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사람 죽이는 무고죄! 역고소가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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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kimdanila
    @kimdanila Месяц назад +6

    다른 어떤 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법이네요.

  • @genachobo
    @genachobo Месяц назад +8

    무고죄좀 강화 해줬으면...

    • @Mike-pq2pl
      @Mike-pq2pl Месяц назад

      윤석열이 거짓말한거 믿나?

    • @namaenasi00
      @namaenasi00 Месяц назад

      @@Mike-pq2pl어쩌겠어 개돼지들이 입법못하게 190석 만들어줬는데 ㅋㅋㅋㅋ 너그 수령님마냥 만든다하면 자동으로 통과시켜주냐?

  • @hjoonj6986
    @hjoonj6986 Месяц назад +3

    무고죄 강화는 도대체 언제 강화될련지..
    대통령도 공약으로 냈는데도 깜깜 무소식이니

  • @namaenasi00
    @namaenasi00 Месяц назад

    애초에 무고 성립도 힘들고 아무리 어거지로 받아봐야 몇년?ㅋ 성공하면 몇천은 우습게 버는 무고제테크 안하는게 멍청한 세상은 판새들께서 만들어줌ㅋㅋㅋㅋㅋㅋ

  • @박대근-l6x
    @박대근-l6x Месяц назад +1

    이진욱은 아직도 고통받는다

  • @Mike-pq2pl
    @Mike-pq2pl Месяц назад

    여가부 페지가 먼저입니다, 페지하지 않으면 저출산 정책도 못하거니와 여자가 반대하는 모든 정책 할수 없습니다, 벌이냐 벌둥지냐 입니다

  • @멘루이
    @멘루이 Месяц назад

    하나변호사님 앓이중..

  • @xresdfrffgwwwq
    @xresdfrffgwwwq Месяц назад

    10년이하..ㅋㅋ. 강간 허위고소도 집유지... 그게 면 의미있나..경찰놈들은 이거 기소할 생각이 없는 새기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