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중학교에서 20년전 한 아이가 반 전체 아이들에게 심한 왕따를 당해 그 공포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인이 살던 자택건물에서 뛰어내려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으나 평생 장애를 갖고 진통제없이는 못견디는 사고후유증과 아직까지도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더군요. 당시 주동을 했던 부반장과 그 패거리들이 혹여 오다가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꼭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 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내용보면 하나도 특출난거 없는 상황인데 무슨 특별한거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있긴 있네 ㅋ.. 저건 정확히 학교폭력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그 중 하나 행위에서 치아 나간거, 그거에 대한 보상 안 한 점, 뻐팅긴 점이 더해져서 저런 판결에 나온거 뿐임. ㄹㅇ 그 전에도 다 있던것들인데, 단순히 학교폭력 한 학생의 부모가 당한 쪽에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이라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있음. 물론 기사 제목도 그렇게 왜곡해서 적은거도 있지만.
이게 나라지..미성년자,촉법 소년이 무적 방패도 아니고 당연히 어린것이 잘 못 했으면 응당 부모가 책임 지는게 맞지 당연한 판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현실이 참 불편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않되는 법과 판결들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그리고 술 쳐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판결 내리는 것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 악법이다 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지 술이 처방전도 아니고..음주 운전,음주 폭행 이런 죄들은 특수 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당연한 판결에 감동을 느끼네요 정말로 옳은 판결 이네요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 아무리 어려도 가해자는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맞는거다 성인 같으면 범죄자다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는것이 해결책이 될수없다 미 성년 이면 당연히 그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맞는거다 계속 이런 펀결이 나와야 된다
![[오늘 이 뉴스] "이게 권익위 국장 유서입니다".."그거 박원순 유서예요" 발칵 (2024.10.26/MBC뉴스)](http://i.ytimg.com/vi/LWguD1bluBo/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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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내년은 어떻게 할 건가" 답 없는 '의료대란' 방치? [뉴스.zip/MBC뉴스]](/img/1.gif)
뭐야 이런 판사가 있어?? 한국에 이런 판사가 있다니 대단합니다... 역겨운 판사들만 있는줄알았는데 100명중 1명은 제대로 된 판사가 있네
2000년대 후반 된장 ㄴ ㅕ
2010년 초반 김 ㅊ ㅣ ㄴ ㅕ들이
낳은 지금 초등학교,중학생들 ㄷㄷ
판결이란게 그만큼 지꼴리는데로 한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
어휴 아동폭력도 법으로 규제하면서 부모탓으로 돌리는게 정상이냐?
고장난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는법이죠ㅋㅋㅋ
@@JANG8SAMO 자녀가 잘 못하면 부모가 책임지는게 정상 아닌가요...?
뉴스 보니까 후유장애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이게 당연한 것 아니였나요? 혹시 제가 잘 못 아는 것이 있을까요? 정중히 여쭙습니다
너무 당연한....
여태 안한게 더 문제였음.
안한이유는 그야 소송이나 고소 그런걸 잘안해서 그런거지
@@짜이유소송이나 고소를 안해서가 아니라 해도 판결이 뭐같으니깐 안한거임
@@catsddalrgiwooyou 솔직히 학교는 cctv나 그런게 잘없으니까 교실안에는 cctv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이유도 있지 않을까? ㅎㅎ
이제야 제대로된 판례가 나오네
@@샵폭날나리면 성ㅍㅎ당하고 쇠파이프로 맞아도 되냐? 인과관계가 성립 안하는 걸 왜 연결해? 수준이 안되나봐?
@@샵폭 담배피고 날라리면 44명한테 강간당하고 처맞아도되냐? 말이되는소리해라
@@샵폭제얼굴에 침뱉네. 피해자가 날라리면 그 가해자들은 대체 뭐라고 칭해야하냐? 싹수가 이미 범죄자였던건가?
@@샵폭 반장이었는데 날라리???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ㅎ 윤석열최고..ㅎ
공정하고 옳은 판결이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부모가 책임져야 옳다.
자본주의에서 금융 치료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이다.
우리가 원하는건 징벌적 손해배상!!!!!
정말 맞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다가 그래 용서해줄테니 배상하세요 하면 갑자기 쌍욕박기 시작하지 돈주기싫어서 사과했는데 돈달라하니까 ㅋㅋ
요새 넘처나는게 변호사고 소송거리 찾아다닐 날이 얼마 않남은 것 같은데 서로만나 감정소비 할것 없이 "우리변호사 만나서 상의해보세요" 할 날이 머지 않은듯
ㄹㅇ 쓰잘데기없는 교육 몇시간 이수 이딴거 제발 하지말자ㅋㅋ
be free(@mippda)는 부모없이 살아온 고아이자 최근 폭행죄로 복역중 가석방되어 악마숭배자로써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위해 들어온 악플부대소속 통일교 신도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지옥이 너를 축복할것이다.
지옥의군사가 된다면 마음껏 악을 행할수있게된다.
대전 동**중학교에서 20년전 한 아이가 반 전체 아이들에게 심한 왕따를 당해 그 공포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인이 살던 자택건물에서 뛰어내려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으나 평생 장애를 갖고 진통제없이는 못견디는 사고후유증과 아직까지도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더군요. 당시 주동을 했던 부반장과 그 패거리들이 혹여 오다가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꼭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걔네가 잘도 보겠네요, 유투버한테 제대로 제보라도 하세요 이렇게 되도 안한 댓글 쓰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야 이게???
중학교명 별표처리는 왜 한거임 도대체? 유투브댓글로 고소라도 당할가봐 벌벌떠는 바본가..
@@wkqduddj-f7v 당연히 머리통에 들어간 소설을 쓰니깐 글쵸 저런애들은 뇌내망상만 할줄알지 다른 할줄아는게 없어요
90년대에도 학폭 많았는데 그 때는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도 왕따고 집안 못살아고 왕따고 학교는 그냥 넘어가서 20년 지난 지금도 법으로 구제 못받고 있음.
@@shlee3163맞아요 조금만 수틀리면 가해자들이 끼리끼리모여 사람 쥐어패는 시대였어요 요즘이라고 다르지않을거라 생각하고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나온 이상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미성년자도 범죄 저지르면 빵에 가던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야 판례가 뜨네 판례 떴으니 학폭피해자 부모님들 꼭.. 고소해서 이거라도 받아내세요..
이번 용인 xx 초등학교 3학년 화장실에서 폭력후
나체로 길거리로 내쫓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보상받았으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
이게 판사지!! 본받아라 다른 판색기들아.
에휴
대전고등법원 사실조회 해서 사실확인 하고도 기각 시키는데
부모도 책임져야지.애가 처벌 받는것도 아닌데.고작 전학이나 정학이나 봉사활동이겠지!!!판사님멋져요!!!❤❤
이게 당연한거지 여태 ㅈㄴ이상했던거고
옛날에는 그럼 어땠는데요?
초등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어린이 간빵보내야 한다 그게 참교육 아닌가
@@BOX-w2y 초등생은 경범죄나 그단순한 범죄면 감옥갈일 없어요 다른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짜이유 형법과 민법을 구분 못하시면 안되요
대한민국 판사중 80%로는 버려야 한다
이 판사는 20% 해당 잘했다 판사답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니, 집구석에서 애들을 어찌 가르쳤으면, 밖에 나와서 폭행을 하겠냐??? 1300만 원???? 너무 싸다... 곱하기 10은 해야 애 키우는 것들이 겁이라도 먹지???
그러다가 애도 안나으면 으캄 ㅋㅋㅋㅋㅋ
학교탓 남 탓 하지 말고 자기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친 것 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춤추는호랑이-c3w안낳으면 낳으면 자식을 낳다
기사 내용보면 하나도 특출난거 없는 상황인데 무슨 특별한거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있긴 있네 ㅋ..
저건 정확히 학교폭력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그 중 하나 행위에서 치아 나간거, 그거에 대한 보상 안 한 점, 뻐팅긴 점이 더해져서 저런 판결에 나온거 뿐임.
ㄹㅇ 그 전에도 다 있던것들인데, 단순히 학교폭력 한 학생의 부모가 당한 쪽에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이라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있음. 물론 기사 제목도 그렇게 왜곡해서 적은거도 있지만.
be free(@mippda)는 부모없이 살아온 고아이자 최근 폭행죄로 복역중 가석방되어 악마숭배자로써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위해 들어온 악플부대소속 통일교 신도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지옥이 너를 축복할것이다.
지옥의군사가 된다면 마음껏 악을 행할수있게된다.
저게답임 ᆢ촉법소년책임은 부모가 지고가야됨 그래야 가정교육에 기반이서고 그래야 도덕성도배우고 어른공경하는것도배운다 ᆢ
배째라 버틴거보니 그부의 그 자식이구만.
이게 정사이지~~~
판결이 범죄자의 편에선다는 느낌을 더이상 받지않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도영 판사님 훌륭한 판결 고맙습니다.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좋은 판결 부탁드립니다.
오!! 너무 존경받을만한 판사님의 판결이네요.
@@mippda 그만 도배해
가끔 정상적인 판사가 있어.
아니면 사건에 따라 정상적인 판정을 내리는건가?
모든 판사들이 좀 정상으로 돌아오면 좋겠네.
옳은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가해학생 부모한테 피해가 끼쳐져야 비로소 제 자식 한테 오냐오냐 못하겠지.
그럼 가해학생인 부모한테도 또다른 폭력이 있을수도있겠네
그부모가 폭력적이니 그가해학생도 보고따라한건데 그럼 지자식도 때릴거아님
@@익스트림vty 자고로 자식교육에 매가 있어야 자식이 올바로 큽니다. 요즘 애들 너무 오냐오냐 지자식이 최고라고 키우니까 세상이 요모양 요꼴인거예요.
물론 체벌과 폭력은 구분하긴 해야 하지만요.
애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애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한테 당연히 금융치료를 시켜야죠 진즉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애는 부모한테 뒤지게쳐맞고 아동학대로 순환되겠군
이런 뉴스를 모아서 학교에서 분기별로 애들 학부모 보여줬음 좋겠어요.. 의외로 많은 내 아이는 착해요..욕 못해요.. 애가 몰 알아서..집에서 못 배운 교육을 학교에서.. 그건 이기적이고 개념없는 짓임을 알아야한다고 봐요..
처벌이 더 무거워야한다. 가해학생이 나오는 것은 가해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와 관례처럼 되어야 자기 자식을 금쪽이 처럼 안 키우겠지...ㄷㄷ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
@TiiNG9-g2s 부모도 부모 나름이고 정상적이지 못한부모에겐 소용없는 말이다 ㅋㅋ
@@선비견-t8r 부모가 무식하면 머리좋은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게 그모양이라서 삐뚫어질 확률이 높아요
판사님 현명하십니다!! 크~!!!!
오우 ~~ 판사님 정말 솔로몬의 지혜같은 판결 입니다
이런 판례 진짜 좋은 판례일듯
앞으로 부모가 가정교육 더 철저히 할수 있는 명분이 생겼네
판사님. 존경합니다. 올바른. 판단주신거. 감사합니다
이런 판례가 점점 당연하게 자리 잡히고
처벌 수위나 보상 금액도 커져야 됨
이래야지!!
학부모 책임전가 이런게 꼭 필요함
촉법소년법 그것도 학부모가 대신 징역 살게 하자~
명판결이네요 어리다고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근데, 배상도 부족하다. 그나마 법다운 법이 생겼네
사람 죽은것도 아니고 영구장애도 아니고 1300이면 쎈거지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도 시켜라
이게 나라지..미성년자,촉법 소년이 무적 방패도 아니고 당연히 어린것이 잘 못 했으면 응당 부모가 책임 지는게
맞지 당연한 판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현실이 참 불편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않되는 법과 판결들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그리고 술 쳐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판결 내리는 것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 악법이다 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지 술이 처방전도 아니고..음주 운전,음주 폭행 이런 죄들은 특수
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정도영 판사님 이 시대의 참판사님이십니다 진짜 대법원 가십시오
좋은 판결소식이네요
부모도 꼭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애들 잘 가르치겠죠!
여태까지는 안그랬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
이게 옳은 판결이다
영원히 판례로 남아야함
참 오랜만에 어떤 판산진 몰라고 제대로된 판결입니다.배째란 인간들에겐 역시 금융치료가 답입니다.
연좌제는 안되지만
솔직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가해자도 눈물나게 해야지 정상이죠 이래야 법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할 것 같아요 판사님 엄지척입니다
오랜만에 판결이 제대로 나왔네 속시원합니다 훌륭한 판사님
당연한 판결에 감동을 느끼네요 정말로 옳은 판결 이네요 될성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 아무리 어려도 가해자는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맞는거다 성인 같으면 범죄자다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는것이 해결책이 될수없다 미 성년 이면 당연히 그 부모가 모든 책임을 져야 맞는거다 계속 이런 펀결이 나와야 된다
치료비 190,,,,무슨짓을 한겨;;
오잉? 드디어 제대로된 판결이?
우리나라에 판사"님"이 계셨단 말이야?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에 놀라고 있지만 암튼 이제야 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정도영 판사님 그나마 몇 남지 않은 참된 판사님이시네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면 금융 치료라도 해야 이런일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판사가 이 나라에 있었구나 🎉 솔로몬이다
당연한거다
교장 뺨때리는 초등학생도 처벌해야지
촉법버프도 빽있는 가해자가 써야 해당되지 쥐뿔도없으면 촉법도 의미읍다 빽없는 부모라서 당연한 판결이 나온거임..
5000만원 상향 합시다.
정도영 판사님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판결을 하셨습니다
너무 적어요 더 많이 피해 배상을 해줘야 다시는 못할겁니다
부모를 조지는게 맞다 교육을 똑바로 안시키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것
그래~~ 이런 판례를 많이 민들어야지~
너무나 당연한거 아닌가? 여태껏 이런게 아니였다고? 이게 뉴스거리라고 이제서야? 참..
잘보고 갑니다 홧팅하세요.
정도영 판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촉법소년 처벌 부모가 대신하게 이런 판결 계속 나오고 법으로 제정됐음 좋것다!!
학폭은 잊혀지지 않도록
꾸준히 신상터는게 답
그럼 가해자는 다시 재범 저지르는거죠 사회에 날 안받아주면 저사람은 다시.재범 선택하는거지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지? Ai판사인가? 제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다있군요 ㅎㅎ 이런판사 한명만 더 있으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지도 ㅎㅎ
1400만원이 돈이냐?
1.4억은 되야 자식 단속 하지 않겠냐?!?!
첫 판례고 점점 들다보면 달라질수도
1억4천만원 ㅋㅋㅋ 그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1억합의 한 사건은 머임?
님 1400벌려면 그래도 몇달 빡시게 일하셔야될텐대요 저정도면 큰 금액이죠
1억4천만원은 사망사건이라면 내가 이해를함 폭행이나 그런거라면 1400만이지
1억 너무 짜서 안돠요 10억 정도되야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왔네 저런 상식적인 판사가 더 많이 나오길 우리나라는 판사들을 위해 솔로몬 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네 되도않는 정치적인 판새들을 거르기위해
사이다 판결
다른 판사들 좀 배워라
와진짜 간만에 이런 판사님 본다......................얼마만이야 이게.................
진짜 최근본 판결중에 첨으로 적절한거같다는 생각!
정도영 판사 내가 이름 기억한다
대한민국에 정상인 판사가 있네
당연한거지
지 자식이 상대방에게 폭행했으면 부모가 당연히 물어주는게 맞는거다
와~ 이 판사.. 아니 판사님 성함도 알려줘라~ 간만에 멀쩡한 분이 나왔네 ㅎㅎㅎ
정도영 판사님이라네요 ㅎㅎ
0:11
판사님 명판결 감사합니다
좋은판사네 정신나간판사가 판을치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판결을 봅니다 . 자기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고 해야지요.
우와 정도영판사님! 대한민국의 한줄기 빛입니다.. 와.. 이런 미국같은 판결.. 정말 공정과 정의. 피해자의 입장. 와..
존경합니다
돈많은집이면 작은돈이긴하지만 속시원하네
저정도면 학적부에 기록해야하지 않을가요
이게 맞는거지 가정교육이 중요한거다 왜 아이들은 부모행동에서 배운다
지방에는 판사들이 있군요 서울엔 판새들뿐인데
간만에 정상적인 판결이 나왔네.. 와우
대한민국에 이런 멋진 판사가 다있다니!!👍🏻👍🏻
왠일이래~! 판사가 약 먹었나?
이런 판결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판결이다.
100년 살앗나?
판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지
빨간줄 그어서 평생 범죄자로 낙인시켜야하는데 ㅋㅋ 진짜 촉법이라 살았네~ 얌전히 살아라
빨리 저 판사님 보디가드 붙이고 신변보호 들어가주세요.
이거 당연한거아닌가..애를 낳기만 하면 그게 부모인가? 제대로 된 어른이되게 교육시켜야 부모지..나이많은 어린이가 되지않게 잘키우시길
속이 다 시원한 판결이네
박수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례가 되겠네요 앞으로 돈쭐날 거 무서워서라도 학교폭력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워낙 애들이 영악해가지구 촉법이다 뭐다하면서 선 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듯고싶은말듯네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교육잘시키기를
부탁들님니다😅
아주 명판결이다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 아이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 보호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판사와 판새의 차이.
와~~ 제대로된 판사가 나타났다!
재판까지 안가게 학교에서 엄중하게 처리 하면 좋을 텐데....😢
학폭도 형사처벌 되어야 된다. 학폭 처벌이 교도소로 가지 않는 이상 자식은 낳지 않는다.
10살이상부터 폭행을 하면 구속을 시켜야죠
중고등학교때 뭐그리 싸움을 하는지
치료비 조금 물어주면 끝났을 문제를
x같은 존심 쳐 부리다가 천300 날라간 꼴이네..
역시 그 자식에 그 부모네 꼴좋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