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려다 실패한 사람도 처벌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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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73

  • @lalala5597
    @lalala5597 17 дней назад +75

    요즘 시국에 아주 시기적절한 내용이네요 센스 굿

  • @cytokine5070
    @cytokine5070 17 дней назад +260

    지금 가장 유명한 미수범도 빨리 처벌받기 기원함

    • @마이트렌드
      @마이트렌드 17 дней назад

      Gay엄령 선포

    • @Quakermoon
      @Quakermoon 17 дней назад +24

      현행범을 못잡는게 문제임ㅋㅋㅋ

    • @마이트렌드
      @마이트렌드 17 дней назад +4

      @Quakermoon ㅋㅋㅋ

    • @전서연
      @전서연 17 дней назад +13

      윤모씨 말씀하시는거죠?

    • @실프리아
      @실프리아 17 дней назад +17

      나도 빨리 처벌 받길 원하는데 하필 민주당 대표가 그 사람이라... 그것만 해결 되면 바로 처벌 받았으면 좋겠음...

  • @mint7530
    @mint7530 16 дней назад +29

    요즘 시기에 잘 어울리는(?) 영상이군요!
    사기꾼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

  • @정원삼-t5q
    @정원삼-t5q 17 дней назад +33

    미수공범은 처벌 못하나요?
    예를들어 불법 계엄령때 국회표결 못하게 당사에 집합한 정당같은거요.

  • @건전한닉네임
    @건전한닉네임 17 дней назад +19

    아주 유익하네요 사기꾼은 다 없어져야한다!

  • @goja3771
    @goja3771 13 дней назад +2

    실패를 처벌 하면 안되지
    처벌 마구 하면 계엄 아무나 못하고
    북한에 입금을 못한다고!
    앗 입금은 실패가 아닌가?

  • @youtube_ksb
    @youtube_ksb 16 дней назад +43

    하지만 왜 지금 가장 유명한 미수사건이 체포가 안될까요~?

    • @IAMEXLOVER
      @IAMEXLOVER 16 дней назад +2

      💗검찰 집단의 대가리가 권력을 잡게 되면 생기는 국가 시스템의 거대한 구멍. 뭐든 국가적 집단의 우두머리는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현시점임.

  • @minseokjung222
    @minseokjung222 16 дней назад +30

    근데 이전 판례에 의하면 이번 내란은 이미 기수에 해당해서...ㅋㅋㅋㅋ

  • @학시
    @학시 14 дней назад +2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이기도 하네요
    혹여나 또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니 예방하는거 같기도 해요

  • @hosiwhisper
    @hosiwhisper 15 дней назад +4

    센스미쳤다.. 역시 믿고보는 은잡지

  • @내공냠냠-p3d
    @내공냠냠-p3d 17 дней назад +81

    내란미수범 체포해야지

    • @4308seoyw
      @4308seoyw 16 дней назад +13

      미수범 아닙니다..기수범 입니다..국회난입하고 국회등원 저지 한것 자체가 내란 행위 입니다..선관위 간것도 상황에 따라 내란죄 성립할수 있고 군대를 동원한 사람은 혐의에 따라 군사 반란죄 입니다..

    • @m투케이
      @m투케이 16 дней назад

      계엄에 따라 진행한건데 뭔

    • @따밍-f4t
      @따밍-f4t 16 дней назад +6

      @@m투케이 국회 해산은 어디에도 안적혀있다

    • @m투케이
      @m투케이 16 дней назад

      @@따밍-f4t 누가 국회해산하라고 햇데?

    • @민규김-h3c
      @민규김-h3c 16 дней назад +7

      ​@@m투케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

  • @호랑좌
    @호랑좌 17 дней назад +26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도 참 약해서, 처벌미수인가 싶은 경우가 참 많아요 ㅋㅋㅋㅋ

  • @naw4200
    @naw4200 17 дней назад +13

    내란미수랑 내란미수자를 보호하려는 듯한 사람들은요..??

  • @babcho7793
    @babcho7793 16 дней назад +3

    애국자 은잡지 정말 감사합니다

  • @윤동국-l8k
    @윤동국-l8k 17 дней назад +14

    내란미수범은 왜 체포되지 않고 아직도 대통령을 하고 있어요?

    • @user-yh3ls1bj4n
      @user-yh3ls1bj4n 8 дней назад +1

      내란미수범이 아니니까요.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 @levellee2209
    @levellee2209 16 дней назад +7

    국회창문을깨고 군이 진입한 시점부터
    국회를무력화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기때문에 내란기수로 볼수도 있습니다

  • @k2h3q
    @k2h3q 9 дней назад +1

    좋은지식 감사합니다!

  • @jun____young
    @jun____young 16 дней назад +8

    계엄미수범

  • @hyangnamtopfc9449
    @hyangnamtopfc9449 15 дней назад +1

    경찰 수험생으로 법률 영상 너무 유익한것 같습니다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gellyolee8213
    @gellyolee8213 16 дней назад +5

    실패한 위증 교사임으로 무죄 주장하던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mixedcountry785
    @mixedcountry785 16 дней назад +2

    아니 애초에 살인이 일어난후 뒷수습 해봤쟈 큰의미 없는데 확실하다면 조기에 빨리 진압하는게 훨씬 낫지

  • @붉은여우
    @붉은여우 16 дней назад +2

    타이밍에 알맞는 좋은 정보 감사해요! 🔥

  • @수학천재의수학강의
    @수학천재의수학강의 17 дней назад +6

    게임도 도전권 제한하잖슴 이거랑 같은 이치임ㅇㅇ

  • @황인규-h7u
    @황인규-h7u 16 дней назад +6

    2년반동안 사법부,행정부,방통위 22번 탄핵시키고 대통령 예산 삭감에 행정업무 방해하고 자기들 연봉 1억 6천 만든 당과
    간첩들을 잡으려고 계엄령을 한번 사용한 사람과
    누가 더 나쁜가요?

  • @user-um3jv7xt5c
    @user-um3jv7xt5c 16 дней назад +4

    뭐야 왜 썸네일 바꾸는데 ㅋㅋㅋㅋ

  • @ahnkoonz8590
    @ahnkoonz8590 16 дней назад +1

    미수범을 감싸고 처벌을 강경하게 막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 @루카치-u3m
    @루카치-u3m 17 дней назад +5

    영상 지금 노리고 만드신 거죠? ㅋㅋ.. 그러면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명백한 유죄 증거가 나와도 처벌받을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 @어엿
      @어엿 16 дней назад +2

      말씀해주신건 재심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재심제도란 확정유죄판결을 받고, 명백한 무죄증거가 나왔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누군가가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이후 이것이 누명이라는게 밝혀지면 재심청구로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댓글에 쓴 것 처럼 재심재도는 유죄->무죄는 가능해도 무죄->유죄는 불가능합니다.(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아까 말한것처럼 재심제도는 피해자보호가 목적이지 가해자의 처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만약 재심을 해서 유죄로 바꿀 수 있다면, 법원이 '감히 판결을 거역해?' 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고 진짜 억울한 피해자들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재심신청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같은 죄로 거듭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라 언급하신 내용과는 살짝 다릅니다.

    • @HG-wt3yo
      @HG-wt3yo 16 дней назад

      유튜버가 물들어올때 노저어야지ㅋㅋㅋㅋ

  • @Kim-jiwan06
    @Kim-jiwan06 15 дней назад +1

    갑자기 잡다한 궁금증이 생겼는데 우리 몸속애있는 장기도 감각을 느낄수있나요? 궁금해요!

  • @frozenYT544
    @frozenYT544 16 дней назад +2

    은근한 잡다한 지식 - @은잡지 님을
    글 - 협동💖
    설명 - 협동💖 협동💖 협동💖 협동💖 협동💖 협동💖 협동💖 부족죄로 체포합니다

    • @은잡지
      @은잡지  14 дней наза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체포하지 말아주세요 ㅠㅠ 😭

  • @Nakjii
    @Nakjii 14 дней назад +1

    아~~ 처벌 하고싶다!!

  • @mron8831
    @mron8831 14 дней назад +1

    티라미수는 없나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키읔키읔키읔키읔

  • @2seoha
    @2seoha 17 дней назад +17

    내란미수는 무죄 ㅋ

  • @Miki_Love-p1p
    @Miki_Love-p1p 16 дней назад +1

    ??? : 미수를 주마 사스케.
    ??? : 미수!!
    .
    .
    .
    ??? : 이야기가 안끝난다 사스케.

  • @im-an-egg.
    @im-an-egg. 16 дней назад +7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유익한 정보입니다

  • @dd-hl3kk
    @dd-hl3kk 12 дней назад +1

    미수도당근처벌안하면 이상하지

  • @설리반-t2j
    @설리반-t2j 17 дней назад +1

    진짜 칼인줄 알았는데 근데 장난감 이어서불능미수이잖아요 은잡지님 그럼 친구 가족도 마창가지 적용응 되자나요 상관없이 근데 살인할 목적없이 그냥 친구한테 장난칠려고 장난감 칼로 찌른것도 불능미수에 포함되나요?

  • @개념원리-c8u
    @개념원리-c8u 16 дней назад +1

    생윤 선택자라면 참을 수 없는 칸트 정언명령법ㅋㅋㅋㅋㅋㅋㅋ

  • @zw_k
    @zw_k 17 дней назад +1

    기수범 처벌도 솜방망이인데 미수는 말 다했지 ㅋㅋㅋㅋ

  • @김성현-u6n3v
    @김성현-u6n3v 16 дней назад +2

    섬네일 바뀐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 @코코볼-d3q
    @코코볼-d3q 17 дней назад +15

    2:08 ㅋㅋㅋ 그장면..?

  • @jonin_cunren
    @jonin_cunren 16 дней назад +1

    고소한 미숫가루

  • @심새정
    @심새정 14 дней назад +1

    앜! 유령귀여워!

  • @_sehyeon_jackson6913
    @_sehyeon_jackson6913 16 дней назад +3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결과와 상관없이 기수에 이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개념원리-c8u
    @개념원리-c8u 16 дней назад +1

    칸트 정언명령ㄷㄷ

  • @칼쓴
    @칼쓴 16 дней назад +1

    내란의 힘 ㄷㄷ

  • @PLG_1KR
    @PLG_1KR 17 дней назад +17

    쿠데타를 저질러도 처벌받지않는다고 합니다 ㅋㅋ

    • @나의채널_MCY
      @나의채널_MCY 17 дней назад +1

      ㅋㅋㅋㅋㅋㅋㅋ 여윽시 나라 망했구만ㅋㅋㅋㅋㅋㅋ

    • @유느
      @유느 17 дней назад

      국힘 ㅅㅂ

    • @nsdocqh1075
      @nsdocqh1075 17 дней назад +9

      탄핵만 안됐을뿐... 관련자 모두 수사중.
      탄핵도 계속 추진중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정당과 세력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함.

    • @JohnDoe-ik8gb
      @JohnDoe-ik8gb 17 дней назад +10

      ㅋㅋㅋ 위증교사도 실패했다고 처벌 안받은 전과4범도 있음

    • @wannabe0740
      @wannabe0740 17 дней назад +1

      ???: 이거 진짜예요?

  • @대열님
    @대열님 15 дней назад +2

    누구를 저격하고 영상 만든거같긴한데

  • @막계정-o8j
    @막계정-o8j 13 дней назад +1

    어차피 집유나옴 ㅋㅋ결과가 중요하지 안그래?

  • @FireBear_불곰
    @FireBear_불곰 16 дней назад +2

    마지막 부분이 ㅋㅋㅋㅋㅋㅋㅋㅋ

  • @동결
    @동결 17 дней назад +12

    내란미수죄 ㅋㅋ

    • @경교새
      @경교새 17 дней назад +3

      국회와 국민이 막았으니 장애미수인듯

    • @동결
      @동결 17 дней назад +1

      @경교새 근데 끌어내리질 못했으니 아직 모름

  • @Helloham
    @Helloham 16 дней назад +1

    계엄 미수

  • @user-rj6yc2ny9t
    @user-rj6yc2ny9t 16 дней назад +4

    계엄과 내란의 차이를 자꾸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모를 수 있는 개념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많은 지식을 전파하는 채널이라면 다릅니다.
    어린 아이가 '뭔지도 모를 쇠작대기'를 만졌는데 안 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근처에 있던 사람이 다치게 하는 걸 씻을 수 없는 죄로 여기진 않지만 엽사가 '엽총'으로 정확히 겨냥해서 사람을 쏴 다치게 한 걸 작은 죄로 여기지도 않죠.
    일단 계엄은 과거 무서운 일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라진 적 없는 장치입니다. 즉, 필요한 시스템이라서 대체 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교통사고가 활발히 발생해도 자동차를 없애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참에 사람이 3주를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와 1달 가량 버틴 사례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건 어떻습니까?
    꽤 애용해 왔고 이 그림을 사랑했는데 고작 몇 시간 만에 끝난 사건을, 그렇다고 계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도 아닌 내란과 동일시하는 영상으로 다루니 씁쓸하네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할 겁니다. 좋은 정보가 많았으니까..

    • @HG-wt3yo
      @HG-wt3yo 16 дней назад +1

      대법원 판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국회 봉쇄행위 자체가 국헌문란의 내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코코볼-d3q
      @코코볼-d3q 16 дней назад

      계엄을 옹호 하시는구나^^..

  • @송래별
    @송래별 15 дней назад +1

    처벌 못하던데?

  • @dicfkdn
    @dicfkdn 17 дней назад +6

    내란미수에 올라오는 미수죄
    이게 힙이지
    은잡지 밑으루 다 줄서라

  • @violetcrown8998
    @violetcrown8998 16 дней назад +1

    오옹~~~~~

  • @violetcrown8998
    @violetcrown8998 16 дней назад +1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2시 29분

  • @J.H.-zb9gb
    @J.H.-zb9gb 16 дней назад +1

    그럼 윤씨 처벌ㄱㄱ

  • @물의마스터
    @물의마스터 17 дней назад +1

    신비아파트 원귀들은 범죄를 저지르다가 말았기 때문에 미수 처벌을 받아야지요.

  • @combust2238
    @combust2238 16 дней назад +4

    계엄이 마음에 안들수는 있어도 범죄, 불법이라고 말하는것들은 공산주의 좋아하나보네

  • @오-m7l2b
    @오-m7l2b 16 дней назад

    재미뗘재미뗘

  • @spainfrance3035
    @spainfrance3035 17 дней назад +3

    자살도 범죄인가...?

  • @solly4023
    @solly4023 16 дней назад +4

    여기다 갑자기 정치를 끼워판다고? 구독취소함

    • @허초-k9b
      @허초-k9b 16 дней назад +6

      정치 이야기를 한게 아니지 그냥 내란미수도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것 뿐인데 왜이렇게 민감함?

    • @ryanrodneyreynolds1212
      @ryanrodneyreynolds1212 15 дней назад +1

      어차피 너같은 인간 11퍼만 구취하는건 정화과정이라 괜찮아 ㅋㅋㅋㅋ

    • @Hamzeeeeee7
      @Hamzeeeeee7 13 дней назад +3

      긁?

    • @최현준-j4g
      @최현준-j4g 5 дней назад

      자 고름들 짜내자~

  • @mkkim229
    @mkkim229 16 дней назад +3

    자칭 실폐한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던 잡범하고 조선제일 탄핵호소범만 잡으면 되겠네. 썸넬😢 그동안은 잘 봤어요. 아듀~

  • @blueruda
    @blueruda 17 дней назад

  • @sunghochai894
    @sunghochai894 16 дней назад

  • @myboo4655
    @myboo4655 16 дней назад +2

    이게 상식인데 뭐 가장 평화로운 계엄이니 뭐니 하는 미친 소리하는 인간들 꽤 있더라.

  • @user-gn2xh4vw9u
    @user-gn2xh4vw9u 16 дней назад +2

    이재명 먼저 보낸 다음에 같이 보내자

  • @elvenisar
    @elvenisar 16 дней назад

    빨간 넥타이가… 범인… 메모…😊

  • @돗대-e4l
    @돗대-e4l 15 дней назад

    실패하면 "반역"

  • @유느
    @유느 17 дней назад

    ㄱㅇ 미수도 있음

  • @마이트렌드
    @마이트렌드 17 дней назад

    32빠

  • @정규-k4j
    @정규-k4j 17 дней назад

    미수범 처벌 안 했으면 좋겠네 아까운데 굳이 처벌까지?

    • @sophiachoi625
      @sophiachoi625 17 дней назад +2

      미수범이세요..? 미수가 된게 아까워..?

    • @Cowm935
      @Cowm935 17 дней назад +3

      내가 님을 공격하기로 마음먹고 짱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다면 미수니까 처벌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 @gyutaechan4534
      @gyutaechan4534 16 дней назад +1

      영상에서 얘기 안합니까? 그럼 모두가 협박하는 동물의 왕국됩니다.

    • @정규-k4j
      @정규-k4j 16 дней назад

      쫄? ㅋㅋ 하남자들 진짜 ㅋㅋㅋㅋ

    • @정규-k4j
      @정규-k4j 16 дней назад

      솔찍히 걍 무정부 상태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지금처럼 온갖 n갈등 n혐오 실제로는 패지도 못하는 것들이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것 보다는 강한 자가 현명하기도 하니 하급 인간들을 싹 다 정리하는 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