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근거' 두고 연일 공방…전공의 등 복귀 시한 눈앞 / EBS뉴스 2024. 05. 14

news.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의 근거라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놓고 연일 논란이 거셉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정부는 재판을 방해하는 여론전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노선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먼저,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로 예정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을 앞두고 원고인 의료계 측 변호인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2천 명 증원 근거로 삼은 국책 연구기관 등의 연구 보고서 3건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총 49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증원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2천 명 증원 근거가 기존의 연구 보고서 3건 외에 정부가 따로 진행한 연구 용역은 없다는 겁니다.
2천 명이란 숫자가 나온 것도 2월 6일 보정심 회의 한 번뿐이었고, 이마저도 미리 증원 규모는 확정된 뒤 이뤄진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김창수 회장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천 명을 증원한 근거는 논의된 바 없었고, 2월 6일 보정심 끝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유일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단체들과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
의료계의 의견을 끝까지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협의체에 불참한 의료계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히 정부의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여론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박민수 제2차관 / 보건복지부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집행정지 여부를 가릴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 모레 나올 전망입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도 관심입니다.
전공의가 수련 기간 공백 석 달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데 오는 20일 전후로 그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업과 실습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생들 역시, 집단 유급될 상황입니다.
교육부 요구에 대학들도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청하고 1학기 유급 미적용 등 유급 방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의대생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이 4배로 늘어난 충북대는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학칙 개정 절차를 재판부 판단 이후인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gwanghyilee7724]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되지않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믿습니다.

[@Victoria-yr2us]

이래저래 의료는 붕괴되었다 윤통ᆢ꼴통 대책없는 의대증원 졸속정책으로 환자들만 고통스럽다 우리나라도 망하고 있다

[@user-wb2nh2rz3y]

주먹구구식 행정의 말로는 한국의료의 종말.
그 놈의 마지노선은 ㅋㅋㅋ 2월부터 면허 정지한다더니 좀 있으면 6월이다 ㅋ

[@user-gh1gr2wx4y]

짖는 개는 물지않습니다 ㅋㅋ 요란하게 짖었죠 첨부터

[@Victoria-yr2us]

2천명 발표할때부터 믿음이 안갔어요
졸속정책으로 환자들 고통받고~윤통 건보료도 고갈인데 나랏돈이 지돈인가?

[@user-cc2wj4gg1q]

나랏돈이 나랏님돈이지 뭐야? 그럼 설마 ㅈ도 아닌 국민들 돈인 줄 알았어? 펑펑 쓸테니까 손가락 빨고 있어라

[@user-gu2ms2gx5y]

이렇게 허술하게 나라가 운영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처참합니다...

[@user-wj9sj9yk9l]

비공식회의, 자문회의 , 심의회의에는 대개 회의록이 없다. 사전에 법규로서 정해진 바가 없으면 회의록을 , 작성, 보관, 제출의 의무가 없다. 회의 의 종류에 따라서 회의록이 있다고도 말할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수 있다. 회의록 시비는 정책의 결정권한의 유무를 은폐하는 궤변.

[@user-dt3sj3om5b]

과학적근거는 없고 주술적 근거만있군요

[@user-kz2cm9xx1m]

의료잼버리 의료엑스포

[@user-li5bf1cn3u]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는 2023년 8월 " 종합병원장 협회에서 2천명 중원 요청함" 이것이 과학적 근거다
전공의를 저렴한 인건비로 사용하려는 종합병원장 협회 의견을 보건복지부가 들어준 것이 과학적인 근거임.

[@user-wi3xq5ph4f]

정확하게 집어주셔서 시원합니다!

[@user-zi4pb2il4k]

전라도 전북의대 출신들이 주도 함

[@user-uj6wq8el7b]

여론전? 뻔뻔한 건지 무식한 건지?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하고 있는건 뭐고? 바지사장인 한총리는 기운도 없어 보이는데 그만 쉬는게 어떨지?

[@user-gm3cq4ug9l]

복귀 시한은 무슨... 백지화 안하면 때려 치운다는건데 복귀를 바래.. 걍 이미 파탄 났어.. 그냥 빨리 백지화해야 그나마 뭐라도 좀 남을 뿐이고..

[@user-nw1cn8td2n]

대학병원 대량 파산으로 가자!~~~대한민국 의료 파산으로 가자!~~~

[@user-cc2wj4gg1q]

의대생/전공의 + 국민들은 제발 휴학계 받아줘라, 사직서 받아줘라 면허 정지해라 한마음 한뜻인데 참으로 답답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