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과실치사 모두 무혐의 왜? (2024.07.08/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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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окт 2024
-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법조팀 박솔잎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앞서 본 것처럼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 내용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죠?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그런데 경찰이 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다른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임 전 사단장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봤고요.
그리고, 직권남용도 성립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유가 뭔가요?ㅤ
imnews.imbc.co...
#채상병순직사건 #국방부조사본부 #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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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장에선 거짓말하고... 증인선서도 거부한 놈이.. 무죄야? ㅋㅋㅋㅋ
진짜 이게 나라냐? ㅋㅋㅋㅋㅋㅋ
지랄들 이럴꺼면 수사기록회수 왜했나 안봐도 비디오. 뭐가 두려워서 일년을 끌고 왔나.
진짜 더러운 세상이네 군에 입대한지 얼마안되는 장병을 물에 빠뜨려 죽인놈을 무죄라니
사단장이 현장가서 일개 중대장한테 입수하라고 닥달해서 병사가 죽었다. 이게 과실치사가 아니라고?
진짜 개빡친다
ㅈㄴ웃긴점ㅋㅋ
처벌은 또 누군가 줫어 그리고 심지어
군인은 죽으라고 훈련 받았다고 청문회에서 했지?
21세기 군인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
얼차려 가미카제 맞냐? 곧 장성들이 텐노헤이카 반자이
하면서 술마시고 다환 깨겟노
현장지휘자가 책임 더 크지.
구명조끼 입지도 않고 투입시켰는데
@@Leclerc110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그 여자는
산채로 소가죽 벗기기에 치성드리더라.
동훈아 너 클났다
가발 꽉 잡아라ㅋ
@@Leclerc110구명조끼가 없는데 어떻게줘요? 수해복구로 작업복차림으로 현장투입했는데 사단장이 전화해서 물속 투입해서 실종자 찾으라고 닥달했는데
으아아아아아 미치겟다
한놈이 나라를 개 양아치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이럴수있다는게 우리들의 너무 나약함에 분하고 안타깝다.
창피해
나라가 이상해
참... 검사가 진짜 대단하긴 하나보다. 모든 죄들이 무협의나고 있고 소환조차 안하고 있다.. 오늘 이재명은 그놈의 법카때문에 또 소환조사 받았다... 이게 맞냐? 이게 진짜 공정한대한민국 맞아? 빨리 탄핵시켜서 제자리로 돌려놔야한다...
진짜 이악물고 풀어줄려고 ㅈㄹ하내 ㅋㅋㅋㅋ
왜 야당이 특검특검 노래부르는지 알겠다
아니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권한이 없는데 직속상관이 문자해서 명령하면 그걸 안듣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라이 엿먹을 놈들아
2찍이 참군인 임성근 이라더라. 2찍 추방하자.
월권이면 무죄? 더 큰 죄가 아닌가?
내가 봐도 참 이상타....😢😢
명령 내린 놈은 무죄이고 명령 따른 놈이 잘못이라는 경찰수사를 저렇게 철판깔고 발표할 정도로 국민을 무시하는 짓을 버젓이 저지르다니 어처구니가 없네.
위험하다고 한사람은 기소 지시한넘은 불기소.진짜 개판이다
대통령 한사람 때문에 공정 상식 정의 는 사라졌다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려던 대대장은 유죄고
병사를 죽음으로 몰었던 임성근은 무죄다?
정말 너무 화가난다!
이러다 암걸릴듯ㅠ
한 여자 땜에
대한민국이 쑥대밭으로
치마바람
참~ 더럽고 더러워 인간들로 보이지않으니 그죄는 꼭~절대 피해가지 못할것이다
임성근은 물론 외압행사한 수괴와 관련자들은 전부 반드시 구속시켜 중벌에 처해야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치가 산다.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언론이 더 자세히 보도해주세요.
진짜 사람이냐…
죄가 없으니 특검 받아라 ㅋㅋ
2찍 무법천지 윤석열 무법자들 국힘검찰당 심판하자
특검만이 답이다.
나라가 개판이다.
경찰 도 외압 들어갔네.
우리나라 군대 특징 훈련 중 다치거나 죽은 병사는 있는데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없음 ㅋㅋㅋㅋㅋㅋ
나라가 꺼꾸로 돌아 가는구나
봤는데 경찰넘이 무슨 변호사인줄!
국정조사가 정답.
이런식이면 킹거니와 함께 가야지 골로 보내주마 😡
견찰 수준의 수사결과
특검만이 답이네
뒷배 윤석열 김건희. 주기조작동호모임 임성근
쥐약을 선물 해야겠다 😂😂😂
잔말 말고 특검 받아라.
권한이 없는 놈이 큰소리 치고 압박한건 직권남용 보다 더 큰 폭력이다.
끔찍하네요.
국힘을 한번에 뿌리뽑지 않는 이상 쟤네 절대 전과자 못만들어ㅋㅋㅋㅋ 전과만 없지 범죄자 소굴인게 더 웃기지ㅋㅋㅋㅋ
살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죄가 없다는 논리. 뭐 이런 개 같은 논리가 다 있지 ㅋㅋ
사람으로서 쪽팔린다.
임성근 사단장 재수사
이보다 더러운 나라는 없다
여윽시 민중의 지팡이 경북 경찰보소 ㅋ 여윽시 이찍의 나라 ㅋㅋㅋ 😂😂😂😂😂😂 우리가 남이가
임성근 집어디냐
ㅋㅋ 성근아 니가 이러면 니 인생 잘사는거 같냐? 나중에...니가 원하는데로 다 되었다치자. 그 다음엔 너에겐 뭐가 남아 있을까? 난 니가 뭐를 얻을려고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답답하다..제발 특검하자..쓰레기나라 ㅜㅜ
이거 경찰이 사실상 외압 인정하고 본인들도 외압받고있다고 인정하는거아님?
임사단장 수행한 7여단장은 죄가있고 임성근은 없다?
예라이 염치라도있어라 좀
ㅈㄴ 귀를 의심했네
특검수용하라 🔥 🔥 🔥
명령했다고하니 이젠 월권이었다로 구렁이 담넘어가듯하는구만...수색하라고 명령했냐? 안했냐? 현장지휘관들이 어렵다고 보고했을텐데...바둑판식수사를 하라한거 맞냐? 안맞냐? 일반사람들도 이해할수 있겠금 상식적인 답이필요하다! 지금이 전시도 아니고 어이없이 사람이죽었는데...이게 말이 되는것인가?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게 다른 많은 지휘관들은 위험하다고 반대하거나 우려했다고 ㅋㅋㅋㅋㅋ정작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무혐의구나 ㅋㅋㅋㅋ
그 피해자 할아버지가 한 말이 맞네
"힘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만 처벌 받더라"
특검 가야된다
특검 필요성만 커진거지
이제 진짜 탄핵 안하냐?
특검으로 반드시 가고 배후를 밝혀 중벌에 처해야 할것이다
명예도 없고, 정의도 없고, 자부심도 없는... 권력에 꼬리 흔드는 강아지들만 가득하군.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저자들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결과를 내놓아야 그것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저자들인가
지식인모임에서 박장대소했다
화난다 진짜
검찰형님들이 경찰들한테 야 너내들 손에 똥무치고 끝내라고 하는건가? 대한민국 경찰...뭐 그렇지 별거있나 위에서 하라면하는거지 법의공정성이나 사명감을 짜라비집단에 바란다는 자체가 잘못임
자식없는 대통령이 뭔? 인간이겠냐?
성실하게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지마라. 사기치고 돈과 권력이 최고다.
이유가 내로남불
법도 피해가는 똥별
아니지 법이 알아서 기는 똥별 누구의 빽인가?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가?
시간은 빠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
월권이라서 직권남용이 아니니 죄가 아니라는 개소리
김건희는 뇌물을 받아도 평범한 사람이라서 죄가 없다는 말과 똑같네
어찌 저것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지
박 수사단장의 잘못이다. 수사권도 없고, 직속상관의 지시도 거부했다.
즉각 파면하고 구속해야한다.
지금도 이 모양인데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엔 얼마나 썩었었을까
결국 왜 날 도와주는지도 모르는 임씨만 살고 직권남용 국회위증 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등등으로 나머진 다 깜방간다? 살신성인 인가?
말 한마디가 진실인게 없던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가 죽어야 바뀔래?
진짜 한숨밖에 안나온다.
부실수사 나왔네 특검수용해라 국민명령이다
이야 이제 공권력이고 뭐고 못 믿겠다 ... 나라가 쓰레기통이다... 쌍팔년도 그 이상의 시대다 ..
경찰도 공수처도 해결 못한다 국민이 해결하라
이게 맞는건가.. 아무리 봐도 생긱해도 민중의 곰팡이를 믿을 수 없다.
특검이나 해라
어차피 견찰도 프리패스 시킬텐데
그래놓고 '두번이나 수사했으니 결백한거 아니냐'이러겠지
확실해졌네 윤석열 김건희 좌표찍고 맞네 특검가는거만 남았네
온 국민이 박정훈님어야 될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총알장전 잘 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불의와 오만에 맞설 충전을 하십니다!
우리는개병대 RO?나가리 헤이빠빠리빠 우리는 개병대~~~~~~!!!사단장은 윤대통. 개해병 사단장
특검해야지 0:11
유전무죄 무전유죄
경찰이 뭘안다고 개입?
ㅋㅋㅋ 이걸 인정하는 국민이 있을까? 어쩌려고 그래? 임기 끝나면 너네 다 죽어 그러다가
경북경찰청 수사단아 니네가 작성한 수사결과서에 해병대를 경찰청, 1사단장을 경북청창, 포대장을 파출소장, 해병을 순경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봐라. 그래도 니네 수사결과가 맞니?
완전히 나라가 코미디임....
국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된게 군인이라고 했나??? 아무튼 이런 생각을 사람인데
지말 안들으면 조인트 까고도 남을 사람 같아보여
사단장 지시에 위험하다고 사단장에게 취소해달라는 뜻으로 보고하니까 "안되는거 알 잖아" 이런 말을 했던거 같은데
일반 행정부 공무원도 웬만해서 거부 못하는데
군대에서 사단장님 이번건은 지휘권 없으니까 그런 지시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보이냐?
경찰 고스톱 잘치네
견찰들 열일하는라 고생한다
주인님 골프 친구라 무혐의
탄핵!
경북경찰청은 임성근이 대변인ㅋㅋㅋ
똥별과 짭새들의 짬짜미 누구의 지시로 짬짜미 했냐
이건 탄핵의 지름길이다
국짐과 정부는 강제로 민주당편들게 만드네ㅎㅎㅎㅎㅎ
이럴 수록 윤석열의 외압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꼴..
경북 경찰청장 파면해야한다
윤대통령탄헥찬성한사람은.전과4범재판4개받는.이재명보다못해서거러나.쓰례기기눈에는.보는게쓰례기나까.
네 빵점이고요~ 다음 전과 15범 대통령으로 밀어붙인 매국보수쉑~
2찍이눈에는 주가조작범이 성모마리아냐?😂
ㅋㅋㅋㅋㅋ 전과 14번 대통령이었을 때는 태평성대 라는게 늬들 논리 아님?
4범이 어때서?
난 임성근도 어쩔수없을거라본다.
대통령이 대놓고 죄가없다고 선포해버렸는데 일개 사단장이 어쩔수 없지 않을까?
그래그래 주가조작도 어쩔수 없고 부동산 사기도 어쩔수 없어서 했겠지. 혹시 양심과 자수라는 개념은 이해하십니까?
경북청 진급 하겠네
아 권한이 없어서 무죄다 ?
가지가지하네
권한이 없으면 더 큰 죄지 😂
쥐어짜내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특검을 해야될 이유가 하나더 늘었다.. 특검하자,제발~~~
대한민국 맞냐이거 진짜 노답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