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압류부터"…법도 못 막는 체납의 굴레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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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08/14 MTN 핫라인 5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최저생계비라고 합니다. 아무리 체납을 하더라도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돈인데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생계비까지 무차별적으로 압류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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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무차별압류 #건보료징수 #악순환
#핫라인5 #뉴스 #뉴스다시보기 #MTN #머니투데이방송
![서울 뺨친 '오션뷰' 속초아파트..결국 '5억' 폭락?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sHoBhw4EmCY/mqdefault.jpg)
![서울 뺨친 '오션뷰' 속초아파트..결국 '5억' 폭락? [뉴스.zip/MBC뉴스]](/img/tr.png)
의료보험 공단도 개혁이 필요하다.
중국인들은 우리돈으로 치료해 주면서 내국인을 봉으로 안다.
정말 내고 싶지 않은 건보료. 국민연금. 돈 뜯기는 기분.
하루벌어 하루 사는 사람이 하루 일해서 의료보험을 내고 하루 굶어야 하는
말도 안돼는 상황
의료보험관리공단 불친절의 대명사... 국민이 낸 의료보험료로 운영중인 공단이 행정은 본인들 편이위주로...
외국인한테나 건보료 뜯어내고 병원 자주가는사람들한테 할증 붙혀라 글고 병원안가면 혜택을 주던가 줄여주든가해라
국민투표로 다 없앨수 없나 연금.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원부터 줄여라. 요즘처럼 시스템 좋은 시대에 그많은 직원들이 왜 필요한거냐?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많은 직원들 봉급 줘가면서
일 할 돈으로 생계 막막한 사람들부터 살려라. 통장에 40만원 있는 절박한 사람의 등골을 빼먹으니까
좋으냐? 돈이 있으면서 고의로 안내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법을 40만원에 적용하는거냐?
중국사람들에게 건보혜택이나 없애라, 국민들 괴롭히지말고…….
건보,,아세뀌들은 욕 맞고 살아도 싸다,,,
국민들이 그렇게 욕을 싸대는데도,,,,알짤없다,,,나중에 죄받고 죽는다,,,ㅋ
@@한병각-v1t 외국인 건보는 흑자인데 뭔 개소리노ㅋㅋㅋ
연금 안 낸다고 왜 압류를 하냐고
안줘도 된다니까...
이것들부터 갈아 엎어야한다
관리나 제대로 해라
공단직원 백억넘게 횡령하게 튄놈 잡아들이고 모두 환수했냐? 내부 도둑놈이나 잘 관리해라
건보 의보 이참에 다 없애자...
국민들아제발. 건보료폐지. 전국민. 들불처러번져. 폐지. 폐지 조세저항. 하자
벼룩의 간을 빼먹네!
이건 또다른 살인이다 최소한 생계비는 남겨야지.
건강보험징수도 좋지만 최소한의 생계비에 목숨걸고 있는 어려운 사람 돈까지 그짓을 하면 그사람들은 사지로 모는것이다 그사람들은 그돈이 생명줄인데 행정편의로 법도 어기고 그따위로 징수한다면 건장보험으로건강 보장받기 전에 생사람 먼저 잡는수가 있는것이다
기초수급자도압류하더군요.소득도전혀없는사람인데요.
어쩔수가 없겠지만 불쌍한 사람이 없겠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한국기관은 꼭 사람이 죽어야 움직입니다. 이게 나라냐
국내체류하는 중공인 간강보험폐자가 우선돼야
건강보험료 악화를 막을수있다
지역의료보험 너무 많이 나옴
차 있고 집있고 소득 있으면 아주 피까지 뽑아 먹을 기세
의료보험료 납부하다 허리 휜다
집있으면 아주 봉 잡았지 소득도 거의 없는데 이거때문에 따로 또 아르바이트 해야한다
언재까지당하고 살건가. 전국민들고일어납시다. 건보공단 해체. 폐지하라. 폐지하라. 조세저항 운동. 불같이. 일어납시다. 억울하고분노치밀어이대로많당할수업다.
에어컨바람 쐬면서 팅자팅자 법대로~~건강보험공단 직원 50프로 줄여야~~
한 마디로 난 모르겠고 돈은 쪽쪽 빨아가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이지...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지 개선이 안되는 놈들은 짤라버린다고 하면 저러고 앉아 있을까???
어이가 없군 중공애들 건보혜택은 왜 가만히 있냐 ㅉㅉ
법원 판결 없아 지들맘대로 통장압류! 불법임
건강보험은 강제성은 이해됍니다만 국민연금은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안내고 않 받겠다는데 강제성을 띄우는게 자유민주국가가 맞는지 의문임
지들 편하자는 거지.
공무원이 일안하는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보험.. 완전 허가받은 깡패집단..이군..
지역보험료도 개선해야돼. 자택이나 자가용 잇음 무조건 기본 12만원부터니. 자택이여도 수입이 없을수도 잇는데. 수입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지. 서민만 봉이지. 정치인들 체불은 걍 넘기고.ㅋ
건보료 그냥 없애... 병원 가지도 않는다... 병원 가는 넘한테 걷어 좀...
차. 보험도 사고 할증. 하듣. 건보도. 자주가는 놈한태받으면. 불합리한건보법. 폐지해야합니다. 전국민동참. 들불 처럼. 조세저항 운동. 전개합시다. 맨날 당하고많살겁니가
건보료는 건보직원 및 의사들의 돈주머니
눈물이 말읍시 흘러 내린다
모순인 제도
185만원 상관없이 압류 하드라
건강보험 뜻이 뭐냐?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닌가? 생계비를 다 뺏어가는 강도짓을 하고 건강 운운하냐 건강보험 이 악마놈들아
건보료많걷으면뒤지. 세무서도안것들이. 각종 부동산차. 금융. 에. 모두 세금. 강탈. 털어가는. 날강도집단입니다. 다함꼐 조세저항. 운동. 합시다
진짜베기는 못 건들지 ? 채납은 웃긴거지만 사실 그거 못낸 사람 맘은? 근데 진짜 있는 놈은 못 건들잖여?
정말 너무하고 사람폐인 안듭니다
제가아는지인도 극단적인 상황까지가게됐어요
건강이안좋아서 일못하고있는데 여러번 찾아서공단에이야기했지만 씨알도안먹힌대요
통장장고 아예 0원만들었대요
리론적으로 하는거랑 현실적으로하는거랑 너무 다른것같아요
사채업자보다 더한것들..
의료보험 못내면 혜택 못받는거지 왜 강제 압류하는지 모르겠음
땅까지 압류 먼저 해버리는 잡것들...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 안내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 소득이 없어도 최소보험료를 내게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예전에 일 그만두고 쉬는 사람한테도 빛 내서라도 내라고 하던 걸 본 것 같은데 ㅅㅂ 건보료가 누굴 위해 걷는 거냐 ㅋㅋㅋㅋ
이 걸로 집도 경매 당한다.
2천시시 국산차랑 작은 원룸 월세 있다고 8만원 건보료 매달 쳐내라고 하고 좀 밀렷다고 전국 시중은행 바로 압류 ㅋㅋㅋ 참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함? 외제차라도 몰앗냐?
건강보험은 사채보다 더한다
다른나라에는 없는데.. 탈조선이 답인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개의원들아 일 해라! 이러라고 뽑아 준거자너!!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국세임? 이걸 왜 국세법으로 징수를 함? 국세면 국세청에서 징수를 해야지. 그리고 국세로 태영건설 3조짜리 건물 사주는게 공단 이사장 권한임? 나라 1년 예산보다 큰 자금을? 한사람이?
최저생계비 소명 요구시 돌려받을수는 있으나 이게 계속되는게아니라 매달 마다 소명해야된다는 불편함이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이것은 불법이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야할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고통받는것이다.
이런건 민정 안정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중국인한테나 강력하게 집행해라.
국민연금보험 공단은 압류 할수 없다. 이것을 편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하는 것이다. 이전 어떤정부에서도 국민연금으로는 압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정부에서는 돈이 없으니 압류를 하고 있다.
건보에서 이탈시키면되지않나?
의료보험공단 상식이하 강압적인 ?악법을들고???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맞는가???
건보료 체납은 유일무이하게 상속포기하더라도 자식에게 상속됨 ㅋㅋㅋ
나라가 국민의 통장을 압류 하다니
사체 업자보다 강력하다 ㅠㅠ
검토없고 자비없는
Ai 기술의 오점이다.
국민은 Ai 가 아닌 가슴과 정서로 다가서길 ..
항상 같을꺼라는 통계의 소득 기점이 어찌 늘 같을꺼라 장담 하는가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 주변에 너무도 많은데 ㅠㅠ 😭
정치인들은 뭐하나 ?
쓸데없는 공약으로 국민,서민을 기만하고
아직도 잘사는 사람보다 힘들게 바둥바둥 하루를 살아가는 이가 많은데
그래도 책상 정치를 ......,
시대가 좋아져도 진정 선구자 같은
멋진 정치인이 없는게 정말 비통하고 아물하네요~~ㅠㅠ
정말 웃긴건 "시"와 "구" " 군"이이 따로 세금을 나눠 배분 통지 하는것
그럼 동사무소는 왜! 필요한가
또 보험공단은 ... 그것만 통합해도 세금,보험료가 줄것을 ......,
난 보험사 공직 직원을 일상에서 본적이없다 늘 전화로 문자로 ....
본질은 나눠있는것이 어디까지가 그 기관의 관리 인지가 늘 복잡하다.
인구가 줄고있는 지금 머지않아
지금의 아이들이 힘든 세상에 직면할까 두렵네요
연금 없애라 진짜
법으로 보호돼 있는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해서 알뜰살뜰 모은 돈, 중국인에게 아낌없이 퍼주는 의보
참 역겹습니다
국민건강 해치는 건강보험공단
나오늘압류됨ㅡ.ㅡ
안주고안받는다고. 생활하기힘들정도로 갑자기다압류하면어떡하냐
독촉 을 넘어서 압류통지서??
그럼 그다음은 강제 출금이에요??
저도 어제 압류당했습니다.과부과된 연금산출액으로
이의신청으로 조정하는대 2주정도 걸린다고 국민연금이랑 통화했고 증빙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얘기했더니 상관없이 많이 부과됨 연금보험료를 완납하고 푸시던지 아니면 조정기간 기다리면서 대출이자나 보험료 연체를 감내하시던지 하랍니다
천안건강보험공단공무원해고처벌조사해주세요
아파도돈없어서병원근처도못간다건강보험없애라
건강보험없애라
연금보험 폐지 해라 ㅡㅡ
참!가관이다.
합법적인 날강도 ...
아니 압류하는 쪽에서는 잔액이 얼마 있는지 알수없다 해도 해당은행은 알잖아 그럼 은행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는 출금 할수 있게 법을 만들어 불필요 하게 압류범위 제한 받을려고 법원에 갈필요없게
가장큰도둑은나라.강제징수.현실이무섭네요..서민은억지로내야하고금뺏지단것들은배에기름채우고..
돈은 자국민이내고, 혜택은 중국인이 받고ㅋㅋㅋㅋ
서민들 체납액보다.. 돈은 엄청 벌면서 꼼수로 적게 내거나 아예 안내는 사람들만 징수 해도 저거 다 충당할수 있을걸.. 그리고 고액 세금 체납자들 싸그리 징수만해도 엄청날텐데..
세금이 덜 걷히니 서민들 피라도 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소 생계비도 못버는데 통장을 압류해 버리는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일반대출 체납보다 무서운곳인건 맞지않나싶음
병원진료자주가는사람이나 올리지 무슨 몇년째 진료도 안보고있는데ㅋㅋ매달 건보료 나가재 인상되서 추가납부하재ㅋㅋㅋㅋㅋ걍 나라수준 개그지임ㅋㄱ
법을 만들면 머해 만들때부터 최저 생계비는 압류 안되게 만들었어야지
국민연금은 절대 못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내라고 하면 어떻게 내겠냐....차라리 내면 다른 혜택을 줘라......못받을거 알면서 게속 내게 하는거 깡패짓 아니냐?
법도없는나라
건강보험은 통장만 압류,세무서는 집을 압류
이러니애낳기가싫어 내애도이그지같은곳에서사라야할테니… 말이되니? 민주주의국가에서 돈벌면 무조건 내라? 그것도 내노후를위해서 너네한테 도대체왜? 내노후를 왜당신들이 걱정하는데? 내노후가걱정되니 않내면압류한다고? 이게무슨개소리인지…
마른수건도 짜는구나
쓰레기. 정책이다
서민들 그만괴롭혀라
국민건강보험
기업은행 25만원, 카드 매출도 압류네요.
건보료없어지면 ᆢᆢ 미국처럼 병원비없어서 그냥 죽는일 허다해진다 ㆍ 국민연금이 문제지 ㄷ
건보혜택받는건 주사주고약타가는정도. 중요치료. 는건보. 업어요. 예전앤. 건보업이도. 잘살았습다. 악마날강도집단 건보 폐지. 업애야합니다
건강공단
정말 불필요한 조직이다
의료수급 받고 복지용구 구입하러가면
지정업소는 몇군데밖에 없고 다 불친절에다
불량기구만 갖다놓고
이용자불편과 우롱 농락당한것 같은
기분 들게하니
두번다시 찾기싫어진다
건강공단은 국민 스트레스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해체하는것이 마땅하다
이런 나라에서 돈없으면 자식 싸지르지 마라
결국 나도 압류. 개인 사업자인데, 안그래도 다달이 백만원은 마이너스인데, 오늘 은행 다 막았네요
건보지공단개혁
빈드시해야
그지같은 연금...
압류될 정도로 건보료 못내는 사람이 본인부담금 이것저것 비용지출하며 병원가서 의료해택이나 받겠나.?? 근데 건보료 안내다고 통장압류를?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는데 국세청 자료로 건보료 책정한다면서 매출수입이 좋은데 자동으로 건보료 올리면서 매출수입 줄어들떄는 신고하고 소득증빙,소명 다 해야하고 대체 왜 그러는건데???? 국세청 자료로 소득 줄어든거 보고 자동으로 건보료 책정은 왜 안하는건데???
전세1억부터 재산으로 보고
부과한다네요. 서울은 거의다
재산있는것으로 간주하고
부과되는셈
윤정부 압류 증가
연금 안받는다니까?
깡패그먼
당장넬도모르는대
10년20년후을생각하라는건가?
통화 한번 할여면 2 시간 기본 입니다 무조건 압류 부터 그리고 의료 보험 공단 자가들 지금 금액 임금 가능합니다 통신/가스 소액이라 입금 됩니다 어떻게 아직도 공공기간 90대 행정 하십니까 얼마라도 돈있어면 가고싶어도 공단 전화 2시간 걸리고 잠 답답합니다 무조건 압류가 답입니다
보험공단이 왜 압류를 하는지
그 횡령한 사람 잡아서 그 돈을 2배로 넣으면 내부의 예산충당되지않?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되었나요? 😢
돈이없어서 의료보험도 못내는데 시에서 없는사람들한테 만들어주는 적금통장 3년짜리 3달 남겨놓고 압류해서 1500만원 날아갔어요 살래야 살수가없어요~
선소연 예뻐 ❤
이런식에 압류는 내꺼는! 내꺼니깐! 너희들사정모른다! 오죽하면 의료보험료를 못내겠어요. 더불어 사는 세상!
외국인들 거주년에 따라 차등혜택을 줘야한다.
국민이 봉이고
외국인만 행복한 한국
외국인이 집살때는 대출엄청해줘서 한국인 집주인이 중국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