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사기 치고 6년 받는 개같은 시대를 함께 끝냅시다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논의가
무려 13년만 에 재논의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양형 기준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현재 양형위원회에 제출 할 탄원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더 이상 사기꾼들이 법을 우습게 아는 세상을 막기 위해
함께 동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탄원서 #양형기준 #사기꾼처벌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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