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질서 있는 퇴진? 내란 행위 인정될까?

#법무법인명재 #윤석열 #비상계엄
아이비리그, 서울대, 김앤장 출신,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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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체-x8r]

대통령담화와 변호사님 의견과 분명히 다르네요.. 변호사님은 국회의사결정을 막으려고 했다?.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는데...당시 국회정문이 열려있어서 다들 그냥 들어가던데....누가 담넘어서 들어가던가여?....... 대통령 담화하고 완전 상이한 이야기네여.. 헌법학자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이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던데. 내란행위로 볼 수 없다. 내란행위로 보려면..변호사님 주장대로( 아니.더불어 민주당 주장대로) 국회의결을 막으려고 했다고..이부분이 성립이 되어야하는데..헌법학자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해서.방송을 했습니다..확인해보시는게 마음이 편하실거 같습니다.

[@다이제-h8r]

담 넘어가는 사진 많던데 검색 안 해보셨죠?

[@MinBaeBae]

이준석은 아예 경찰한테 막혀서 못들어가는거 생중계 됐고.. 군인들이 창문깨고 들어가서 국회난입하려던거도 전세계 모든사람들이 봤는데 그리고 특전사령관의 자백도 있었는데 얼마나 더 보여줘야 성립이 되는거라고 보는거임?

[@벨로체-x8r]

@@다이제-h8r 국회정문이 열려있던데 전 그거만 봤습니다. 담넘어가신 분도 계셨군요.

[@mlpxws-m47f]

부정선거 믿으시죠? 뉴스보단 가세연 이봉규TV 이런 거 보시고? ㅋㅋㅋㅋㅋ

[@kschoi112]

범죄자가 내가 범인이다 그러냐? ㅋㅋㅋㅋㅋ

[@manj5228]

행정부의 역활을 무력화 시켰으니 내란이고 국가 비상사태가 맞아. 고작 4% 남짓 더 받은 득표율인데 2/3 에 까운 다수당이 됐다고 어그로를 남발하는 입법과 예산편성은 내란이라고 할수밖에 없어. 사회의 안녕질서와 국가의 나은 미래를 막아서는 행위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