 주소가 고소인 주소지이므로 범죄 발생지로 관할이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약 범죄 발생지로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이 문자 상대방(피고소인) 주소지 파악해서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이송할 것입니다.
영상잘보고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질문이있는대요 보완수사 내용을 수사관에게 물어보면 알려주게 규정상되어있나요?? 아님 그냥 수사관 알아서 판단하게 되어있나요?? 물어보면 알려주나요??? 그리고 보완수사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피해자 경찰조사 받았는데 가해자 관할이 다르다고 이송 했다니다 조사하는 수사관이 다르면 피해자가 분릿하지 않을까요
수사관이 편파적인듯 하여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려다 어차피 같은 동료들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기에 관할경찰서를 바꾸고 싶습니다.
같은지역 다른 구의 경찰서 이첩 가능할까요?
그 경찰서에 관할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lawyer_parkjuhyun 관할이 있다 없다가 무슨 뜻인가요"?
@@박박사-s9v 관할서이다, 관할서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첩불가능입니다
검찰끼리는 이송되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피의자가 지방에 거주중이고 주소도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기사건이 강남구에서 일어났고 고소장도 강남서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걱정인게 사기의 대부분은 강남구에서 일어났지만 초기의 사기는 서울의 다른 구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남서가 범죄 관할지로 인정 받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피의자 아버지가 지역유지라 지역의 경찰들과 유착이 되어 있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유착의 간접증거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백프로가 강남구에서 일어난건 아니지만 지방으로의 이송이 아닌 강남서가 범죄 관할지로 지정 돼어 그대로 강남서에서 조사받게 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040ple 네 범죄 발생지가 강남이 확실하고 범죄지 관할인 강남서에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면 충분히 강남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소인 주소지로 이송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