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앤톡 간첩법은 법이 중복되서 윤통같은 애들이 아무나 간첩이라고 잡으면 그만이라서 악용 될 소지가 있어서 보류 한거지 너도 지금 독재자 응원하니 공산당이라고 간첩법으로 잡혀 들어갈수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형법보다 간첩법이 형벌이 약해서 세밀하게 법을 만들자고 한거잖아. 간첩이란 말만 들어가면 북한 생각하는 너의 고정관념이 무섭다.
@@롤앤톡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은 모든국민에 대한 간첩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것이기에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것을 의미함. 그에 따라 간첩법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있다는 의견이고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이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현행간첩법제의 문제와 혁신방안에서도 나왔던 지적임.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위해하는 독소조항을 명확히 개선해야함. 양곡법은 양곡 관리법의 개정안으로써 정부의 양곡 매입을 ‘하여야 한다’에서 의무인 ‘해야 한다’로 바뀌는것.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 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대비 5~8% 이상으로 하락할경우 정부가 수확된 쌀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것. 또한 우려사항인 과잉생산을 제한하기위해 양곡법 개정안후에 쌀의 재배면적을 늘려 수확한쌀에대해 이득을 취하는것을 금지하는조건임. 그렇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총리의 시장 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명시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영역에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발전하는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속에 여전히 차별문제는 지속되고있고 피해 발생에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이로인해 차별에대한 피해를 세분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젠더이슈가 문제화 되고있는데 성적자기권리주장이 인정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되면 개신교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으로 역차별과 법적제재를 받게된다는 주장인데 대부분의 선진국 유럽연합.미국.캐나다.호주등 국제사회에선 이미 시행중이고 차별없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포용성을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단순한 처벌목적이 아닌 차별에대한 예방과 인식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차별적 행위에대한 경각심과 인식개선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교육적효과도 발생함.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기초적인 기반이 되기도 함. 정치적 득과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포용적으로 만들기위한 변화의 출발점임.
![경찰, 대통령실·삼청동 안가 압수수색..CCTV·계엄문건 확보 시도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4년 01월 20일](http://i.ytimg.com/vi/OI0HhYkxNaM/mqdefault.jpg)
![경찰, 대통령실·삼청동 안가 압수수색..CCTV·계엄문건 확보 시도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4년 01월 20일](/img/tr.png)
![[속보] 尹측 "윤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공수처 "尹 거부로 강제구인 중지, 재시도 예정" - [MBC뉴스속보] 2025.01.20](http://i.ytimg.com/vi/KabMrl2LbA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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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시한 넘기면 국무위원 모두 탄핵이 답입니다.
국무위원들 재산증식 캐봐야 할 듯 ~ 같이 해먹지 않고서야 저런다고??
윤도리 머리털 나고 제일 잘한말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가기 때문입니다 "
😂😅😊ㅋㅋㅋㅋㅋ
"국민의힘, 쥐약먹은놈들"도 있습니다
임명 안하면 탄핵 당연히 해야지...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다...
자꾸 맘대로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의 국민도 분명 있습니다.
@@Jenya_OwO 무슨생각??? 내란범 돌아오는 생각????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어떻게 볼것같음??진짜 경제생각안함???윤씨가 돌아오는게 한국경제에 얼마나 큰 리스크인지 감도 안오는거야??
민의를 저버리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처단됩니다.
이재명이 더 큰 리스크임 무안공항참사 나고 sns에 국민을향해 쏴라 이러고 있지않나 거기에 사과도 없고 완전 정신병 아닌가요??
임명은 안하면서 거부권은 행사하기만 해봐라. 숨고르다가 국민들은 숨 넘어가겠네.
양곡법, 차별금지법은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고
간첩법은 기각시키는 민주당이 맞는건가요?
@@롤앤톡 간첩법은 법이 중복되서 윤통같은 애들이 아무나 간첩이라고 잡으면 그만이라서 악용 될 소지가 있어서 보류 한거지 너도 지금 독재자 응원하니 공산당이라고 간첩법으로 잡혀 들어갈수 있다. 조심해라. 그리고 형법보다 간첩법이 형벌이 약해서 세밀하게 법을 만들자고 한거잖아. 간첩이란 말만 들어가면 북한 생각하는 너의 고정관념이 무섭다.
@@롤앤톡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은 모든국민에 대한 간첩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것이기에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것을 의미함. 그에 따라 간첩법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있다는 의견이고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이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현행간첩법제의 문제와 혁신방안에서도 나왔던 지적임.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을 위해하는 독소조항을 명확히 개선해야함.
양곡법은 양곡 관리법의 개정안으로써 정부의 양곡 매입을 ‘하여야 한다’에서 의무인 ‘해야 한다’로 바뀌는것.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 되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대비 5~8% 이상으로 하락할경우 정부가 수확된 쌀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주는것. 또한 우려사항인 과잉생산을 제한하기위해 양곡법 개정안후에 쌀의 재배면적을 늘려 수확한쌀에대해 이득을 취하는것을 금지하는조건임. 그렇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한총리의 시장 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명시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모든영역에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발전하는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속에 여전히 차별문제는 지속되고있고 피해 발생에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이로인해 차별에대한 피해를 세분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것.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젠더이슈가 문제화 되고있는데 성적자기권리주장이 인정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게되면 개신교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 사회적으로 역차별과 법적제재를 받게된다는 주장인데 대부분의 선진국 유럽연합.미국.캐나다.호주등 국제사회에선 이미 시행중이고 차별없는 사회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포용성을 확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단순한 처벌목적이 아닌 차별에대한 예방과 인식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차별적 행위에대한 경각심과 인식개선을 촉진시키고 긍정적인 교육적효과도 발생함.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기초적인 기반이 되기도 함. 정치적 득과실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포용적으로 만들기위한 변화의 출발점임.
@@롤앤톡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과거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신분
@@웰치스코기 그래서 북한군위장하고 남한을 여기저기 개판내고 다니는거여?
최상목님 나라를 보세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국민과 함께 가주세요.
지혜로운 선택으로 나라와 경제를 회복시켜주세요.
상목이도 내란공범인데 당연히 임명 안하지, 국무위원 전원 탄핵~~~
거부하면 탄핵으로 날려버리자!!
내란 반란 법률을 바꿔야 됩니다.
1.군인-대령이상
2.경찰-총경이상
3.공무원- 차관이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법률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3의 내란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등병 강등 연금박탈
아니 이걸 도대체 왜 거부해야 한다는건데? 장난하냐 무슨 협의를 하는데?
내란공범이니까 거부하죠. 사실 상의 자백입니다
임명을 거부하는자가 내란수괴 공범이다
도둑놈한테 도둑놈 잡으라는거냐? 내란당아?
비행기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대형사고가 나고, 이놈의 윤석열 탄핵시키고 김건희 특검 보내서 둘 다 감옥가는거에는 왜이렇게 브레이크가 많냐 ㅜㅜ
헌재도 인원 부족
국정도 인원 부족
나랏일 할 사람 서둘러 뽑으라는대
왜 밍기적거립니까?
해야 하는 일을 안 한다면 탄핵 해야지 뭔 소리야.
도대체 대행이 뭔 권한이 있다고 권한행사냐!
법원은 영장 즉각 발부하라! 당장 윤석열 체포하라
헌재는 윤석열 당장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라!
임명안하면 바로 탄핵 시켜야 합니다. 특검법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날려버리자
최상목 뻔하다. 특검 거부권, 헌재 재판관 임명 안함. 민주당도 뻔하다. 미적지근할 거다.
또 거부하면 역사에 죄 짓는 것. 명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 관련: 817, 광복, 이 시각 국회 앞, 우원식 국회의장, 이 시각 국회 앞, 한동훈 국민의 힘 등등
퀴즈 : 세월호 잼버리 영암F1 무안공항의 공통점은 ?
수용하면 국민이 총궐기한다..국회봉쇄하고 해산시킨다..국민이 용서하지않는다
이문제가 시간을 끌어야하는 문제인가 빨리처리 안하고 뭐하는가 답답하네요 우리나라가 많이 부패검찰안에서 살고있네~
할 거 하고 경제 부총리 역할이나 하세요.
지들 방탄 하느라 절대 안한꺼다
줄탄핵 여론이런거 걱정말고 그냥 밀고 나가세요.. 어떤 국민이 하던거 슬쩍 미루는걸 원할까요..지금 다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그냥 뉴스 헤드라인으로 대충 감잡는 그런 관심이 아닙니다
이보세요 내란당...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구요ㅋㅋㅋㅋㅋㅋ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은 817 mbc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안공항 콘크리트 벽은?
입법독재는?
최상목 범죄자냐..임명 안하냐
817
거부하면 즉각 탄핵하라
윤씨 내각 총리여도 구린거없음 헌재 재판관 임명 싸인 못할 이유가 없음,
근데 한씨 저 경제총리 다 요상하잖아..
너무 수상해ㅣ
헌법재판관 당장 임명하라고 핑계대지말고
거부하면 다 탄핵해야지. 할 일을 안하는데
모든 원인은 선관위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해서 이 사단 난거라고 봐야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탄핵😅
국무위원 전원 탄핵도 찬성임
헌법을 수호하고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대통령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하지 안았는데 법률로 탄핵 가능하나요? 그리고 요즘 헌법재판소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말로 할때 임명해라
탄핵중독자들 나라를 흔드는구나
최상묵은 법대로 임명하라 선택의문제가 아니다
전라남도무안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영상을 올리는건가요...??? 애도는 없는건가요....????
최상묵 둘다 거부하면 내란공범 시인하는 거지
817 해명이나하셈ㅋㅋ
최상묵 하지 않으면 탄핵
최상목은 마땅히 할 일을해라. 그게 어렵냐? 그렇다면 너는 이미 상한거야.
임명안한다는것은 나도 내란공범이요 자백하는것 탄핵이당연함
협상 하지 마라
당연히 다 통과해야지, 내란공범, 김건희 범죄 공범이 아니라면
임명 안하면 너도 하루살이다 전부 싹다 탄핵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