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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판단 근거는? / SBS / 뉴브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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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июл 2024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신정은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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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불송치'
최진녕 / 변호사
"경찰, 임 전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관련 '지휘' 여부 판단"
"경찰, 임 전 사단장 지시와 채 해병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 해"
"이용민 전 대대장, 공수처에 경북경찰청장 고발…공수처 '과실치사' 수사권 논란 예상"
신정은 / SBS 뉴스브리핑부 기자
"경북경찰청, 6명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송치…임 전 사단장 불송치"
"임 전 사단장, 채 해병 사건 '수중 수색' 지시 부인해 와"
"수심위, 앞서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채 해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VIP 격노설 등 수사 외압 의혹"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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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그럼 이것도 반박해보세요"..사단장 탈탈 턴 참고인 (2024.06.22/MBC뉴스)](http://i.ytimg.com/vi/suO_T-ailQg/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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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버전] 채상병의 죽음, 그 후 - 대통령의 전화와 멈춰선 1년 - 스트레이트 259회 (24.07.07)](http://i.ytimg.com/vi/51MrpD0yklA/mqdefault.jpg)
까고 까고 갔더니 고교동창이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까도까도 안나오니깐 근거없는 의혹만 남발하는 주당이들
@@user-fk3mx5rn8z ㅋㅋ 맞는되
까고 까니깐 맞는데
동창이면 왜?
뇌피셜 의혹 지겹다 ㅋㅋ
개딸이야?
@@user-xh5lr2be8k 비리 경찰 옹호하니 대한민국 발전이 없는거야 공부좀 해 아 멍청이지 💩 이랑 된장은 구분하지 ㅋㅋ 😂
넌 고교동창이랑 뭐 있니?ㅋㅋㅋ
평소에 고교동창이랑 얼마나 잘 지냈다고
귀신잡는 해병 다 옛말인듯
명예도 읍는 스타시끼 말똥셋.둘
한테 미루는거 보니.에~~~~ㅆ
이제 앞으로는 사단장 나부랭이들이와도 그냥 무시하고 작전하면 되긋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오빠 당선되면 경찰은 그날부터 알아서 긴다고 한 김건희의 말이 옳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네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특검이 답이다.
증인 선서도 거부하는 새끼를 무혐의 한다고???? 진짜 나라 ㅈㄴ 잘돌아간다 ㅋㅋㅋ
그게 뭔 상관이냐고 ㅋㅋ 녹취록만 봐도 사단장이 몰랐는데 ㅋㅋㅋ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한 적 없었잖아 ㅋㅋㅋ
@@무기징역리째이밍 녹취록 보고도 지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무식한 노인네야
너같은 노인네들이 나라 망치는거야
왜? 무식해서 옳고 그름을 몰르거든 ㅋ
@@user-nm8zw7hq9o아니 8:23 녹취들어보라고 사단장이 몰랐잖아
이용민 대대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하는구만
@@user-nm8zw7hq9o 왜 자꾸 4050 늙은 진보대학생이 나이로 갈라치기하는거야?
어르신들보다 젊어서 좋겠다 어휴 ㅋㅋㅋ 진짜 ㅋㅋㅋ
대한민국 참군인은 다어디가고
해병대사단장은 자기 잘못은 없다고 발뺌이나 하고
진정 대한민국에는 내 부하들은 책임이 없고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장군들은 없는건가..
이제 군대는 월급을 주는곳으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명예 희생정신 보다는
책임소제를 따지고 안전하게 월급과 연금을 받는 곳으로
인식전환을 하면 됩니다
병사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주는게 맞겠네요.
수사결과 뭐 이따위고 뒷감당 할수있나
당연한 결과다. 대민지원나갔다 재해 사고사다. 무슨 사단장을 날리냐? 사장단이 무슨 혐의가 있겠냐.
사람목숨 날리는게 대민지원이냐?
대구갱북 견찰들 뭘바라것나?
경남에서 버린 쓰레기를 대구시장 만드는 동네 ㅋㅋㅋ
@@PET.Y 대민지원이라면 대민지원 역할만 하도록 했어야지,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도 않아가지고 수색 도구도 제대로 안 챙긴 채로 현장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불어난 강물에 맨몸으로 들어가라고 한 게 정상적인 생각이냐? 이런 건 대민지원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 사단장의 공명심 때문에 진행된 무리한 공보 활동으로 인한 인재다. 수중 수색을 한 번도 안 해본 병사들한테 이미 강물에 떠내려간 실종자를 찾으라고 장화 신겨가지고 격류가 쏟아지는 강물에 들여보낸 게 미친 짓이지. 그리고 여단장까지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봤는데 굳이 사단장만 뺀다고? 여단장은 누구 명령을 받고 움직였는지 뻔하고 사단장이 이 무리한 공보 활동을 추진했다는 게 여단장 녹취에도 다 나와있는데 이게 납득이 되나?
@@PET.Y미필인가?
임성근이 죄가없다는거을
왜없는지 확실학게 경찰은
밖ㅇ혀야한다 경찰도
통하고 갇은가왜 감싸나
바이든 날리면 시즌 몇까지 가야되나?
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법도 필요없는 대놓고 악인들 세상이네.
나라 개판이네
봐봐 특검해야됨
나라 위계질서를 흔들지마라 ?
이태원 천안함 최해병 동일하게 처벌할수 있느냐
사단장 응원한다
열심히 나라를 위해 최선을 일하자
이종호씨가 떳떳하다면 왜 특검안나와 이종호씨는 사기꾼입니다
판단 근거 = 굥의 소중한 술친구라서
경찰과 해병수사단 내용이 완전히 다르네 ㅎㅎ
해병수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사망사건에 대해 박탈당했거든요
@@user-vp5mj9nm5z거짓뉴스 퍼뜨리지마시고 정확히 쓰세요
이번처럼 군 사망사고는 윗선의 개입이 많았기때문에 즉시 조사결과를 경찰에 넘겨 수사토록한게 법 개정 내용입니다
알고 쓰세요
@@user-yu2ni7cy5b 민주당이 군사망 사건에는 수사가 아닌 조사만하고 민간 경찰에게 이첩해야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수사 권한 없는 박대령이 사실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만해야 하는데 처벌까지 판단하는(기소 의견) 수사를 해버렸지...
이사건은 수사 권한 없는 박대령의 반란 사건 !!!!
채상병 사고사 사건은 수사 권한 없는 박대령의 반란 사건 !!!!
지금 이런상황에 협의없음?
이넘은 뭔가 큰것을 알고있다.
반드시 특검 진행해서 뭘 알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오로지 특검만이 답이구나!!
경찰수사가 맘에 안들면 탄핵해서 경찰 자체를 없에 버리고 제3 제4 의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면 된다
22대 임기동안 여러가지 다양하게 만들어 봅시다
군인 여러분
이젠 사단장이 임무를 주면
지시인가요? 지도인가요? 교육인가요?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지는지
추가로 물어보시고 녹취하는 등
증거자료 남기세요
잘못되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아...........
답답 한건 나만 그런 것인가...
언제까지 저따위 인간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줘야 하는건가...
ㅋㅋㅋㅋ 고교동창에 지들끼리 밀고 당기고 노후보장 해주고... 이게 더러운 기득권들의 현실임... 나라가 뿌리깊게 썩었다..
특검 가야 하는이유 ~명백해졌네~~횃불로 모두 처단하자~~
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그야말로 공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이네. 자리만 탐하는 시정잡배들이 대한민국을 쌍팔년도로 되돌리고 있다는 점이 너무 개탄스럽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특검으로 가야하는지 확실해 지는군요.
지켜보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다 알고 있는데 눈뜬 바보를 만들어버리네 ㅋㅋㅋㅋㅋㅋㅋ
아~ 우리나라는 법 위에 특권층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문제 생기면 '법대로 합시다'가 아니라 '나 용산빽 있소' 라고 하면 해결되는 나라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민주당의 특검에 더욱 힘 실어주는 결과네ㅋㅋㅋㅋㅋㅋㅋ미진하면 특검해도늦지않다는 용산과 국힘 이제 어떻게 나올거냐???
군부대 법원 전국민은 인정하라
거짓 했단 말이냐
국군법원 인정하라
명령했는데 지휘라인에 없었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만.
임성근사단장이 물속으로 고의로 밀어넣었니 입술들 조심해
결국은 실무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결재자는 책임이 없다 이거죠?
뭐하러 쳐 앉아있어요 그러면 집에가서 쳐 누워서 월급받지 뭐하러 귀찮게 보고를 하라하고 쳐 걸거치게 나와서 앉아있습니까?
이 해병조직뿐만아니라 모든 경찰 소방 등등 다 마찬가지네
쳐 나와서 앉아있지말고 그럼 집에 전부 쳐 자빠져 있으세요
변호사가 양심이 없네 노답이다 같은 변호사로 너무 부끄럽다
경찰이, 죄없으니까, 죄 없다고 했겠지.
아...특검, 탄핵 싫은데...
어쩔수없는 길로 가는 구나...
임 전 사단장
말장난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수중 수색이니 수변수색이니 어떤 작전이 되었든
강바닥이 안보이는 흙탕물속에서 수색작전을 한다는것 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작전이고
임 사단장이 어떤 명령이든 명령을 했으니까
밑에 부하들이 했다는것이 팩트 !!
단순 수중수색하라는 명령을 안해서 혐의가 없다는건
경찰도 한통속이라는 결정적 증거!!
특검가야됨!
진짜 마녀사냥 역겹네
그니까, 당신들이 기록을 되돌려준것도 이유가 있는 일이었다 ? 결국 이 말이 하고싶은거지? 응?
이것또한 외압이 있었을듯.
밑에서 알아서 기었다?
지렁이 밟으면 어케되게?
말이야 막걸리야?
수사부장
이분도 곧 승진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견찰 똑똑해 저 정도는 해야 아부지 잘했다 그래야 승진도 하고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거지 정의ㆍ양심 ? 그게 몬데 아무도움 안돼 ㅋㅋ 잘했다 견찰
귀신잡는 해병 이라더니 부하잡는 해병이 됐네. 지만 쏙 빠져나갔네. 이번에 증명했다. 귀신잡은것은 못봐도 부하잡은 것은 확실히 봤다.
판단 근거는 당연히 대통령의 격노 겠지. 대비 마마와 친분이 있다는데
실종국민을 찾기위한 수중수색 지시 자체가 절대 잘못일수 없다. 그러나까 대대장의 지시도 잘못이 없다. 다만, 이때 사전위험평가 및 구명조끼나 밧줄 등의 안전조치가 미비한 점은 관심을 갖을만 하다.
국힘당 텃밭인 경북경찰청에게 조사를 맡긴자체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거지 ㅋㅋㅋ
그럼 전라도경찰한테 맡기던가 ㅋㅋㅋ
군대 절대 가면 안됨 책임지는 놈 하나 없네
개판이다 나라가
개판이다 개판
당나라군대네 ㅠㅠㅠㅠㅠㅠㅠ
성근이는.장님이가 사진보고
ㅋㅋㅋ
참 논리도.. 그래 사진은 ... 심봉사가.
해병의 명예가 이렇게 나락가는구나
누가 어떤 해병이 저 사람에게 경례를 하겠나 군인은 나의 안위보다 국가가 먼저인데 개인의 영달을 위해 마치 명말 유정을 보는것 같다
내가 경례함 박대령구속이답
@@IIIIIIIIIIlllllllIIIlI 아~~~ 내
당신 아들 자식 죽어도 하나 보자
@@user-px5bm8qg7d 군인은 명령이 생명이다ㅉㅉ 느그항명죄는사형이다
@@IIIIIIIIIIlllllllIIIlI인지능력과 사고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돌아간 건지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
처음에 박대령이 언론 나와서 "사단장을 빼라, 혐의를 빼라" 라고 외압 받았다고 인터뷰한 거 결국 그대로 시전 됨
하늘이 무섭지 않나
이러니 특검을 해야지. 특검이유 하나 더 추가요~~
우와 우리나라 제대로 썩었네..못 보겠다..이건 뭐 다 말이 안되는데 임성근이 월권행위를 했는데 직권남용은 아니다 듣기평가야 답을 찾으시오.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차고 넘치는데 없다고.이런 미친것들 경찰 썩은건 알았지만 어지간히들 해라 쫌
경북청장윤석열과한몸입니다인사권자의대통령 특검만이답이다
결국에는 경찰도 권력의 개였다. 그렇듯 임성근의 혐의가 농후 하거늘.... 각본대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구만.... 천벌을 받을 것들....
누구는송치되고 빠져나가는거봐라 김건희나 임성근이나 법이 웃김
이건 기록 다 까야 됩니다. 불송치 논리도 구차하지만, 대체 임성근이 말을 뭘 근거로 믿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됩니다.
미필에 자식도 없는 대통령이 군 사고 자식잃은 마음을 알까?
이 경찰들 꼭 기록했다..담에 감방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 수준 ㅋㅋㅋ
전쟁나면 부하들 한테 큰소리치고 최고 먼저 도망갈 인간이다.먹고살기 위한 직업에 불과했구나.
특검을 거부하면 뭐다?
문재인 풍산개파양 특검 구속가자!!
갈수록 밑에 사람들이 두루뭉실하게 지시하는 윗사람 때문에 위험성평가도 해 일도 열심히 해 감방도 들어가줘야해 참.... 욕본다 욕봐
경찰이 수사도 안하고 법해석 하느라 1년이나 걸린건가
박대령 항명죄로 무기징역에 처해라
어디보자 나중에 이발표의 여파가
어떻게 될지
술은 처 먹어는데 음주운전은 아니 1:55 고 폭행은 했는데 폭력은 아니다란다
우리가 남이가😅
앞으로 사단장 말은 명령으로 듣지 않으면 된다. 자기는 "조언"했을 뿐이지 "명령"한 적은 없다는데 뭐하러 말을 들을 필요가 있나 ㅎㅎ
뉴스 설명해주러 나온 변호사가 아주 xx네. 대충 얼버무려서 경찰 판단 옹호하는 말만 하네.
아니 누가 명령했냐고?
명령한자가 있으니까 물에 들어같을꺼아녀?
그리고 누가 수사서류 이첩하지 말라했냐고?
그게 사단장이겠냐? 군대 안갔다왔냐? 분대장, 중대장정도가 현장 지휘했겠지. 현장지휘에서 좀더 안전에 대한 장치를 충분히 못한건 사실일테니 어느정도 책임은 지겠지만.
@@PET.Y응 누가했는지 수사하라고 ..
명령한사람을 찾으러고 수사해서!
@@user-po4el4ur5l 대대장이 명령했다고 경찰수사 결과 나왔고, 사단장 혐의없다 결론났는데 뭘 또 음모론하냐.
@@PET.Y군대 안갔다왔어? 네가 있던 군대는 사단장이 지시안했는데 대대장이 병사들 사지로 몰아? 7포대장은 "이거 못들어갑니다 너무위험합니다" 라고하잖아 저 자체로 상급지휘관이 지시를 했다는거잖아
@@kaizz80 니가 수사해라 그럼. 경찰수사결과도 음모냐?
없으면 죄를 만들어서라도 깜방 보내야지 민심 못읽나
수사는 전문가가 사실과 법리에 맞게 해야 한다.
사필귀정이라죠 정의는 승리합니다
엥 녹취록 보니까 진짜 몰랐나보네 지시한거 아니었어??
이 결과를 보면서 느끼는건ㅋ
아..이래서 군대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지휘관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구나 싶네ㅋ
앞으로 군부대에서 벌어질 일은 뻔할 뻔자네..뭔가 시키면 지시 인지 지도인지 명확히 해주십시오.. 지시면 조금이라도 위험해질 소지가 있는 지시면 못받아 들이겠다고 들이박을테고 지도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위험해질 소지가 있음 쌩까겠지 ㅋㅋㅋㅋ 군대 개판되겠네 ㅋㅋㅋ
어이 최 변호사 당신은 자식이 없나 말조심해라
역시 국민의힘당 의원들 만세
몰랐으면 그냥 책임이 없어지는거냐. 개웃기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군대에서 지휘관 말 곧이곧대로 들어줄 사람없을거다. 이런 결과가 군기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거라는 예상은 못하니.
채상병이 지발로 걸어들어간겨?
경찰수사 못 믿는다? 니네들이 검수완박해 수사권을 경찰로 줬잖아 도대체 어쩌라고!
니들 입맛에 안 맞으면 모조리 특검해? 이제 입법이 사법기능까지 다 할래? 나라 꼴을 어케 이 모양으로..
유가족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빔니다
경찰... 믿을 수 없는 사람들
Sbs야 정부의 개만 부르지 말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불러 논평을 해라
납득이 간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해를 못하니 패스해라
유가족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지. 만족한다면 이대로 가는거고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고심이 깊어지겠지. 이미 수사기관은 신뢰성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은 믿을사람들은 믿고 안믿을 사람들은 안믿음.
역시 1팔쌍도 경찰이군~~
이게 나라다 ㅋㅋ
경북청장이 아직도 국민을 말장난으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줄 아는구먼. 결국 윤석열 탄핵만 앞당기는 짓이다.
감당 할수 있것냐?ㅋㅋ
경찰도 탄핵인가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게 해병대 정신아닌가?호우로 실종된 국민을 늦기전에 수습하기위한 수색작전을 한게 잘못?안타깝게 수색작전중 순직한 병사는 국가에서 예우한다.안타까운 사고지만,현장 실무 대대장이 오히려 더 책임져야하는게 상식아닌가?근데,이건 너무 나갔다!!
도대체 뭘 숨길게 많아서 경찰도 쉴드를 치나? 권력앞에ㅈ깨갱?
08:23 이 녹취는 왜 이제서야 들려주는거냐.... 와 이건 반란이라 봐야지 ....
대대장 잘못이라니깐, 현장 책임자잖아... 애들 물에 집어 넣은거고...
이번에 수사한 경찰들은 뭐 다 미필이신가 보네요. ㅋㅋㅋㅋ
국민을 바보로 아나 ? !
경북경찰들을믿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