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빌려준 건 괜찮아요? 답변을 못하고 쩔절매는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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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окт 2024
-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김건희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등검찰청 #정청래 #실시간 #라이브 #뉴스파다외전
241018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검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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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으로 처벌받으신분들 헌법소원하세요 모르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계좌빌려준것 자체가 주가조작 공범이라는 확실한증거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저것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게 아닐까?
통장빌려주면 실명거래법위반 금융거래질서법위반 3년 동안 계좌정지 벌금형
대포통장 빌려준것도 이젠 처벌 못하겠네.
난 몰랐는데?
기본적으로 통장을 왜 빌려줍니까 큰일날일 입니다
진짜
통장빌려주는거 불법아니였나요?
@@신나리-k1d 이제부터 아님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차명계좌 명의자는 영문도 모르고 검찰조사 끌려가서 처벌받고 계좌는 즉시 동결된다.. 그럼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는??!!
23억 몰수처분해야지, 범죄 수익금인데
내가 수사해도 7초면 범인 잡을수있것다 ㅎ
통장도 렌트가 되는구나
이제 명품백은 공직자 와이프주면되고
무면허 무자격자도 21그램 하도받고
해외에서 명품사고 관세 안내도되고
청와대에서 명인들 불러들여 8천만원정도 주고 공연보고 땅좀사서 염소기르며 도로 노선 좀 내땅으로 바꾸고 싶다 마포대교가서 사진찍으며 느낌 싸하면 해외나 다녀오지뭐
이제 앞으로 차명계좌도 다 합법이 되는거네.
공직자 배우자가 몇 백만원짜리 선물 받아도 이제 문제 없고, 주식거래 통장 빌려줘도 이제 죄가 안되니 살맛나네...검찰 조사 받을 때는 집으로 불러서 조사 받을 수도 있고...세상이 건강해지고 있는 듯...
대포통장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차기정권 은 반드시 탄생할것임. 이모든. 비리들.을 처벌 을. 크나큰 대기을 치루게 하여야할것임. 기가막힘
@@松村美淑 저는 당장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계좌 한100개 만들어서 빌려주고 돈벌면 되거네
뭐하러 힘들게 일을해?
나도 계좌빌려주고 벌고싶다
@@정순애-p6k 화이팅 많이버세요 응원합니다
통장을 빌려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걸 계속 추궁해야지 걍 넘어가 하나같이 다그래 약점을 잡앗었면 파고들어야지
나 잘햇지 이자랠하냐 진짜 답답ㄹ하다~~~~
아 이제 대포통장이 합법이구나 계좌빌려주고 모르면 돈 번다는거지요?
법 지키지 말고 살아야 겠다...
일반인은 지켜야 합니다 ㅎ
이창수 인맥없으면 안된다는거임 ㅋㅋ
지검장.
그게 뭐라고
늦은 밤까지 고생많으십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저 썩어빠진 검찰 해체 좀 꼭 해주세요.
아님 특활비 1원도 주시 마십쇼.
ㅋㅋ힘없는 사람은 차명계좌만 써도 개ㅈㄹ을 하는데
거니가 주가조작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증권계좌를 빌려주고 이익을 챙겼으면 주가조작일당이지 뭔가요? 계죄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가죄작이 성립될 수가 없지요.
이제 앞으로 통장 가져다 쓰다 걸려도 이젠 처벌못하겠다
야 좋은 나라다
통장 가져다 쓰도 처벌 안받고
아 난 몰라 몰랐다고 말하면 무혐의 받는 나라
참 좋은 나라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되지요.
이창수는 부끄럼을 모르는 무뇌충 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창수는 사람이 아닌 아메바보다 못한 무뇌충인듯
계좌 빌려주고 보이스피싱사용되면 법적 처벌받는데 주가조작에 사용된계좌는 처벌이 없나봐요?
난 진짜 우리나라 법 이해가 안되네 똑같이 범죄에 사용된계좌인데 보이스피싱은 처벌되고 주가조작은 몰랐다고하면 끝? 참나...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사용될줄 모르고 계좌 빌려줬을수도있는데 그사람들도 무혐의 처분해주세요
모르는것은죄아니다
헌밥에명시될듯!
검찰 자업자득 폐지
저런건 또 대답 잘 하네
은행에 붙어있는것들 싹다 거짓말이네 계좌거래 해도 되네
특검으로 가즈아!!!
나도 불법주식하는 조직에게 계좌빌려줘서 23억 이용당하고
이익금 추가당하고 싶은데.. 가능하지? 무죄잖아
그래도 무죄인가??
저도요 당장 빌려줄래요 돈업서요 ㅜㅜㅜ ㅋㅋㅋ
우리가 저짓 해도 불기소 해줄려나?
아니다에 제돈 500원 겁니다. ㅎㅎ
박근혜때 끝일줄 알았다...
2024년에 엄한 놈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줄 몰랐다...
내 계좌도 빌려줌 당하고 수익창출 당하고싶다
서영교의원님 응원합니다
이제부터 전국민이 다 통장 빌려주고 돈벌어도 되는거지?
일반 사람이 계좌 빌려주면 범죄
대통령 영부인이 빌려주면 무혐의
오케이!
사기치고 돈버는 사람들이 최고인거 같다
앞으로 대포통장 만들어 주고 난 몰라 하면 무죄 됩니다!!
서영교 의원님, 목소리가 약해지셨네요.
건강유의하세요❤
검찰은 김건희의 개다‼️
콜검 개검‼️
국민 개무시. 이것이 본질이다. 더 이상 따져 봤자 의원들 목 만 아프다. 국회의 권한으로 법적 조치를 함과 동시에 특검을 민주당이 임명하여 엄정 수사를 하는 도리 밖에 없다.
이창수 뒤에, 심우정❓️
온갖 범죄혐의에 물든 사기꾼 일반인 하나 변호하는게 대한민국 검사가 할일이냐??
이쯤되면
수감중인 도이치 관련자 모두
국감증언대로 불러내 심문해보는건 어떠냐?
죄없는 사람을 잡았네 대포통장 왜잡아
앞으로 계좌가 어떻구하는 보이스피싱범들만 굶게생겼네
다음 대통령은 검찰과 언론 개혁 처절하고 지독하게 해야한다
서울 법대 나왔다는 검사 수준이 석열이 똑같이 저질.
각지검장들 변명대로 해석하면 길거리에서 사람때려죽이고 착각해서 다른사람죽인거다 그러면 불기소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나, 주민등록증, 여권 등 개인정보를 유출해 빌려준 행위만으로도, 피해를 발생시키는 데 도모했다고 인정되어 통장대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어차피 그 분의 범죄를 덮기 위해 자신들은
바보 천치다...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기로
작정했는데 백번 얘기한 들 들어먹겄나.ㅋ
그냥 해체가 답이다.
부끄러움 단어를 모를는검사놈들....
창수야, 계좌 빌려주면 당연히 접근매체 양도했을거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지? 금융실명제 위반도 검토해봐야지?? 일반인은 돈 10만원 받고, 모르고 빌려줘도 다 의율하고, 누구는 23억 벌어도 불기소 처분하고, 참으로 굥정하다
이후. 통장 빌려줘도. 죄가 않된다. 어떤짓을 해도
모르면 죄가 아니랍니다 ㅋㅋ
쟈류 제출 안하면.. 교뱔~~
경기도청에 압!수!수!색! 사무실을 차려놓고 협조래~ 도청장인 도지사가 분노한 협조? 말방구 뀌나?
법위에 김건희
국민의 힘 홍위부대. 굥산주의. 공정과 상식X
협조라고?
방조죄 성립 가능한거 아닌가?
스스로 떳떳하지 못 한자들이
법을 집행한다고? 정권에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게 떳떳하나?
코인 사기당한자들도 똑같은 것들// 그렇게도 많은 투자사기판 보면서도 기어 들어 간다는건 보호가치가 없다고 봄//
한탕 하려다 돈잃으니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ㅋ ㅋ ㅋ
지금까지 형 받으신분들 억울해서 어쩔......
서영교 댓글 봤구먼 ㅡㅡ쓸데업이 악쓰더만 ㅡㅡ혐오감 유발 ㅡㅡ인기 끌고싶어 미련떴더만
정치하려고 하는앤데 검사일이 먼지나 알겠어? ㅋㅋㅋ
검찰 정부 대한민국 헌법 새로 만들기 계속 하는듯~~ㅋ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모른다.?
나라를 팔아도 2찍이야~~`~~~~~~~~~~~~
쩔쩔 안매는데?.....
소리만 지르더니 목이쉬었네 ㅋㅋㅋ
차분차분 섬세하게 질문좀 합시다
23억 수익 당하고 싶습니다. 해줘!
대포통장은 이제 무죄네
검찰한테 자꾸 뭘 기대를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까지 국민이 겪은게 다는 아닐텐데 뭘 계속 당부하고 잘하라고 하는건지. 해체시키고 범죄가담하고 권력봐주기 한것들부터 공개처벌 바랍니다
중앙지검장이 김명신이 변호를 하다가 계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나보네
명신수령동지검장
여러가지 의미의 통정의 달인???ㅋㅋㅋ ㅋㅋㅋ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