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2년 4월1일 신청했고 서류 같은거 다 냈고 기타보정명령 22년4월5일에 나왔고 23년 1월3일 날짜로 벌써 3번째 회생위원승계 됐는데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했고 또 코로나가 걸려서 몇주 쉬게됐고 아직 직장을 못 구했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 없으면 인가 결정 안나고 끝나버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빨리 아무데나 일단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큰 걱정 없이 일자리 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되는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는 담보대출 채권자와 협의하셔서 이자를 계속 잘 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건물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자를 내지 않으시면 채권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세요~
부부공동명의 집의 본인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고 이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액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고급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노령 연금을 수령 중인데 1년짜리 단기 계약 근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연금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버리면 변제금이 너무 높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급여 소득을 소득 산정에서 오히려 제할 수 있을까요? 2. 그게 불가하다면, 일단 현 소득을 토대로 신청한 후, 1년의 근로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7월 중순에 신청해서 8월 9일에 금지명령이 떨어졌고 회생위원보수 15만원도 예납했는데요~ 저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월수입은 160만원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라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쿠팡알바로 이직을 하려고 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금 사건진행중인데 왜 굳이 그러려고하냐...조건부인가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다시서류 준비해야해서 귀찮아서 그런건지.. 개시결정 나기전 쿠팡 알바로 이직을 하게되면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보증금 500에 월50만원짜리 집에 거주주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본가로 되어있어요~ 월세도 부담되고해서 본가로 내려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청산가치는 1500만원정도 됩니다~ 소액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줘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 직장이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전에 하던 일보다 소득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 인가결정은 변제율, 대출금 사용처 등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서 나오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면제재산신청을 통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월세집을 비우고 본가로 내려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본가로 내려가더라도 법원에서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지만).
@@TV-ns6pf 정성스러운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영업용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쿠팡으로 가면 소득이 10~20만원정도 증가할 거 같은데 변제율은 26% 정도입니다~ 미리 변호사님을 알았으면 의뢰를 드렸을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의뢰한곳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준다는 느낌을 안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셔서 너무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집을 매도해서 담보금빼고 남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을경우 부인명으로 얻어도 되는지요 2. 집을 매도한 담보금빼고 남은 돈을 지인에게 송금한후 지인이 아들에게 입금하여 아들 명의로된 대출금을 상환해도 되나요
공동명의였던 집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1순위 은행 근저당권설정만 있는 상태에서 2순위로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준다면 경매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는 돈은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이직관련해서 문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 단계고 곧 개인회생 신청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이직을 하려는 기간이랑 겹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제금을 낮출 생각으로 이직한 회사는 아니고 전 회사보다 연봉은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이 확정되서 그런데 이런 경우엔 법원에서 크게 문제삼는 경우는 없을까요?
![[명강] 잘 자야 착해진다? 사람의 성격과 수면의 상관 관계 _아주대 김경일 교수 @방송대지식 명강 | 교양 | 방송대 | 상담 | 심리학 | 인지심리학](http://i.ytimg.com/vi/K0NAhTvLnVY/mqdefault.jpg)
![[명강] 잘 자야 착해진다? 사람의 성격과 수면의 상관 관계 _아주대 김경일 교수 @방송대지식 명강 | 교양 | 방송대 | 상담 | 심리학 | 인지심리학](/img/tr.png)
![서울대 붙어도 반수 한다는 아들 "올해 의대는 무리겠죠?" [입시상담반 정시편]](/img/1.gif)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소득이 작으면 어케되요
이직을 하셨는데 소득이 적어진 경우는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조간부인가로 월180만 /80 /5년(국세포함) 으로 인가결정이난 상태에서 급여가 300이넘을경우 1인생계비용빼고 전액 변제될까요? 그럼 변제기간도 줄어들까요?
조건부인가는 회생위원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라는 경우도 있고 증가된 소득의 몇%를 변제에 투입하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한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22년 4월1일 신청했고 서류 같은거 다 냈고 기타보정명령 22년4월5일에 나왔고 23년 1월3일 날짜로 벌써 3번째 회생위원승계 됐는데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폐업을 했고 또 코로나가 걸려서 몇주 쉬게됐고 아직 직장을 못 구했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 없으면 인가 결정 안나고 끝나버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빨리 아무데나 일단 직장을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큰 걱정 없이 일자리 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직을 했을시 변경안 신청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1번으로 댓글 달아주시네요~^^
선생님 사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TV-ns6pf 항상 소중한 정보 방송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잘봤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용대출은 이해가되었는데
제가 담보대출 1억8천짜리 건물에 6000만원 대부담보건이 잡혀있는데 이 빚은 탕감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3년이라는 진행기간동안 어떻게 변제를 해야되는지요?
담보대출은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안되는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싶으신 경우는 담보대출 채권자와 협의하셔서 이자를 계속 잘 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건물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자를 내지 않으시면 채권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세요~
급해서 문의남겨봅니다! 개인회생 보정단계에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적자가 계속되어, 사업자만 유지시키고 매출이 발생되지않게 휴업을 하려합니다 이경우에도 법원에 미리 말씀드려야할까요?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개시 나오기까지 기다렸다가 휴업을 하는편이 나을까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이 있거나 영업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을 휴업하고 바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개시결정까지는 휴업을 하지 않고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TV-ns6pf 법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 늘 많이 얻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상우 입니다
재산명시 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집이 부부공동명의 였는데 2019년10월30에 부인에게 증여했는데 사해행위가 되는지요
또한가지 집을 팔고 이집에 전세를 살아도 되는지가
궁굼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부부공동명의 집의 본인 공유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고 전세로 거주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이유로 채권자취소소송이 들어올 수는 있고 이때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가액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고급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노령 연금을 수령 중인데 1년짜리 단기 계약 근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연금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버리면 변제금이 너무 높을 것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계약직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급여 소득을 소득 산정에서 오히려 제할 수 있을까요?
2. 그게 불가하다면, 일단 현 소득을 토대로 신청한 후, 1년의 근로 계약이 끝난 시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 근무 중이라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소득에서 제외 시켜 달라고 해도 받아주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연금소득 만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7월 중순에 신청해서 8월 9일에 금지명령이 떨어졌고 회생위원보수 15만원도 예납했는데요~
저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월수입은 160만원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불규칙적이라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쿠팡알바로 이직을 하려고 하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금 사건진행중인데 왜 굳이 그러려고하냐...조건부인가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다시서류 준비해야해서 귀찮아서 그런건지..
개시결정 나기전 쿠팡 알바로 이직을 하게되면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 있나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보증금 500에 월50만원짜리 집에 거주주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본가로 되어있어요~ 월세도 부담되고해서 본가로 내려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청산가치는 1500만원정도 됩니다~ 소액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줘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 직장이 바뀌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다만 전에 하던 일보다 소득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조건부 인가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 인가결정은 변제율, 대출금 사용처 등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서 나오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면제재산신청을 통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월세집을 비우고 본가로 내려가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본가로 내려가더라도 법원에서 모르고 넘어 갈 수도 있지만).
@@TV-ns6pf 정성스러운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영업용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쿠팡으로 가면 소득이 10~20만원정도 증가할 거 같은데 변제율은 26% 정도입니다~
미리 변호사님을 알았으면 의뢰를 드렸을텐데..
아쉽습니다... 지금 의뢰한곳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준다는 느낌을 안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주셔서 너무도움이 돼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 집을 매도해서 담보금빼고 남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을경우 부인명으로 얻어도 되는지요
2. 집을 매도한 담보금빼고 남은 돈을 지인에게 송금한후 지인이 아들에게 입금하여 아들 명의로된 대출금을 상환해도 되나요
1. 본인 명의 집을 처분하시고 이사하는 경우 월세계약도 본인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2. 아들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모두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아들 유학 대학등록금을 카드할부로 갚고 있는데 파산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의집이 부인과제가5:5 공동지분이었는데 2019.10.30자로 부인에게 제지분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전에 국민카드에서 부인에게 사해행위아니냐며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팔리면 어쩌나하는 걱정이됍니다
제가 5년전에 지인한테 1억원을 빌리고 그때 공증받고 아직까지 갑지못했습니다
우리 집값이 부동산에서 8500 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1차로 마을금고에5000만원대출이 있어요 그런데 돈빌려준사람이 2순위설정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만약 집이 안팔려서 경매에 들어간다면 그사람도 마을금고 빼고 남는돈을 찾아갈수있나요?
공동명의였던 집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1순위 은행 근저당권설정만 있는 상태에서 2순위로 다른 사람에게 설정을 해준다면 경매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는 돈은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이직관련해서 문의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개인회생 신청 전 단계고 곧 개인회생 신청 예정인데 공교롭게도 이직을 하려는 기간이랑 겹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변제금을 낮출 생각으로 이직한 회사는 아니고 전 회사보다 연봉은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이 확정되서 그런데
이런 경우엔 법원에서 크게 문제삼는 경우는 없을까요?
전 직장보다 이직하는 직장이 급여가 더 높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