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는땅을 공무원과 결탁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이므로... // 업체가...속초시에..이에~ 합한 땅을 사서 기부 해야하며...동시에~ 매년 발생하는 수익률을 공개해서.. 속초시에 일부 헌납 하고.... 법적인 벌금 왕창 받고 사과문을 발표하라.. //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법앞에 평등 해야한다
어떤 장점을 말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악용의 소지가 생깁니다. 철거를 진행하고 그비용을 관련 공무원들의 월급이던 연금이던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대로 남겨서 국가의 귀속시키더라도 관련 모든 소송의 비용은 관련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 허용하면 앞으로 위법한 건축물 철거문제 나올때마다 두고두고 사례로 언급된다. 과오를 범한게 행정청이라면 어차피 본인들이 철거할지를 판단하니 그냥 넘어갈수도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애초에 철거해야 하는 대상을 가지고 철거하네 마네를 이야기하는거부터가 그저 대단하다.
속초의 랜드마크라서 평일 아침에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문제가 철거를 한후에 지역상권과 재산가치가 떨어지면 현직 속초시장도 고발당합니다. 기소한 사법기관의 모든 공직자도 보복당합니다. 이젠 각자도생시대라 빽이 사라진시대입니다. 한 예로 제주스위스마을에 연애인이 살고 있었고, 장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만 제법장사가 되어 지역민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번져 그 연애인은 쫓겨났습니다. 그후 사람의 발길이 끊겨 지금은 폐가마을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있는 효과있는 관광사업을 왜 ? 철거합니까 ?
공무원과 시공업자 사이의 편법과 불법을 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이후 악용되어 생기는 기회비용을 생각했을때 아쉽지만 철거를 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근데 무슨 법이 어쩌고 법치국가 어찌구 하는데 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법보다 우리 사회에 득이 되는걸 먼저 살피고 법을 따져야져 그 법이란 이름으로 피해를 입고 사람들까지 죽어나간 사례들이 엄청납니다
저걸 한번 봐주면 누구든 불법으로 밀어부치기 해도 된다는 형편성의 문제가 생기지 대신,이왕 저렇게 된거 철거하지는 말고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줘야 된다고 본다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10년동안 수익을 속초시에 귀속시키고 10년후부터 정상운영 허락하게 하던지 그방법도 괜찮을듯..일단 버티기 했다가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규모의 과징금을 때려맞을 필요는 있다고 봄 10~20년 수익 헌납해라. 그거 못하면 자진 철거하구
저까짓 철구조물이 비용이 들면 얼마나 든다는건가? 160만이 이미 다녀 갔다면 설치비는 이미 뽑고도 많은 이익을 봤을거다. 불법이면 철거하는 것이 맞고 철거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곳에 새로 설치하면 된다. 사업성은 이미 검증된 것이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을거다.
인허가 내주고 준공하고 운영하고 시설 세금내면 끝난거지 인허가문제는 속초 내부 문젠 거지 지내들이 인허가 잘못내줬으면 잘못내준사람책임이지 왜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까?. 해체 ? 말처럼 쉬워? 아파트였어도 인허가 잘못났다. 그래서 해체하라 했을꺼야? 시장바뀌고 지내들 잘못한걸로 왜 다른사람이 피해를 봐야하지.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게 맞고 저 관람차 지은 업체도 일단 준공하면 아까워서라도 쉽게 철거하지 못할 거라는 걸 노리고 지은 것일텐데 이걸 철거를 안하면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수익이 나지만 안전에 문제 있거나 해서 불법인 것들 마구잡이로 지으려고 할 것인데 당연히 철거가 맞다.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면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맞지 강행 했으면 그로 인한 손해도 져야한다.
먼저 철거하고 주변 땅 다시사서 다시 지어야지. 법적으로 방법이 없네. 시장은 할 일을 할 뿐이고 법적 다툼에서 지면 방법이 생기기는 하지. 법이 철거하지말라고해야 현 시장이 면피가돼. 시장이 법 무시하고 그냥 운영하게하면 고소당하고 기소도 될거야. 모랐으면 모를까 알아버린 이상 우선은 법대로…
그럴경우 고소하면 되요. 귀찮으니 고소안해서 그렇지. 법원이 무죄 선고하면 어쩔 수 없고 유죄면 원상복그하는거죠. 관이 잘못한건 고소하면 이기는 건 알고계신지. 얼마전 뉴스에 나온 자기땅에 도로 침범한 사건 법이 관쪽에 원상복구하라 했는데 안해서 주인이 도로를 막아버렸죠. 관이 찍소리 못하고 있죠. 고소하면 이겨요.
한 2년전? 동해 강릉 속초 태백등등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1주일간 여행을 갔는데 대체 왜 이런게 여기 있지 싶은 이상한 조형물과 시설들이 많더라. 주변 경관이나 지역과도 아무런 연결점을 모르겠는 이상한 조형물들.... 흉물스러웠다. 제발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전하자. 거기에 뭘 짓는다고 예쁘지 않다. 안타까웠다.
![불 꺼진 강남 상가…엎친 데 덮친 자영업자 [9시 뉴스] / KBS 2024.12.11.](http://i.ytimg.com/vi/x8jDjLGZiwg/mqdefault.jpg)
![불 꺼진 강남 상가…엎친 데 덮친 자영업자 [9시 뉴스] / KBS 2024.12.11.](/img/tr.png)
![[Paik to the Market_EP. 18_Sokcho] “Where did the noodles go, boss?”](http://i.ytimg.com/vi/zGsqGy5fZ8s/mqdefault.jpg)
이런거 허용해주면 반 의도적으로 공유지에 불법건축하고 정부에 속초건으로 반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철거가 올바릅니다
이 건은 공무원 허가도 받은 건입니다 경우가 다르죠..
@@usergwhsj1불법으로 허가받는 공뭔잘못이지 철거해야함.
지으면서 불법인지 몰랐을까요? 저걸 업으로 하는사람인데 그러니깐 공무원들하고 작당모의해서 만든거지
이간 관에서 허가를 받은 건축물입니다. 철거하면 허가해준 관도 막대한 손실을 물어주게 되지요
인허가해준 일당들에게 철거비용 청구해라
그냥 보완해서 써야지
ㅉㅉㅉ
싹을짤라라
봐주면안된다
철거하고 담당 공무원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다시 합법적으로 설치하자.
시켜서 하는데 말단들만 조지네
아무리 아깝더라도 이렇게 선례를남기게 되면 타시도에서 관광시설 유치시 법은 어느정도 어겨도 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음..
@@abc123b애초에 허가난게 잘 못된건데
해당 공무원이 잘못한거고 난 죄없으니 유지 시켜달라는게 올바은 법치국가임??
뭔 개소리지 인허가는 지들이 하고싶다고 되냐?
철거말고 불법점유지에 대한 벌금을 매년 높게 부과하여 시설운영과 일부 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익을 시에서 환수하여 지역발전에 쓰는게 좋을듯 하다. 어차피 업체도 철거하느니 조금의 이익만 유지돼도 받아들일듯
공산국가임 ㅋㅋㅋ?
@@hjeon5574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징벌적 유예기조임.
선택하게 해야됨 철거냐 조금의 수익이냐 ㅋㅋ
지역발전에 쓰자는거는 창조경제임?
그냥 철거가 답입니다.
이미 서울의 잘된다 하는 술집.음식점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벌금 내면서 철거 안하는곳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 법을 어긴자는 법에의해 처벌받고, 사업자도 뇌물로 위법사항을 덮고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만큼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 하라.
ㅋㅋㅋㅋㅋ😂😂😂😂 법치국가 아님!
돈 있는 놈 백 있는 놈 ~ 존나 법 위에 사는
국가임
그냥 보완해서 써야지
ㅉㅉㅉ
법은 법대로 업체 처리하고
저건 불법 철거물 환수해서
반면교사(불법 진행 사업체는 쫄딱 망하고 환수만 당한다) 모델로 삼아!
@@MJ-sb9fl그건 골빈 부모홀수인 니같은 애새771 생각이고ㅋ
아직도 법치래ㅋㅋㅋ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여야지
법은지겨져야
합니다 많은비용이
들어도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는겁니다
불법건축물이면 철거해야지. 건축허가내준 공무원 사비를 털어서 철거해라.
철거를 안하면 문제가...
다른 지자체도 불법임을 알면서도 일단 강행하고, 나중에 불법이 밝혀져도 이 사례를 들면서 버티는 일들이 벌어질거다.
불법이 밝혀지면 철거될 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사업 진행 과정에 불법인지를 더 꼼꼼히 살피게 된다.
법을 어겼는데 이걸 봐주면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계속생기겠지..
속초아이만이 아니야. 김포 왕릉뷰 아파트도 이런식 아니었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뭐고 토건족 놈들 일단 건물부터 올리고선
'니들이 뭘 할수있냐~' 식으로 나오는데 이젠 그런 작태에 철퇴를 내릴때도 되었지
권성동이가 대단한겨
이렇게 하세요. 시민들의 탄원을 받고 그 걸 근거로 철거 무효토록 하세요... 그리고 이후 운영에 따른 수익은 운영업체가 전부 먹지 말고 일부 속초시에 귀속되도록 하는 겁니다. 관련자들 비리는 법적으로 처리하구요~
운영업체가 철거하자고 할껄요?ㅎㅎ
불법 시설물은 탄원이나 협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시설을 그대로 놔두면 속초시가 허가권을 행사할수 없겠지요.
ㅋㅋㅋㅋ일은 업체가 하고 돈은 시가? 제정신이니
발상하고는 ㅉㅉ
쓰레기 같은 의견 내지말라.
안되는땅을 공무원과 결탁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부당이득 이므로... // 업체가...속초시에..이에~ 합한 땅을 사서 기부 해야하며...동시에~ 매년 발생하는 수익률을 공개해서.. 속초시에 일부 헌납 하고.... 법적인 벌금 왕창 받고 사과문을 발표하라.. //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법앞에 평등 해야한다
불법이어도 일단 완공만 되면 대박이라는 선례를 남기겠어요.
강원도 사람 특징이 개발하면 세상 망하는 줄 아는 거
추진한 공무원 철저조사하고 적자시 책임물어라
어떤 장점을 말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악용의 소지가 생깁니다. 철거를 진행하고 그비용을 관련 공무원들의 월급이던 연금이던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대로 남겨서 국가의 귀속시키더라도 관련 모든 소송의 비용은 관련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철거비용을 과태료로 물게해라 그냥
와 니 똑똑하다 그게 맞지
오 ㅇㅈ
아니면 지분일부를 속초에 주든지
이걸 살려준다는게 말이 되는가
이정도로 인기가 입증이 될 정도면 철거하고 다시 제대로 시공해서 수익을 이어가는게 맞는듯. 철거비는 유책 기관과 관련자들이 알아서들 하시고~~
불법건축물 철거 하는게 법대로 하세요.
법을 어겨도 유명해지면 지지를 받는구나 ㅋㅋㅋㅋ
대한민국 대단하다 ㅋㅋㅋㅋㅋ
아니,뻔하게 로비에 의해 완성 됐는데,그걸 그냥 두자고?철거 해야 된다.그래야 불법건축물들이 사라 진다.아님 불법 건축물에대한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이행강제금을 수익보다 더 높게 때려 버려라.
속초시민은 아니지만 철거 반대입니다
진짜 불법적인건 수사안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명소 하나 있어 좋구만
애초에 짓질 말던가 지어놓고 이제와서 철거하겠대 참 일 더럽게 못한다
생각하고 떠들어라
@@hyunsooj7407 그러게요. 도대체 저렇게 떠드는 애들은 뇌가 있는 건지, 어떻게 기본 논리 구조가 없을까. 밥은 먹고 사는지 걱정.
철거 절대 못하니까 걱정마라ㅋㅋ
주유소들 폐업할때 철거비용 2-3억 드는것도 안해서 방치된게 전국에 수두룩인데 수십억 들여 철거하겄냐? ㅎㅎㅎㅎㅎ
걍 재산빼돌리고 파산하고 돈없어 아몰랑 시전 100%지ㅋㅋ
속초시예산 들여 철거하던지 토지용도 변경하는조건부 뭐하던지 하겄지ㅋㅋ
철거할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ㅎㅎㅎ
철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곳으로 옮겨라 저런식이면 개나소나 건물짖고 배째라 할텐데
그렇네요 옮기는것도 큰비용 이겠지만 그리 비싸지 않을듯, 요런거 전문으로 설치 이전하는 업체도 많구요
불법을 허용하면 다른곳도 계속 불법이 일어남 불법은 불법임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전국의 불법 건축물은 모두 철거해야지
차라리 벌금 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업체가 못내면 국가가 관리하는건 어떨까
들어난 부조리를 알고도
명소 유지 운운하면
법과 질서는 누가 지켜?
속초에 명소가 관람차 하나뿐인가?
어
저런 건축물은 한번 세웠으면 그냥 유지하지...
세우기 전에 반대했어야지.. 세우고 나서 철거하라는 건 뭔 낭비냐...
철거하지말고 그냥 그 비용으로 서로 해결봐라
미필ㄴ이 말대꾸..?
법을어기면서지었으면법대로철거해야 법지킬사람 아무도없다 엄청난예산이들어갔는데철거하겠어?라는생각을버려야한다
그거 선진국으로 가는 길임. 좋은게 좋은거라고 하다보면 원칙이 없는 사회가 됨.
이거 허용하면 앞으로 위법한 건축물 철거문제 나올때마다 두고두고 사례로 언급된다.
과오를 범한게 행정청이라면 어차피 본인들이 철거할지를 판단하니 그냥 넘어갈수도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애초에 철거해야 하는 대상을 가지고 철거하네 마네를 이야기하는거부터가 그저 대단하다.
불법건축물 한개라고 이런이유 저런
핑계로 한번만 선례를 만들게되면
우리나라 건축물 규제법은 있으나 마나
없는법이 된다.
왕릉뷰 아파트, 김포에 60Cm초과한
아파트등등 한번, 한가지씩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한도없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봐줄것인가?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철거해서 선례를 남겨야함..
부수는건 낭비다. 저기서 받는 수익금을 범칙금으로 떼서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으로 가자
철거는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 처벌만해라
관련 공무원 구속....
후...
철거....
속초의 랜드마크라서 평일 아침에도 관광객들이 엄청 많아요.
문제가 철거를 한후에 지역상권과 재산가치가 떨어지면 현직 속초시장도 고발당합니다.
기소한 사법기관의 모든 공직자도 보복당합니다.
이젠 각자도생시대라 빽이 사라진시대입니다.
한 예로 제주스위스마을에 연애인이 살고 있었고, 장사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만 제법장사가 되어 지역민들에게 시기와 질투로 번져 그 연애인은 쫓겨났습니다. 그후 사람의 발길이 끊겨 지금은 폐가마을되었습니다.
사람이 몰리고 있는 효과있는 관광사업을 왜 ? 철거합니까 ?
철거해야한다.
당신같은 썩은 종자 때문에 물이 흐려지는 거야. 안된다면 안돼.
공무원과 시공업자 사이의 편법과 불법을 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이후 악용되어 생기는 기회비용을 생각했을때 아쉽지만 철거를 하는게 좋을 거 같네요
근데 무슨 법이 어쩌고 법치국가 어찌구 하는데 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법보다 우리 사회에 득이 되는걸 먼저 살피고 법을 따져야져
그 법이란 이름으로 피해를 입고 사람들까지 죽어나간 사례들이 엄청납니다
잘못된 선례가 생기면 여기저기 그런불법을 행하고도 나와 주민만 좋으면 된다는 도덕 불감증을 낳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불법은 불법이니까 철거되야합니다
법을 어겼는데 처 우기고 있네
법을 우습게 보는 것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Ytn 의 보도수준이 편파적인데?
한국에는 불법건축물도 철거 안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음. 서초구의 무슨 교회도 지하철 출구가 잘못 설계됐는데 철거의 실익이 없다고 그냥 봐줬음.
이것저거 따지면 범죄를 못막아요
범죄를 묵인하면 전국에 자연녹지
범죄소굴이 되겠지요
저거 냅두려면 속초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 자체를 바꿔야 함
불법은 불법이다.철거해!!
불법이면 철거가 맞지요~
관련 지자체 없애는게 맞다. 진즉 확인을했어야지. 탁상행정..관련 공무원 모두 짤라라...철거를 왜하냐...이제와서. 참. 빨리도 확인했다..
철거가 정답이지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면
사회가 옮은길로 갈수 있겠냐??
여기저기 편법과 불법이 판치지...
아쉽겠지만
과감히 철거하자
그리고
주민들과 잘 상의하고 연구해보면 얼마든지 더 좋은걸 들여놓을수 있다
법치국가면 막대한 돈을 써도 철거해야지. 철거비용은 조사끝나면 시장과 공무원에게 소송걸어서 받아라
철거대신 국가소유로 변경해서 요금인하하자
구조물은 두고 관계자는 처벌 하는 걸로
수익금 세금으로 더 내게 해서 유지하지?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일단 시설물 세우고 한두명 총대메고 징계 받으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니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철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 롯데타워...정경 유착 비리의 산물!!
서울에 그런 건물들 수두룩하고 그것들 이용해 잘 발전했으면서 지방이 뭐 좀 세웠다 하면 칼같은 잣대 들이대는 거 웃기네.
그냥 나두라 멋진데 참😮😮
그냥 둬두 되지않나? 법령을 어겼으면 어긴 사람만 처벌하던가. 관람차 그나마 속초 볼거리였는데 그걸 없애네.
1명이 덤탱이 쓰고, 다른 사람들이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넘칠걸요?
이제 바지사장세우고 불법건축하면 그만이겠네
@@설교쟁이 너무 나가셨다. 에이~. 담당공무원처벌하고 시공회사에 벌금물게하면 된다는 취지야. 빌라짓고 바지사장으로 세금안내게 하는 의미아니야. 릴게임장 바지사장 그런 느낌이 아닌걸.
불법 건축물은 철거해라~~~~
법은 법대로 업체 처리하고
저건 불법 철거물 환수해서
반면교사(불법 진행 사업체는 쫄딱 망하고 환수만 당한다) 모델로 삼아!
기자가 객관성이 없네 한쪽 인터뷰만 하고 ㅋㅋㅋ 공부 다시하셔야할듯
위법은 위법대로 처리하고, 놀이 기구는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철거..타협은 없다.썩은 종자 같으니라고.
저걸 한번 봐주면 누구든 불법으로 밀어부치기 해도 된다는 형편성의 문제가 생기지
대신,이왕 저렇게 된거 철거하지는 말고 선택권을 사업자에게 줘야 된다고 본다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10년동안 수익을 속초시에 귀속시키고 10년후부터 정상운영 허락하게 하던지
그방법도 괜찮을듯..일단 버티기 했다가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규모의 과징금을
때려맞을 필요는 있다고 봄
10~20년 수익 헌납해라. 그거 못하면 자진 철거하구
철거보다는 위반내용 만큼 비용을 매년 내게 하는게
철거하지말고 관람차 요금 일부를
벌금 으로 내고 서로 윈윈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몰리면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좋을꺼 같은데 무조건
철거만 능사인지~
법위반후 철거비용을 핑계로
저질러 놓고 버티기가
성행할 듯......
철거 보류후 속초시가 매년
철거 미이행 과징금을
거두어서,
속초시를 위해 쓰고, 이익은
겨우 남을 만큼만 운영자에게..
허가한 속초시 공무원은 파면...
봐주기 시작하면 끝도없지
그냥. 놔 둬라.. 이쁜데..
저까짓 철구조물이 비용이 들면 얼마나 든다는건가?
160만이 이미 다녀 갔다면 설치비는 이미 뽑고도 많은 이익을 봤을거다.
불법이면 철거하는 것이 맞고 철거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한 곳에 새로 설치하면 된다.
사업성은 이미 검증된 것이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줄을 서 있을거다.
불법이면 관련자 수사하고 철거해야지..철거안하면 선례를 남기는게 됨.
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처벌하되 시설물은 유지하는 방향이 어떨까요.?
인허가 내주고 준공하고 운영하고 시설 세금내면 끝난거지
인허가문제는 속초 내부 문젠 거지 지내들이 인허가 잘못내줬으면 잘못내준사람책임이지 왜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까?.
해체 ? 말처럼 쉬워?
아파트였어도 인허가 잘못났다. 그래서 해체하라 했을꺼야?
시장바뀌고 지내들 잘못한걸로 왜 다른사람이 피해를 봐야하지.
정치적으로 상대가 업적 남기는거 싫은거지 철거하지 말고 임대료 받으면 되지 공유수면 사용료
불법 건축물 철거하는게 맞고 저 관람차 지은 업체도 일단 준공하면 아까워서라도 쉽게 철거하지 못할 거라는 걸 노리고 지은 것일텐데 이걸 철거를 안하면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수익이 나지만 안전에 문제 있거나 해서 불법인 것들 마구잡이로 지으려고 할 것인데 당연히 철거가 맞다. 처음부터 불법이었으면 깨끗하게 포기하는게 맞지 강행 했으면 그로 인한 손해도 져야한다.
답이 없다면 질문을 바꾸면되지 법을 바꿔 꼭 법이 정답이 아니야 인간이 만든법이기에 허점 투성이지
전시장이 제일 큰 책임자이지
그 밑에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시장이 밀어붙이는 사업을 쉽게 거부할 수가 있겠냐
먼저 철거하고 주변 땅 다시사서 다시 지어야지. 법적으로 방법이 없네. 시장은 할 일을 할 뿐이고 법적 다툼에서 지면 방법이 생기기는 하지. 법이 철거하지말라고해야 현 시장이 면피가돼. 시장이 법 무시하고 그냥 운영하게하면 고소당하고 기소도 될거야. 모랐으면 모를까 알아버린 이상 우선은 법대로…
개웃긴게 불법건축물이 민이 아닌 관쪽에서 지은건 그냥넘어긴 케이스 꽤 있쥬 ㅋㅋㅋ 님이 좋아히는 그법이 관할헹저우맘대로인건 알고계신지?
그럴경우 고소하면 되요. 귀찮으니 고소안해서 그렇지. 법원이 무죄 선고하면 어쩔 수 없고 유죄면 원상복그하는거죠.
관이 잘못한건 고소하면 이기는 건 알고계신지.
얼마전 뉴스에 나온 자기땅에 도로 침범한 사건 법이 관쪽에 원상복구하라 했는데 안해서 주인이 도로를 막아버렸죠. 관이 찍소리 못하고 있죠. 고소하면 이겨요.
그래 이렇게 하나 둘 오냐 오냐 하면 이런 불법 건축물 계속 생긴다.. 근데 해체는 너무 아쉬운게 사실이네ㅠㅠ
공유수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 않은가
이거 봐주면 나중에는 불법 건축하고도 모르는 척 하면 그만이다
영업 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막대한 벌금을 부과해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법에 예외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ㅋㅋ
시에서 먹어버리고 철거안하는게 좋을거 같음.
어니면 운영수익의 일부를 시에 기부하게 하던가
남들은 랜드마크 못지어서 난리인데
성공적인 랜드마크를 걍 밀어버리는건 아까울듯
철거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지자체에서 사용 허가를 내줘라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이후에도 소란이 없기를
철거해라. 안그럼 백사장 도둑놈들 생겨난다.
불법설치 허가한 자에게 철거비 물어야죠. 업체도 알았다면 어느정도 책임은 있을것
법따질거면 김포 왕릉에 아파트단지들도 싸그리 철거해야지 그거 허가해준시점에서 이나라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짐 ~ 불법건축물도 판사가 허용해주면 합법이다 이말이여
상인 인터뷰 철거안해야 된다네... 그래야 님들 관광객 많이 오고 배불르니깐 님들 만약 사고 나면 보상 앞장 서실건지?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이참에 이재명 대장동 아파트도 철거하자.
무허가부지에 허가내준 이재명도 법대로하자
인허가가 불법이면 철거가답이다
민주사회에 인허가를 불법으로하면 누가 법을지키겠는가 ?
명소지만 법을 위반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으로 유지시키되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어떤가?
공무원이 불법행위와 관련있다면 더욱 위험하다.
쓸데없는 규제 개나주고 그냥 좀
놔둬라
몇년전에 인천검단에 아파트도 층수가 높아 법적으로 허물어야됨에도 그냥 그대로 두고 입주해서 잘 살고 있잖아
철거는 하지말고 시에서 불법건축물로 가져와서 비용지불하고 입장권 가격 낮춰서 시에서 운영해라
무조건 철거가 해결이 아니고 유연적으로 지대를 변경 하면 안되나 ?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책임자들 처벌하고.... 철거는 하지마~
운영자 손해를 왜 나라가 용인해줘야됨?
볼거라곤 바다말곤 없는데 왜 설치한거임?
한 2년전? 동해 강릉 속초 태백등등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1주일간 여행을 갔는데
대체 왜 이런게 여기 있지 싶은 이상한 조형물과 시설들이 많더라. 주변 경관이나 지역과도 아무런 연결점을 모르겠는 이상한 조형물들.... 흉물스러웠다. 제발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전하자. 거기에 뭘 짓는다고 예쁘지 않다. 안타까웠다.
불법한업체가 무슨소송 지어놓음 철거힘들거알고 불법을저지르는거임 철거해서 막대한손실이들어도 보때를보여줘야 다신안하지 주위상인도웃겨
이미 지어진거 그냥 놔두고, 대신 업체측에 천문학적 비용 물게하고, 속초가 관리하면 어떨지... 시장이랑, 공무원들도 다 엄중처벌 하고,
저거 지을때 이게 불법이란걸 시설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철거 해야 하는게 맞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존속시켜야지
똥은 누가싸고 피해는 딴사람이 보면 안되잖아??? 우선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함
이거 해체하면 철거비말고도 투자비나 기대수익 등등 업체에 물어줘야하는데 속초에서 주려나?ㅋㅋㅋ 이건 업자가 뒷돈줘도 물어야할텐데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같은 일이 반복된다. 무조건 지어 놓고 사람이 몰리면 합법으로 조작해 달라? 이거 누구랑 똑같은데? 대관람차 불법 건축물로 당한 거야?
철거해서 법칙를 바로 세위야 ~~이런일이 다시없게 만들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