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판단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셔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아니고 비면책채권이 된 해당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을 받아도 그 후에 다시 소송.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변제 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해서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변제기간이 끝나시는 경우라면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고 앞으로 남은 달에도 변제금을 잘 납부하셔서 내년 2월에 바로 면책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거하는곳은 친구집에 언쳐 살고있고,, 현재 발뒷끔치[족저근막염] 루마티스 관절염 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주차장 관리나 하면서 근근히 살고있읍니다,, 나이는 58세이고 ....소송내역 정확히 22년전,, 1800만원에 대한 지인의 연대보증을 섯나봅니다 ,, [기억이 않나는데 ] 그런데 작년2021년에 대부업체에서[7번 바뀜] 지급명령이 내려왔고 22년 이자 와 원금합...1억2천 , 법원에 이의신청을하니 보증인도 종속성으로 따라간다고 하여 , 기각되고 지급명령 과 채권압류[통장] 등이 압류 되었고 통장 한군데 는 조금 일하고 나온 근로장려금 도 [80만원] 압류되어 못찿는상황이며대부업체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을하였고 재작년에 2020년 에 발급한 신용카드를, 조금씩 쓰다보니 , [생활비, 와 카드론 받은걸 돌려막다보니] 원금이 1800만원이 되었고 현재 4개월 연체중이면 모든 통장을 다 정지시켰읍니다, 그런데 지인이 경비 자리가 하나있으니 일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 ㅠㅠ 통장도 없고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일도 하지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하나요? 현재 재산상태는 집없고 [지인집에 언쳐살며] 현금 8만원,,[의료비도 밀린상대] 차없고 ,, 경비일만하면 좀 나아질거 같은데 ,,,, 어찌 하는데 좋을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연대보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상태는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면책을 받으시면 정식으로 직장에 취업하셔서 생활하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을 하셔야 한다면 파산신청은 어렵고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기 재판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똑같은 사례를 들어 주셔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가져갈때는 허리굽혀 이사하더니,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얼굴을 바꾸네요.....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너무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여서 불안에 떨고 이시간에 고양이영상이아닌 이런영상을 보고있는 내가 너무 화가나네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믿고빌려준게 제 잘못이고 제 책임이죠 근데 너무 괴롭습니다 진짜 억울하고 화가나서 죽고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고했습니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보셔요.
비면책 채권, 용도 사기죄 등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입니다
저는 채권자고 변제요청하니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하고 사업자를 남편에서 시부모로 바꿨는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돼나요? 성립됀다면 비면책채권인지 개인회생취소사유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 판단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셔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아니고 비면책채권이 된 해당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면책을 받아도 그 후에 다시 소송.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올해개인파산을.받았씀니다.그러데12년.전에삼성카드을.썼고.아무런.열락이없다가.지금책권추심.이왔씀니다12년정도.됬씀니다🎉왔어요 캬드할부로전자재품읈쌓다가못갔어어요무슨방법이없을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파산 채권자목록을 확인해보세요. 채권자목록에 삼성카드가 들어가 있다면 파산신청해서 면책받았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삼성카드가 빠져있다면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 의뢰하셨던 사무실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숙ㅂ자입니다
법무사님구독자입니다
궁금한게있는데월100.1000원씩내고있는데5개월정도 남았는데전부납부하면
면책가능한지 답변부탁
드릴께요 내년2월에
종료되고중간에직장이
폐업해서2번납부를
못했읍니다
개인회생 일시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변제 신청을 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해서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면 변제기간이 끝나시는 경우라면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시고 앞으로 남은 달에도 변제금을 잘 납부하셔서 내년 2월에 바로 면책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애청자입니다,,,거주지는 강원도 입니다,원주
주거하는곳은 친구집에 언쳐 살고있고,, 현재 발뒷끔치[족저근막염] 루마티스 관절염 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주차장 관리나 하면서 근근히 살고있읍니다,, 나이는 58세이고
....소송내역
정확히 22년전,, 1800만원에 대한 지인의 연대보증을 섯나봅니다 ,, [기억이 않나는데 ]
그런데 작년2021년에 대부업체에서[7번 바뀜] 지급명령이 내려왔고 22년 이자 와 원금합...1억2천 , 법원에 이의신청을하니 보증인도 종속성으로 따라간다고 하여 , 기각되고 지급명령 과 채권압류[통장] 등이 압류 되었고 통장 한군데 는 조금 일하고 나온 근로장려금 도 [80만원] 압류되어 못찿는상황이며대부업체에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을하였고 재작년에 2020년 에 발급한 신용카드를, 조금씩 쓰다보니 , [생활비, 와 카드론 받은걸 돌려막다보니]
원금이 1800만원이 되었고 현재 4개월 연체중이면 모든 통장을 다 정지시켰읍니다,
그런데 지인이 경비 자리가 하나있으니 일할수있냐고 물어보는데 ㅠㅠ 통장도 없고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무일도 하지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야 하나요?
현재 재산상태는 집없고 [지인집에 언쳐살며] 현금 8만원,,[의료비도 밀린상대] 차없고 ,, 경비일만하면 좀 나아질거 같은데 ,,,, 어찌 하는데 좋을까요? 답답하기도 하고......
연대보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시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상태는 파산신청을 하셔서 면책을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면책을 받으시면 정식으로 직장에 취업하셔서 생활하시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취업을 하셔야 한다면 파산신청은 어렵고 개인회생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animal #shorts 동사무소에서는 나이가 아직 고령이 아니라 안되다고 할거라네요,, 가보진않았지만,,,
@@TV-ns6pf 파산ㅣ면책 신청을 법무사님께 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야 하나여? 여기서 묻는게 이상하지만요,, 전화를 드리면 알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