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인데 정말인가요? 공직 선거법상 피선거권의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당선된 자더라도 당선인 결정시부터 임기 개시전까지 사이에 피선거권 상실사유가 추가로 발생된 때에는 그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되서도 재판을 받는거고 사법부의 도덕성을 떠나서 조국처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우리는 대선을 또해야하는건가요? 좀 알아봐주세요!
기사 찾아보니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에서 많이 다뤘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게 맞아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만들려고 홍준표도 논란이 된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만약 기소하고 재판받는다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면 검찰이나 사법부 카르텔이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 기소하고 재판시작해 막을 수 있고 자기들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은 기소도 미루고 재판도 시작도 안해서 대선에 나가게 할 수 있어.. 피선거권은 박탈이 어려워보이고요. 언론에서 홍준표때도 사용한 논란인거 같네요. 다시 이재명 공격에 이용할 듯요.
한동훈은. 제2의. 윤석열입니다
검찰은. 국회에. 발도. 못담게.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다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
내란제는 용서가 안된다
대한민국 정신적인 대통령님 이재명 입니다 힘내세요 뒤에는 깨여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
정치인 고위직 대통머슴 사면 없애고 좌댓가 100프 다채우게 해야 나라돈 빼먹는 도독이 없어진다 친일파 그부역자 죄댓가 제대로 받지 않아 이런일이 반복된다 아런 역적에게 용서 화해란 말도 하지 말자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에 '"탄핵찬성" 글을 많이 올려주세요
재판관이 다 본다네요
탄핵반대 글은 엄청 올라온데요" 희망은 힘이쎄다"
이재명은 안죽는다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준석.김기현.한동훈. 세번째~~
한동훈이 상식과 정의가 있어나요.
법무장관 당대표로까지 국민대표로 자격이 있는사람인지 참 기막힌 1년
일관성없이 갈때처럼 말밖꾸기 달인이던군요
1년도 많이 했어 요.
내란사건 탄핵에 소신있게 발표해서 국민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꼬구라지는것 세상위치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원한다. 나라를 살릴분이다
장용진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국힘당은헛수고들하지마시오.이재명대표님
에게이유달지마시오답답하다
전국민의 목표이기도 하지...
😢😢😢👌👌👌👋👍👂
막으면 이재명이 10년 한다. 추미애 대통령 이재명 총리 5년; 이재명 대통령 5년
김정철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인데 정말인가요?
공직 선거법상 피선거권의 결격 사유가 없어 정상적으로 당선된 자더라도 당선인 결정시부터 임기 개시전까지 사이에 피선거권 상실사유가 추가로 발생된 때에는 그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되서도 재판을 받는거고 사법부의 도덕성을 떠나서 조국처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우리는 대선을 또해야하는건가요?
좀 알아봐주세요!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공직선거법 제192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걸보면 맞는말같습니다. 임기개시전에 유죄확정이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뜻인거같습니다
기사 찾아보니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에서 많이 다뤘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게 맞아보이는데요. 윤석열 대통만들려고 홍준표도 논란이 된것으로 보이네요. 근데 만약 기소하고 재판받는다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면 검찰이나 사법부 카르텔이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 기소하고 재판시작해 막을 수 있고 자기들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은 기소도 미루고 재판도 시작도 안해서 대선에 나가게 할 수 있어.. 피선거권은 박탈이 어려워보이고요. 언론에서 홍준표때도 사용한 논란인거 같네요. 다시 이재명 공격에 이용할 듯요.
당선이 확정되면 모든 재판을 중단됩니다
국힘뽑으면 제2의윤석열이온다
우리는 개무시하고 프레임 전환해야 됩니다!!!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이준석은 사람 아님
공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