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받으면 할 수 없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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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파산자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지
그 시기에 파산자 신분이 됩니다
그런데 파산자 신분이 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파산자 신분이면 할 수 없는 것 대표적인 3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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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룡 변호사님 진짜 설명도 너무 잘하시고 제일 정확하시고 판단도 빠르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위해서 해주시는 상담이 느껴져서 감동받았어요..ㅠ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김영룡 변호사님은 항상 이런정보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힘든분들을 위해 돕는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의 몇 안되는 따뜻한 마음의 변호사분 같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합니다
남의 돈 떼어먹었으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아야지... 다 면책해주면 어떡해.
왕공감
응 5년 만 참으면 됨 ㅎ.ㅎ
이 나라는 채무자들에게 너무 관대함
채무자보다 채권자들이 더 힘든데...
돈은항상 내곁에있지않아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세요....누가빛지고싶고
안갚고싶겠습니까...
아주큰부를가지셧나봐요...
관리잘하세요...영원히 자자손손
먹고살려면.....
새해 첫날에도 소중한 방송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훌륭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정보 잘알려주시어서 대단히 감합니다, 저는 파산선고 을(2년6월 달에 받았는데 특별법 22년 8월이 마감이라고 땅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하여 23년3월에 공지싯가1000만정도을 명의 이전 하였는데 파산선고후1년도 안되었는데 가지고 있어도 괜찬은지 문의드림니다, 조언부탁 드림니다,
22년 6월달에 ㅏ산결정 났읍니다,
면책을 받으신 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법무사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있습니다~파산후 제한되는 직업중에~돌봄 전담사도 포함 되나요?~
국유재산?캠코통해 임대 월세를 생활고에 수년납부를 못해서 큰빚이 되엇는데
면책가능에 들어가는건가요?
국유재산은 면책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좋은 정보 잘들었습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하면 안됩니다갚
을생각하지안고 떼먹
을생각합니다 버티면
떼먹게된다고 믿고있
지요 정략적이혼이영
영 이혼당하는꼴봅니
다ㅡ채권자버스 채무
자 승용차로달립니다
대출이 아예 막히게 되죠.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죠
네~ 면책 확정 후에 5년간 신용정보상에 공공기록이 남아서 5년 동안은 대출이 안됩니다.
공공기록 끝나는 5년 후에는 쌓은 신용이 없기에 어차피 대출이 안된다는...그 시기에 사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사채시장 인터뷰하며 알게 된 텀)
아니 남의 돈을 안갚고 파산면책 받았는데 취직제한이 억울하다고요? 돈떼인 채권자들은 피를 토하는데 자기는 돈 안갚고 취직해서 잘먹고 잘살겠다는건 너무 이기적인거 아닌가요?
일을 해야 갚을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산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거기다 파산비용 냈는데 무슨 법원 판결 나면 법원에다 입금을 해야한지요
개인파산은 법원따라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마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추가로 납부하셨다는 비용은 '예납금'일 겁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시다면 면책결정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파산절차에서.
사망보험금과 사망부의금도 파산절차에 포함될까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차별이 없으면 파산선고를 하는 의미가 없어 진다!
법무사님 오늘도 좋은정보 담아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나면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법원마다 편차가 있지만 파선선고를 받고 나서 면책까지 기간은 문제가 없는 사건의 경우 2-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환가대상 재산이 있다거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사건마다 다양합니다.
@@TV-ns6pf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이미 4대보험 안되는 경비로 일하고있다가 파산선고를 받게 된경우 직장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직장에서 파산자인지
알수없는경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파산신청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시지가 8천 정도의 연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진 재산보다 빛은 더 많은 상황이구요
파산신청전 주택금융공사 주택 당보 대출건 채무자 명의 변경을 아내 앞으로 하면 집은 경매에서 제외되나요?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한 빚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채무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면선 면책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채무자를 아내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집 소유자는 본인이시라서 집은 법원에서 처분하게 됩니다.
@@TV-ns6pf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산 준비중인데 신청 후 파산선고 전에는 재산 처분 가능한가요??
파산선고 전에 재산처분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후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고 당연히 법원에서는 처분 경위, 처분 대금의 사용처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2월에파산신청중이고 파산선고전입니다 월세도못내고있고 직장을다니지도못하고 통장만들면 통장압류될까봐요 선고전이라 만들수있나요 또 아버님이 작년11월에 돌아가시고 아버님집을 3월에 4형제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집값은6천만 각자1500만원씩정도되고요 경매가들어갈것같아요 채권자가 한것은 아니고요 저는파산선고 전이라 어떻게되나요
파산선고 전에는 채권자가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금융기관채권자들은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추가로 가압류.압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법적으로 새로운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집을 4형제가 같이 상속을 받으셨다면 그 중 본인 지분(1/4)에 해당하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서 환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파산선고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면담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을 할 겁니다. 우선은 그대로 있으시면 되고 파산관재인과 잘 협의하셔서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 조정하셔서 환수금을 납부하시고 면책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자요 파산전이면 압류합니다 제가당해서리
파산후 만일 면책 받지못하면
개인회생으로 간다고 하셨는
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는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수급비 이외에 알바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어서 최정생계비 이상 소득이 된다면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제한되는 3가지는 모두 파산선고때를 말하는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상관없는거 맞죠? 예를들어 보험설계사 같은 직종.
네~ 맞습니다^^
@@TV-ns6pf 바쁜 저녁타임에도 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
청소미화도 못하더라고요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 시기에 흠흠
국회에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꼭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V-ns6pf 애써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기대해봅니다 !!
제가 파산신청중에 금액은 크지않지만 온나인도박에 손대 3개월 간 하다 본전하고 아니다 싶어 손절했는데 이경우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후회하지만 괴롭네요. 조언해주실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 중에 도박을 하셨다는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손실을 보신 것은 아니라고 하시니 도박이 채무증대의 원인은 아닌 거네요.
그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박은 중독이 무서운 것이니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빛 최대한 내고 파산 신청해도 되겠네
나이먹고 공무원 할일 있나?ㅋ
회생은요? 회생도 할수 없는게 있나요??
파산선고 받고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파산 이력이 있으면 공무원 어렵나요?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바로 복권이 됩니다.
시험 준비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파산면책결정문 받았거든요..
4대보험 밀린것은 절대 감면을 못받나요...분할납부중인데...너무 형편이 어려워서요ㅜㅠ
4대보험은 감면을 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TV-ns6pf 계속 독촉장오고 압류예고장이오고...재산은 무일푼인데..ㅠㅠ
4대보험을누가파산해주나요 깡패수준이고 죽을때까지갚아야해요
저는요
판산선고하구 면책받앗거든요
2018 11월18일날 받앗는데요
언제풀리나요? 카드을 언제말들수있나요
면책결정 확정 후 5년이 지나면 신용정보의 공공기록이 삭제 됩니다.
그래서 이미 삭제 되셨을 거고 신용카드로 발급이 되실 겁니다.
@@TV-ns6pf 긍데요
5년이지낫는데요 카드는 발급이아직안되드라구요ㅠ은행압류나 법원에 압류 풀어야되는데 넘어러워요
파산자는 통장이 다 압류되어 사용불가되나요? 궁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는 채권자가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기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고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험도 해지 못하는거네요ㅠ 해지환급금으로 예납금낼라고했는데
예납금은 파산선고 전에 납부하게 됩니다.
예납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파산선고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으로 납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상담문의드리고싶은데꼭 통화 하고싶습니다 너무간절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02-563-1231)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민법, 도산법, 서울회생법원 규정 등을 보면, 채무자 보호하는 법률만 많고, 채권자 보호하는 법률은 별로 없는 거 같네요. 보증금도 서울 5,500만원은 못건드니까 채권자들만 손해보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집의 월세 세입자가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와 자식1이 상속포기하고 자식2가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망인이 살아생전에 엄청나게 여기저기 돈을 많이 빌려서 채권자들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뼈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도 수두룩한데, 세입자의 자식2는 보증금 5,500만원을 보호받게 생겼으니... 참 황당합니다.
소문을 듣자하니, 자식2가 최근 구입한 집이 알고보니 망인이 여기저기 빌린 돈으로 산거 같던데...
변호사님도 자기 돈 몇 천만원, 몇억을 떼일 상황이 오면, 채무자에게 파산으로 면책시키거나 회생시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제도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돈 떼여서 스트레스나 암으로 죽는 채권자들 여럿 봤습니다.
제가 받을돈이 있는데 그분이 파산신청해서 갚는다고해요 말을 믿어도되는건지요?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모두 청산해서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회생신청상담 해보고싶어서 어텋게 해야되는지요
사무실로 전화(02-563-1231)주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되구요.
선생님. 파산선고. 도중에. 관재인 면담후. 소명. 못해서. 취소할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면책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취하가 되지 않기때문에 파산자 신분이 됩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하셔서 최소한의 변제금으로 결정 받으실 수 있게 하시면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상담이 정말 너무 간절합니다
사무실로 전화(02-563-1231)를 하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남겨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파산 상담좀 받고싶어요
사무실로 전화(02-563-1231)하셔서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산신청과 시작으로 취업을 할수없는건가요..
취업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파산신청 중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지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지나면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파산.면책은 되었는데
대부업체건1개가 보증인이있어서 파산진행할때 빠트렸던게 있읍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매달 이자 구하기도 힘들고
하루라도 이자를 안보내면문자에 전화에 시달려서 어떻게든 구해서 이자를 내고있읍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여? 좋은방법 좀 알려주세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누락시킨 채권자에게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은 최근에 누락된 채권에 대해 다시 파산신청을 해도 받아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할법원이 서울회생법원이라면 한 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이 있다면 그 보증인은 면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네요.
그럼 면책불허가받은후에는 개인회생은 할수있나요
네~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합니다.
@@TV-ns6pf 감사합니다
파산하고 자살은 할수있는거죠?
안녕하세요.법무사님
남편이 파산신고를 하려고 준비중 입니다.파산신고를 할경우
배우자 월급통장까지 압류를 하는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파산자는 공무원이될수없다니...
하루 빨리 법률 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통장압류안되는것만으로고마워해야지나도파산하고싶다통장압류때문에살수가없네요배부르른소리하녀
누가 그러던데 사실상 사회생활에서는 사망선고라고.몸만 살아있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회생시는 제한받는게서떻것인지요?
약 15년전에 파산된사람인데요.
생애 첫주택 불가한가요? 아님 제한되는가요?
감사합니다.
15년전에 파산면책 받으셨다면 제한은 없을 겁니다.
사회복지일은할수있을까요?
30초에 통과시키는 것이 무슨 법인지알고 하나 ㅅㅂㅅ
안녕하세요 저는63세 입니다 파산신고를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갑갑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사무실로 전화(02-563-1231)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연락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물건에 딱지 붙히면 이사갈때
딱지 붙힌 물건 가져가나요?
딱지는 어떤 물건에 붙히나요?
이사하실 때는 담당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시고 이사할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압류물표시는 주로 가전제품, 가구 등에 하게 됩니다.
전화상담번호좀 알려주세요
영상 우쯕 상담에 나오는 02-563-1231 입니다.
경비원 까지 못하면 뭐 먹고 살라는건지...
꼭 개정이 되어야 할 법 입니다!
파산,회생신청은 죄악입니다.
파산받은후 본인에 재산 본인
마음대로 못하면요 본인 쟈산 평생 마음대로 못하나요?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모두 가능하세요~
수수료 많이 준다고 제발 전세사기범들은 파산신청 접수 해 주지 마세요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기범들을 도와주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법만드는 국개원들이 신경이나 쓸까~?
2년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8월에
파산에 따른 각종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234개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작년 말에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에 두번 전화를 해서 진행상황을 묻고 꼭 개정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올해는 법률이 모두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압류요 가전이나 가구요
팔아도 돈이 되는것만 딱지
붙이나요? 예를들어 가전제품
14년된것이나 싸구리 가구에
도 붙이나요?
가져가고났어 또 구매하면 또
딱지 붙이나요?
남의살림살이 구매한거 모르나요? 아나요?
가전제품은 오래된 물건이라도 일반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유체동산 경매가 된 후 새로 물건을 구입하시면 다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이라도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경우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강제개문을 하고 들어와서 압류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압류집행이 들어온다면 다른 사람 물건인 경우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보여주시면 딱지를 붙이지 않을 겁니다.
파산후 4대보험 사업장 공장이나 식당에도 일 못하나요?
파산신청하셔서 면책결정을 받으시면 어떤 직장에서 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파산받은후 만일 면책 못받게
되면 어떻해해야하나요?
그때는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하다가파산해도됨니까왜냐면요나이가68세이고직장도없고변재금이너무높아요700000원임니다파산해도됨니까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개인파산도 가능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하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