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걸 수 있을까? (603회)

[@bosan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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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q1e]

안됩니다!! 함부로 공탁하게 하면 피해자는 피눈물 흘려요

[@기훈김-d8q]

좋은정보감사합니다

[@user34djkfen8dnef2]

왜 법이 그렇게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공탁사실도 모른채 가해자 의지만으로 공탁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user-zp3vp7dp2f]

12월까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사 없이 공탁할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