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했지만 대응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저 장기계류선박들은 상당수 자리만 옮겨 다시 방치될 것이다. 한국법의 문제는 상황에 대한 해결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저 상황과 상태를 범죄로 보고 대상을 몰수하여 국가가 폐기하여 고철값을 건지고... 선주에게는 폐기비용을 물도록 해야한다. 물론 그 전에 계도기간과 최후 통첩등의 잘차가 선행되어야 겠지만... 불법이 발생하는 물건은 무조건 범죄도구다. 사유재산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시설과 환경오염과 시설이용 편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명백한 범죄라면 단호히 그 권리를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
법에 선박을 매각 할 권리를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매각한 금액을 돌려주고 이자 없애고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하면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쓰고 선주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없애고 장기 방치한 것에 대한 벌금도 부과하고 행정명령에 매각 근거를 법으로 재정하고 매각 후 매입한 이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행정명령으로 매각된 선의 선주가 매입한 이에게 소송을 걸지 못하게 막아두는 법도 있어야 하고 법으로 다각도로 좀 더 강하게 하자.
그래 공매라도 해야지...누가 아나.. 싸게 사서 수리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요즘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으로도 귀향하겠다는 젋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싸게 대여라고 해라...!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배라면 수리해서 고쳐쓰면 큰 돈 안들이고 사용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25톤 트레일러 끌고 전국 방방곡곡 누비는 여성ㅣ눈에 띄는 그녀들4[46회] /YTN2](http://i.ytimg.com/vi/khQJVH8OGvM/mqdefault.jpg)
![[자막뉴스] '마법의 장비' 채웠더니… 갑자기 태도 '확' 달라진 순간 / JTBC News](/img/1.gif)
빨리 집행해서 미관좀 고치자
진작이 진행했어야조. 강력하게좀 처리해주세요
세금 들잖아요 나라살림이 이리도 어려운데
남의걸 함부로 쉽게 어떻게 치웁니까..
해외 여행들 가신다고 바빠서 못해요
@@맑은눈의광인-j6c 해외여행가시는 돈들 저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고...
@@hemlama111 어허! 보수가 그렇게 돈 쓰면 그게 다 ~ 애국이고 보훈임
빨리 빨리 철거하고 선주한테 구상권 청구해라..강제 집행도 하고...
3면이 바다인것도 신이 주신 복중에 복이다 제발 더럽게 쓰지 말고 아껴써라
해군만가도 페인트칠하고 다 바다에 버리던데
하는일도없으면서. 돈만따박따박받아먹는해군. 없에라!! 환경이아깝지도않냐!!!
@@한기명-1032 이건 개소리고
@@한기명-1032 정은아 그래도 안없앨거니까 VPN 꺼라
어림도 없지 바로 중국몽 실현!
그냥 오랫동안 방치되는 선박들 2~3달 유예기간두고 계속 그대로 두면 강제로 회수해서 중고 선박으로 팔던가 고철값 받아서 부산 재정으로 회수해버려라!!
군의 표적으로 사용합시다
저기 나라 배면 더 좋겠다
굿 아이디어!!
오~
저기나라인지 아닌지 갑판에 똥쌌는지 안쌌는지 보면 알수있지.
당연히 행정대집행해야지 글고찾아내서 구상청구반드시해라
그것도못하냐니미
부산해수청에서 늦게나마 강제대집행한다고 하니
조속히 집행이 사료됨!
인천도 마찬가지다.
인천도 연안부두 좀 어뜨게 좀 해봐라 움직이지도 않는 고철들 때매 배 댈 자리도 없고 존나 비좁은데 공뭔놈들이 일을 할 생각이 없다
처분하고 벌금 물려라 제발...
빈집도 행정대집행좀..
겉으로 빈집으로 보여도 소유주가 있습니다. 쇼유권 강제집행 등기 이전 기한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 엄청 걸립니다 ㅡㅡ 소유자 사망햇는지 여부 조차 확인 해야하고 환경보호 조치가 안되고 쓰레기가 있으면 환경보존비용 청구 할때 소송해서 싸워야하고 골치 아프죠
해운대 요트경기장에 장기 주차중인 폐차들과 낡은 캠핑카와 버스들도 얼른 치워주세요 더러워 죽겠어요 5년넘게 방치중입니다.
아무리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나라안에 있는거는 강제집행이 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나라안에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위배되는 적절한 사유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나라 위에 개인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드디어 잘됐네요
잘했지만 대응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저 장기계류선박들은 상당수 자리만 옮겨 다시 방치될 것이다.
한국법의 문제는 상황에 대한 해결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저 상황과 상태를 범죄로 보고 대상을 몰수하여 국가가 폐기하여 고철값을 건지고...
선주에게는 폐기비용을 물도록 해야한다.
물론 그 전에 계도기간과 최후 통첩등의 잘차가 선행되어야 겠지만...
불법이 발생하는 물건은 무조건 범죄도구다.
사유재산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국가시설과 환경오염과 시설이용 편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명백한 범죄라면 단호히 그 권리를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을 강하게 해야지
국회의원님들 뭐하시나
아니 부산항이 생긴지 얼마인데..이런 법조항 조차 없었다는게 말이됨?
Good👍
파키형님들 좋아하겠다
정말 부산은 제대로 하는게 없네 ,행정력 부재가 이렇게 심할 줄이야... 부산시 제대로 좀 하자 제발
ruclips.net/video/rxSc55PanDI/видео.html
목포와 여수도 만만치 않아요. 이건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란 뜻이죠 ㅋㅋ
인천도 그렇다는 얘기 많은걸로 봐선 그냥 항만유기는 이나라 기본 패시브임.
세금으로 처리하겠지
결국 바다에다 쓰레기 버린거나 마찬가지네... 이런 양심없은 인간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엄벌에 처해라.
나라꼴 좋다. ..이런게 나라가?...
뭔 뜬금없는 개소린지.. 지난 몇십년동안 묶여있던거 이제 처분하다는건데
저겄도 일종의 범법행위다 선주를찿아서 벌금을 부과해야한다 ......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바다보면 있는것이들이 다 저런것이군요.... 대부분이 바지선같아 보입니다.
보나마나 분명히 세금에서 빼다가 처리할꺼다 뻔한 결과지
한심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정치가들 일좀 해라
부산대교밑에서 중학생때 낚시많이 했죠 ㅎㅎ 그게벌써30년전이네 ㅠㅠ
질질짜네
빈집들도 빈집세를 물게하거나 강제 철거 하게끔 해야한다.
행정대집행 찬성합니다 부산이 바다로 유명하겠습니까 얼릉 시행하십시오..
비용은 모두 시민이 내 피같은 세금으로 ㅠㅠ
법좀 만 들어라 작업선은 작업을 안하거나 어선은 고기잡이 안하거나 하더래도 매년 항구이용세등등 선주추적가능하게하라~ 방치해도 나몰라라 관심이 없으니 모르지~ 등록번호 부여해서 보이는곳에 부착하게해서 선박검사와 상관없이 매년 1회이상 조회해서 기록좀 남겨라~
아파트만 쳐 지을줄알지.. 일 좀해라..
아니 법이 얼마나 졷같으면.... 건들지도 못하고 있던거야?
이건 선박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게도 적용하자. 온 산과 들에 폐차가 있다. 번호판 붙은 차도 많다.
제발
표적함으로 쓰자
파키스탄에 팔면 되겠네요
진작했어야 하는 것들.
정박료 끝 까지 받아내라
그냥 주인없는것들 연락안닿는것들 싸그리 그냥 가져갈사람 주고 폐기해버리고 치워뿌라
문제는 이거 해체비만 더 나오는 잔존가치 마이너스라는것.
집행 후 결과 알려 주세요
저런 일은 일찍 해치우지 못 하면 처리하는데 한 세월 걸림 이미 오래됐으니 저거 다 치우는데 또 몇년 걸릴거임
주차비용받아라ㅡㅡ
기름 뺴고 매립지에 침몰시켜서 비용 아낌샘 ~~
주차료 받아!
주선료 인가? ㅋㅋㅋㅋ 😅
연락 안된다고 해도 누군지 다 알 수 있는데 저걸 공매하면 누가 사... 결국 폐기해야하고 돈드는데 그 돈을 선주에게 받아야지
법에 선박을 매각 할 권리를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매각한 금액을 돌려주고 이자 없애고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가 발생하면 유지 및 관리비용으로 쓰고 선주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없애고 장기 방치한 것에 대한 벌금도 부과하고
행정명령에 매각 근거를 법으로 재정하고 매각 후 매입한 이가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행정명령으로 매각된 선의 선주가 매입한 이에게 소송을 걸지 못하게 막아두는 법도 있어야 하고 법으로 다각도로 좀 더 강하게 하자.
오… 그럴싸한데요?
기름다 빼고 필요없는거 다 제거해서 미국은 산호초 역할 하라고 바다에 담구던데 한국도 그렇게 하면 좋을듯?
파키스탄 형님들 모셔 와~
🌿🇰🇷🌿관리기관은 능동적으로 솔루션해야 한다!💔😠💦💥책임소재는 법원이 할것이다!💔💥💥
공매 절차? 그냥 고철로 만들어서 리싸이클이나 하는게 좋을듯
군 사격용 또는 침몰시켜서 물고기집으로 사용하면 좋을듯 물론 구상권 청구는 기본
고철처리
한다(계회) 보다는 했다(결과)는...
뉴스가 보고 싶어요
영도에 평생 살고 있는데 영도다리를 건너다닐 때 거기는 거의 쓰레기 장. 정말 보기 싫었음.
리턴 투 부산항 진행해야겠지..?
미국은 철로 된 폐선이나 각종 중 장비들 2차 환경 오염 방지 처리해서 어초로 쓰던데 그런 건 안하나 보넹.
대부분 공매 넘기면 고철로 처리한다는 건가?
진작 처리해야 할 걸 이제서야 한다는 건 그동안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 법조항도 개판이고..
무슨법 조항이 개판인가요?
공무원이 법적 권한 없이 처리가 되냐? 니가 법좀 뜯어고치던가. 공무원 개인이 법개정하자고 의견이나 낼 수 있을것같노?
법조항이 개판인데 공무원이 무슨일을할수있는지 설명해주실수있나요?
국회의원도 공무원..
국회의원 뽑는건 국민=국회의원 수준
진작했어야한다
결국 이라니, 진작에 했어야지..
그니까 우리나라는 자원 재활용 사업을 국가 주도 하에 시행해서 환경 오염을 막고 자원 재활용을 적극 활용해야 나라가 올바르게 유지 될 수 있음
이야 폐선업자들 군침흘리겟구만
군 표적지로 사용하면 되..기름은 빼버리고..안그래?
부산 사람들아 세금 더 내라 세금 아깝게 투입하지 말고
니들 터전이니까 니들이 세금 더 내고 처리해라
제발 좀 하자
항상 부산 행정 정말 실망이다
공매? 누가사주는데? 결국 세금들여서 스크랩처리하겠네.
패쇄시커서 재개발 시급하다
3년 마다ㅡ정기검사해서 폐선시켜라
저거 방제작업 제가했어요^^힘들었답니다
앞에 창고들 카페거리로 바뀌면서 관광객들이 계속 보니까 이제 바꾸는듯
근데 저거 공매들어가도 누가 사야되는데 안사면 그대로 유지잖아요.
저렇게 녹슨거 누가 살까요?
모두 패선처리해라~! 환경오렴이 우려된다.
저걸 진작에 안쫓아냈나
대부분 바지선임. 어짜피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처분못함. 아파트 자전거 생각해보면 간단함. 낡고 잔뜩 쌓인 자전거들 처분한다고 공고만 여러번하곤 결국못함. 주민들 항의가 두려우니깐.
그래 공매라도 해야지...누가 아나.. 싸게 사서 수리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요즘 농촌뿐만 아니라 어촌으로도 귀향하겠다는 젋은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싸게 대여라고 해라...!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배라면 수리해서 고쳐쓰면 큰 돈 안들이고 사용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이 바지선인되. 선박운항의. 안전성 검사에서도 통과 되지 않을수. 있음의. 고철배들 구매의향자들도. 있음도 의문임
언급되어진. 다수의 바지선및 노후선박들이. 운항과 항해에서도 적합될수있음의. 선박인지도. 의문임
기업도 쫓아내고~ 배도 쫓아내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니 저런일이 벌어지는거지.
해외여행들 가시느라 저런거 바뻐서 조례 만들지도 않는 시 구의원들 칭찬해~
흐지부지하게 끝날거라 확신한다
오 군 사격타겟으로 하면 될듯
레바논 배이루트에서 사고 엄청 크게 난 것도 장기계류선박 때문이었잖어 진작에 내쫓았어야지
헐 이런걸 안하고 있었어? 폐선박 폐차량 폐건물 모두 주인 찾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없으면 공매.. 그래도 안되면 철거하자~
다 청소하고 미국처럼 ㅂ바다에 가라앉히면 좋을텐데 생태계 만들기도 하고 타이어 같은 거 말고 배를 가라 앉히는 게 낫지
강제 해체시커라
완전 오염 원인과 미관까지
그리고 다른 선사들 배의 작업
방해등의 원인이다
하루속히 늦은감이 있다
이제라도 다행이다
해양청 힘내십시요
오늘도 평화로운 파키스탄
🤔일본 욕할거 없다 .배울건 배워라 그들은 선박 관리 잘한다.
저거 다 고철처리 해서 재생할것만 살려도 손해는 안볼거 같음
전국에 좀 배정리가 필요
오평파
고물상 다 보내야지
폐기 비용 아까우니까 몰래 한국에 버리고 간 거지. 이걸 미리 간파도 못하고. 그 동안 운영을 제대로 못한 결과임.
물량장 아니냐? 어?
저건 잘하는듯 녹슬어 운항될수도. 의문인 항만에 장기체류중인 이름모를 선박들 , 결국엔. 범죄회합장소로도. 이용될수도. 있음의. 우려도 있음
공매해서. 고철로.
사격 훈련때 쓰면 되겠네
공매하면 누가 사갈까 고철로 팔릴려고해도 시간 많이 걸릴텐데
치워가요~ 부산항에~
저런건 공매 해도 사실상 폐선박이라 국내선 사는 회사가 있을까 싶은데
국내 선박 폐기 업체도 인건비 문제로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아님 사서 인도 파키스탄 이런 곳의 폐기 업체에 팔려나? 이러면 사는 회사가 있을 순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