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 KBS 2025.02.12.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에 나섭니다. 해당 은행들이 담보 대출 조건을 평가할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위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신한은행 본사에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신한·우리·하나·KB국민 등 4개 은행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습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공정위는 당시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자료를 공유한 뒤 담보 대출 조건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을 처음 적용한 건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위험 관리를 위한 관행일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말 쯤 재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은 전원회의에서 제재 결정을 내리는 대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재심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은행 현장 조사는 사실 관계를 추가 확인해 재조사하기 위한 시작 단계로 해석됩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도 곧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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