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금)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용의자 양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경찰청 미제팀은 선고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아쉽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사건의 첫 방송을 담당했던 장성미 작가는 "오래된 미제 사건의 간접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소극적인 해석은 여전히 아쉽다.”는 말을, 후속 방송을 담당했던 정문명 작가는 "DNA가 없는 사건들에 대한 미제팀의 수사의지를 판결이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을 근거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했음 구원이였다면 파기자판해서 무죄떄렸지 뭐 , 1. 2심에서는 간접증거가 여러개라 직접증거로 충분하다는 법관의 판단으로 증거로 채용되었던 것이고 대법원 3심에서는 1,2심이 채용한 그 증거 그것 자체로는 부족하다라는 법관의 판단으로 파기환송된 것이기에 나름 이유가 있다고 봄, 인터뷰에서 나온 무죄가능성은 파기환송을 시켜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새로 생겼단것이지 여전히 무기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
일본 드라마 중에서 변호사 관련 드라마가 있는데 명대사가 있죠. 법을 집행할때 민의가 들어가면 그건 더이상 정의가 아니라고. 분명 사건은 잔인하고 범인도 인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단순 증언과 범인의 인정만으로 판결을 않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일관된 증언만으로 수사시작부터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는건 성범죄 뿐인걸로 알아요.
왓더헬 누가봐도 범인인데 대법원에 판결이 하... 그러나 물적증거가 없는데 심증으로 죄를 입증하면 ...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 대법원의 판결도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다른 사람중에 심증만으로 억울하게 1심 2심에서 유죄로 나오고 최종에서 겨우 무죄 받은 사건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대법원 판결도 이해는 가는데... 누가봐도 밤인이 확실한데 물증이없어수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화가나네요...
@Mr. LEE 여론몰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얘긴가요? 대원칙 대원칙 말은 그럴 듯하죠. 그런데요. 일반인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을만한 판결이 합당한 판결인가요? 이 사건은 일반대중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결인 것 같은데요. 대원칙을 운운하기엔 이 사건이 여론몰이로 판결이 뒤집어진 케이스도 아닐뿐더러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판결도 아니었다는 거죠.
+ 이 댓글 받고 여기 댓글에 몇몇 모지리들도ㅇㅇ... 한명이라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거 누가 모르냐고. 다 안다고; 니네만 아는거 아니라고; 어디서 주워듣고는 자기만 아는 척, 지식 있는 척...ㄷㄷ 쿨병걸려가지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감정적이지 않고 냉철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하고 마치 깨어있는 멋진사람인 척,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는 특별한 사람인 척 하는 새끼들 겁나 많음..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제발 그런 쿨병 컨셉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음 하나도 안 멋있음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하죠 형법상 범죄의 증거가 피의자의 진술뿐일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하지않습니다 물론 이 법률은 고문과같은 가혹행위로 인한 거짓진술을 방지하기위해서만들어졌지만 현재 21세기에 가혹행위가 있을까라는의심과 그에따라서 이 법률이 굳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기도하네요
법원의 판단도 문제이나 열심히 현장에서 구르고 뒤졌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게 더 아쉽게 보이네요;; 이 판결의 핵심은 결국 확실한 증거니까요 ;; 그래도 증언이나 범인의 과거 범행 기록을 봤을때 최소한 무죄를 판결하기전에 수사를 더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감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해요.
@@amws5095 당연합니다. 솔직히 판사도 잘걸려야하죠, 진짜 실제로 재판가보면 살인말고 일반 작은 분쟁같은걸로 가면 항소같은게 아닌이상 보통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한다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경험이었죠. 진짜 확실한 증거가 있는게 아니면 왠만하면 그냥 판사 맘대로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정의감있고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봐주는 판사님이 분명 있을겁니다 많겠죠. 하지만 일에 찌들고 사회생활에 찌들어서 썩어버리는 판사들도 많은게 사실이라고 봐요.
ㅋㅋㅋ 대법원은 이름만있는곳 대한민국에서 진실의정의가 존재했는가? 소수만존재할뿐 그것이알고싶다 를 싫어하는 인간도많음 은폐 수작 거짓말 세상에 밝혀지기 두려워하는 집단들 근데 내생각은 그것이알고싶다 가 저렇게 취재하니 경찰이 움직이는거처럼 보여 아무죄없는 사람 취조하고 지네들 성과올리려는경찰 부패 뭐 아닌사람도있겠지 그것이알고싶다 항상 감사합니다 29동안 살면서 제가모르는 사건을 알게해주고 관심을 가지게해줘서요🧡
판사들도 주기적으로 정신상담, 공감능력테스트, 업무능력 강화 교육시켜야한다.. 무슨 무소불위 권력이라구 자기계발도안하고 한번 판사되면 몇십년을 울궈먹으니 사회가치관 변화를 받아들이지못하고 법해석을 본인 초임때처럼 하구앉아있지... 이쯤되면 공감능력제로에 사회부적응자들이 나의 잘못 판결하는것
일단 암울한 현실을 아셔야할게.. 정의감 사회정화.. 이런 사명감으로 판사되는 사람 제가 알기론 단 1도 없어요. 다 자기 성공을 위해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구조인 교욱환경이고.. 권위감의 아우라만 키우고 앉아서.. 마치 신이라도 된마냥 그런 마인드의 판사가 많죠.. 판결이라는게 정황상 공감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공감능력키울시간 1도 없이 달달달 외우기만 해야하는데도 판사로향하는 길이 멀죠.. 우리나라 엉까는 법들이 쉽게 안바뀌고 그러는 이유도.. 자체적으로 이건 잘못됬다 문제있다 수정해야한다.. 이게 끊임없이 발생되야하는데.. 거의 없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무슨 사건이 터져줘야 그때서 바뀌죠.. 누구누구사건 무슨무슨사건.. 그래서 법앞에 사람이름 붙죠? 그리고 배심원제도가 정착이 안되는 이유가.. . 마치.. 옜날 양반들이 자기들끼리만 한문익히고 자기들만의 리그 만들어서 하층민들 일체 관여 못하게 하는 권위집단화.. 그게 심하죠. 자신들은 마치 고귀하고 절대적인 영역에 존재하는데 어디 감히 니들이 이 영역에 들어와? 뭐라 함부로 말해? 이런 권위마인드가 북한보다 쩌는 수준..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진짜 시급하고 문제의 사안이 너무 큰게 법조계 개혁입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해야하고..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건을 처리함이 우선 목적이 아니라 사건발생을 막기위한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법관이 단 1명이라도 존재하는지 의문이였구요
아니 개어이없네ㅋㅋㅋㅋㅋ 본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죽였다고 시인까지 다 했구만; 그것도 자세하게ㅡㅡ 근데 뭔 살인 인정이 안되고 증거가 없어;; 그냥 나 잡아가십쇼 라고 얘기하구 있구만.. 물론 저 사람 말만 듣고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기엔 증거들이 너무 넘치지 않나;; 범인 안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ㅡㅡ
범인을 잡아도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 열심히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형사들의 사기도 내려갈 뿐더러 오히려 이런 법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판을 치죠. 법이 이렇다하면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왜 법은 제자리 걸음인가요? 사람을 위해 있어야할 법이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꼬꼬무 98회 요약] '옆 방에 살인마가 산다' 죽음을 부르는 사이렌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SBS방송)](http://i.ytimg.com/vi/99LHbNg1RIQ/mqdefault.jpg)
![[하이라이트] 곧 아홉 식구가 될 예정인데… ＂살 때문에 안 뽑아줘요＂ 1년째 구직 활동을 미루는 남편!? | 이혼숙려캠프 | JTBC 241121 방송](/img/1.gif)
10/18 (금)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용의자 양 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경찰청 미제팀은 선고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아쉽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사건의 첫 방송을 담당했던 장성미 작가는 "오래된 미제 사건의 간접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소극적인 해석은 여전히 아쉽다.”는 말을, 후속 방송을 담당했던 정문명 작가는 "DNA가 없는 사건들에 대한 미제팀의 수사의지를 판결이 꺾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음주네요 ㅎㄷㄷ 결과 알려주시나요? 피해자만 억울...
그알 봤는데...분명 범인 맞습니다.판결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대법원이 아니고 개법원이군요. 적폐판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거대한 암덩어리일뿐 법원에 탄원서을 넣읍시다 그냥두면 무죄나올확률큽니다
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됐는데 최종선고 뒤집힐 경우가 예전사례도 있었나요?
법 개같다
sbs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점이 그.알을 지금까지 이어 지고 있게 한 것
앞으로도 쭉 그러길
잼뱅TV《세상모든사람인터뷰》. 정말 공감합니다
잼뱅TV《세상모든사람인터뷰》 그알은 절때 사라지면 안됨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그나마 sbs가 욕 덜먹는 이유
앞으로도 쭉 그럴거에요 ㅎㅎㅎ
그알이 인기 없었으면 진작에 폐지되고없음 ㅋㅋ
무슨 공익적 목적으로 이어주는줄아나... 돈되고 인기많으니까 하는거지 ㅋㅋ
대법원은 범죄자들의 구원의 손이네 ㅋㅋ
Woo Hyeon 동감👏🏻👏🏻👏🏻👏🏻👏🏻
아주 강력한 변호사 쓴 것 아닐까요?ㅜㅜ
영상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을 근거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했음
구원이였다면 파기자판해서 무죄떄렸지 뭐 , 1. 2심에서는 간접증거가 여러개라 직접증거로 충분하다는 법관의 판단으로 증거로 채용되었던 것이고 대법원 3심에서는 1,2심이 채용한 그 증거 그것 자체로는 부족하다라는 법관의 판단으로 파기환송된 것이기에 나름 이유가 있다고 봄, 인터뷰에서 나온 무죄가능성은 파기환송을 시켜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새로 생겼단것이지 여전히 무기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
drich drich 증인이 있는데도 그럴 수 있다는건가요???? 물론 시체인지 못봤고, 증인이 두려움을 느껴서 물어보지 않았으나, 범상치 않은 물건이라 추측했을텐데요....아 열받네요
@@suganatsu 누가봐도 저새끼가 범인이지만 ㅠ 증언자체가 직접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여부의 판단 또한 법관이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에서는 그 증언 자체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았기에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솔직히 이사건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경악을 했던지..대법원에서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셨음 좋겠어요 억울하게 돌아가신분 한이라도 풀어줄수 있게요
대법원 취지까지 설명해주시는 거 못보셨나 살인으로 처리하려면 그에 합당하는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억울한 분들도 불쌍하지만 무죄추정이잖아요 법원은
지금이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뭘 현명한 판단을 하라는거야 ㅋㅋㅋㅋ 증거도 없는데 걍 쳐넣냐?
이용모 감성으로 쳐 넣어야 속사원한가봄
일본 드라마 중에서 변호사 관련 드라마가 있는데 명대사가 있죠. 법을 집행할때 민의가 들어가면 그건 더이상 정의가 아니라고.
분명 사건은 잔인하고 범인도 인정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단순 증언과 범인의 인정만으로 판결을 않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일관된 증언만으로 수사시작부터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수사하는건 성범죄 뿐인걸로 알아요.
강씨가 진범 입니다.
저 동거녀는 어떻게 됐을까.. 용기 내서 증언했는데 기각되고 용의자는 무죄로 풀려나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감도 안잡힌다....
우리 훌륭하신 법관님들.. 당신들이 풀어준 살인범
살아생전 꼭 대면하시길... 부디 바랍니다.
그렇게 불만있으면 님이 법관하시면 되겠다!!
ㅋㅋㅋㅋㅋ
@@IIIIIIIllllIIlIIIIIII불만잇는게 당연아닌가?살인저질러도 무죄 내리는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을걸?ㅋㅋ 묻지마살인해도.20.30년만 주는데.ㅋㅋ ㅋㅋ 죽은사람들은?
@@IIIIIIIllllIIlIIIIIII님도 꼭 대면하시길~!
@@IIIIIIIllllIIlIIIIIII 님도 꼭 대면하셔서 더 고통스럽게 가시길 ㅎㅎ
얘 무죄나와서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음 ㅋ내가 장담컨데 죽은 여자가 다방여종업원이 아니고 판사나부랭이들 딸내미였으면 유죄나왔음 ㅋ
돈이나 빽없는 사람들은 더 억울하죠
맞는말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존중하지 못하는
증거못찾은 애들이 ㅂㅅ이지 죄없는 판사욕하는 개돼지 무식이들 ㅋㅋ
@@Whattfff 앗......아아
이사건 무죄면 진짜 우리나라 사법부는 죽은겁니다. 제발 ㅜㅜ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고유정하고 둘이 평생 독방 고고씽하길...
RAK 사법부 죽은지 오래된듯...이렇게 언론에 이슈되야 무죄 주는 척함.
대한민국 사법부는 범죄자 풀어주는 곳임.
남을쫓아가지않는다 아니....답답하면 감정에 호소 할 수 있죠, 어차피 호소만 하는건데 왜 하지말래...? 그리고 법의 잣대가 우습지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제대로 잣대질이나 쳐 하고 말하던가!!!
대법관들은 너네들 보다 더 저시키 집어 넣고 싶어함. 사건기록 생생하게 다시보고 유족들 얘기듣고 판단하는게 법관이다. 범인한테 뭐 잘보일께 있자고 무죄를 죽겠니.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이 무죄때리는거다. 이춘재8차 사건은 뭘로 봤니? 무죄때리면 사법부 죽었다 그러고 8차사건 같은 케이스 나오면 적폐라 그러고...감정에 휘둘려서 무식한 댓글 달지마라. 너네보다 더 쳐넣고 싶은게 법관들이다. 혹시 모를 무고한 옥살이 방지하고자 더더욱 심사숙고 하는게 법관이고 .
와 판사가 범죄자 다시풀어준거네ㅋㅋㅋㅋ 그사이에도 부녀자강도강간ㅋㅋㅋㅋ진짜 세상잣같딘
ㅎㅎㅎ 대법원 판사들은 본인이 꼭 이런 일을 당해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ㅔㅔ
평생 좋은 동네 살면서 떵떵거리는 사람만 만나고, 영감 소리 들어 온 분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당할 일도 겪을 일도 없을 사람이고 사건이라고.
비나이다~~비나이다~
천지신명과 기타 잡귀신들에게 비나이다~~
꼭! 이루어 주소서~~~
👍 👍 👍 👍 👍
와 그알과 경찰이 힘들게 잡은 범인을 대법원이 또 풀어줬네... 이놈의 사법부는 진짜...
ms jang 아~~~그래서. 경찰이. 안잡는거였어. 범인을 구지.... 맨날 뒤에 끝에는 풀어주니까 열라 허무해서. 그랬구나. 다. 그런뜻이 ㅠㅠ. 몰랐네요
@@Pinkbetty_Browntedd 부당거래 보면 광수대에서 잡아왔는데 약식기소로 맨날 풀려남 ㅋㅋㅋㅋㅋ 오죽하면 마동석이 잡아놓으면 풀어주고 잡아놓으면 풀어준다는 대사도 나옴 ㅋㅋㅋㅋㅋㅋㅋ
@@dennissorm1881 영화랑 현실 구분좀 하자 제발
@@Pinkbetty_Browntedd 헐
와 이거 풀어주면.. 판사가 사람죽인거다 진짜..
이미풀어줬음
@@메피-v9b Are you sure?
@@최해연-z7n 궁금한 이야기Y에서 나왔음 풀려나온거 인터뷰할자고 하니까 취재진 폭행할려고 했음 ㄷㄷ
범죄인계인정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넘 좁아서. 판사가 넓게 살려고. 자꾸 다 죽일려고. 살인자랑. 다 풀어주나? 다 계획이 있구나. 앉아서. 공부만 판사는 정말 정의로울까?
대법원이 적폐네..그냥 개인이 복수하는게 빠르네.
ㅇㅈ
대법원은 오히려 법대로 해서 더욱이나 딱딱한 것같음
복수하고 잡혀도 시신처리와 증거인멸만 제대로 하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 대법원이 풀어주니까 오히려 그래서 개인이 복수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그르네 .
그래 사회악 죽이고 들어가서 조용히 지내면 끝인거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 대를 위해!!!!
이야............세상에 스스로 자백을 햇는데 오히려 판사가 응 넌 무죄야 라고 하니 이건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범인과 친척관계임
경찰조사에서의 자백은 법적인 증거 효력이 없고 더군다나 동의없는 녹취이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해야죠
@@elliotjeong6912대체 누구를 위한 원칙인지..... 이 나라의 법은 정말
@@김주영-y6r4p 그냥 내 유산은 너에게 준다 라고 한 전화통화 녹음은 유언으로 법적 효력없는 거랑 비슷합니다..
@@elliotjeong6912 그건 저도 알고 있죠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ㅎㅎ
우리나라에서 제일빨리 AI로 갈아치워야할 직업 사법부 ㅋㅋㅋ
인간이 기계만도 못한것들임ㅋㅋㅋㅋ 것도 직업이냐 ㅋㅋㅋ
본질을 잃은게 무슨 직업ㅋㅋㅋ ㅉㅉ
근데 판례를 변수로 넣으면 이미 너무 엿같은 판결이 많이 나와서 AI도 오작동 할 것 같네요
ai면 직접증거의 부재 때문에 오히려 더 무죄가 나왔을 것 같네요
AI가 무슨 만능인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
AI가 하는 알고리즘도 실제 판사가 내리는 판결문 바탕으로 할거라는건 모르는건가
AI면 대법원까지 안갔음 ㅋㅋ 바로 무죄
답글들 왤케 진지충들이냐... 그럼 어차피 ai이로 못바꾼다는건 알것아녀! 그정도로
사법부가 답답해미치것으니까 하는말이지!
저렇게 자기 입으로 말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무죄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 사법부는 대체 뭘 보고 믿어야하는건지
돈을 믿어야합니다.
이 나라는 정녕 돈이 권력이고 법을 배워도 돈 앞에서는 개가 되니까요..
지금 법관들의 수준과 인격이 지폐만도 못한거죠..
99프로 범인이라고 해도 1프로 범인이 아닐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유죄나오기 힘듭니다
@n čđë 고문 협박에 의한이라고 말바꾸면 할말 없음. 근데 사실 저게 법적 정의가 맞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에 ...
증거가 자백밖에 없을때는 그 자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있지않나요? 이건 법원보다 유죄를 입증못하는 검찰책임 아닌가요? 잘못알고있는건가
예전 군사 독재 시절엦 고문으로 허위 진술하게 할 때도 경찰이 증거는 만들었죠. 진술만 가지고 처벌 못하는 건 법치에서 당연한 거
아니 이게 무죄뜨면 증언해준 사람들 모두사지로 모는거 아닙니까?
단골이면 얼굴도 알텐데 증언해준 주점사장은 우짬
해코지는 못하죠 저사람들 일있는순간 용의자 1순위로 올라가며 모든 초점이 저놈한테 맞춰 수사가 진행 내가 범인 이라두 보복은 못하죠 깜빵갈 각오하면 모를까 무죄받아 풀렸는데 해코지해서 일키우려고는 안할듯
@@7차원지구인 야 사람 일은 모른다 아이가
@@7차원지구인 해코지 가능하죠 살인후 시신만 없으면 무죄뜹니다 실제로. 유력한 용의자? 필요없음
@@7차원지구인 야이 빡대갈아 해코지 못하죠가 어딧냐? 니가 예언가라도 되냐?ㅋㅋㅋ 자신이 걸릴각오하고 죽여버리는게 보복인데? 모르지 신변보호해주는사람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해코지 못하죠는 개소리다.
대법원에서 범죄자 양성하나;; 증거를 얼마나 더 내밀으라는거야 ;;
야미요 그러게요 범죄자 풀어주면, 증인 찾아가서 협박 혹은 죽이겠죠...
대한민국 사법부 돌아이들입니다.
아니 대체 저렇게 정황상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뭘 증거가 없단거야... 정황증거는 증거도 아닌가 ..
선의의 피해자가 없는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답답한 구석도 있긴하죠
동영상으로 죽이는거 촬영해서 줘야하나봄 저렇게 히죽 히죽 쳐웃으며 피가 피가 ㅇㅈㄹ하면서 무용담 얘기하듯 죽였다고 말해도 무죄래! 무죄! 저런놈 무죄로 풀어주면 평범하게 살거같나? 또 저런짓 할건데 제발 무기징역이라도 줘라
@@정혜진-i2t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 전부 정황증거로 잡혀들어깄거든요..
부산고법에 파기 환송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무죄 선고한 부산고법 형사1부 (김문관 부장판사)
이거 추천수많아져서 올라갔으면
올라가라올라가라
저기 김문관 판사라고 쳐보면..
8년속 우수법관...ㅋㅋㅋㅋㅋ🤦🏻♀️
?지금 판사가 잘 못했다고 이러는 거임?ㅋㅋㅋ
@@user-fe6sz9xi6s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뒤에 녹음 파일 진짜 소름 돋네요....
거기에다 웃고 있어..ㄷㄷ
소름끼친다.. 저 증언해주고 인터뷰해준사람들 해코지하면 어떡함?.. 무서워서 살겠나..
@@저격수-e1t에휴 한심해서 댓글단고 간다. 동거녀가 1심,2심에서 증언했다고 했잖아 , 그리고 당시 주점 사장이라고 한 사람도 나오고 , 범인이 대역배우한테 해코지하겠냐 자기가 아는 동거녀, 주점사장을 해코지하면 어떡하냐는 말이지
@@도토-s5b ㄹㅇㅋㅋㅋㅋㅋㅋ 빡머가리답답해하는거 동감함
@@저격수-e1t 초딩이세요..?
@@저격수-e1t 생각 조나 짧아 미1친새깤ㅋㅋㅋ
99%범인 맞는데 무죄라니...말도 안된다.
디엔에 없나?
그 1%때문에..
정말 만약에 1퍼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된거면 화성8차사건처럼 되는거고..
피해자만 불쌍한 꼴...ㅜㅜ
99프로가 범인이라도 1프로가 아닐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유죄가 아닙니다. 법은 진실을 가리는게 아닙니다 ㅋㅋ
150%범인인데 1프로라니 내가 10억이 있으면 1억만받아도 되니 저놈이라는것에 10억 걸겠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제 이 문구만 나와도 ㅈ망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아니 왜 대법원의 생각만 다를까... 항상... 도대체 왜 그럴까? 대법원만?
판사님들의 옳은 판단을 점점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네요.
왓더헬 누가봐도 범인인데 대법원에 판결이 하... 그러나 물적증거가 없는데 심증으로 죄를 입증하면 ...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 대법원의 판결도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다른 사람중에 심증만으로 억울하게 1심 2심에서 유죄로 나오고 최종에서 겨우 무죄 받은 사건도 많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대법원 판결도 이해는 가는데... 누가봐도 밤인이 확실한데 물증이없어수 빠져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화가나네요...
약촌오거리 사건보면 대법원 판결도 이해는 감
지 입으로 자는 애 칼로 뱃대지 쑤셨다고 얘기 하는데 저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냐 ㅉㅉ 물적증거 그딴건 조작 좀만 하면 얼마든지 만들수나 있지 대법원 쉐이들은 융통성이랑은 담 쌓고 오직 책에 나오는거에만 집착하는 ㅈ찐따들이라서 저딴 판결이 쏟아져나오는거다
@Mr. LEE 여론몰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올 얘긴가요? 대원칙 대원칙 말은 그럴 듯하죠. 그런데요. 일반인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을만한 판결이 합당한 판결인가요? 이 사건은 일반대중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판결인 것 같은데요. 대원칙을 운운하기엔 이 사건이 여론몰이로 판결이 뒤집어진 케이스도 아닐뿐더러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판결도 아니었다는 거죠.
@Mr. LEE 떼쓴다고 무죄가 유죄가 되어선 안된다느니 어쩌느니 ㅋㅋㅋ 도대체 여기서 누가 떼썼나요? 혹시 저 사건의 관계자이거나 본인이세요?
왜 그렇게 화가 잔뜩 나서 하지도 않은 말을 뇌내망상으로 서너단계 앞질러서 혼자 시나리오 작성하시는거죠?
적당히 하세요. ㅉ
공부만 하느라 사회화가 덜됐나....판결보면 느낌이 꼭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니???하지만 난 특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난 똑똑해서 이런ㅈ같은 경우도 고려해봤어★
하는 느낌임ㅡㅡ뭔 홍대병처럼 병걸린거같다
앜ㅋㅋㅋ개웃겨욬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안웃김. 진짜 원통해서 눈물날 정도
판사들이 정말 경우의수와 법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AI 도입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여 ㅋㅋㅋ
ㄹㅇ 창의력을 뽐내고싶으면 판사관두고 사업을 해야지;;
공감
+ 이 댓글 받고 여기 댓글에 몇몇 모지리들도ㅇㅇ...
한명이라도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는거 누가 모르냐고. 다 안다고; 니네만 아는거 아니라고;
어디서 주워듣고는 자기만 아는 척, 지식 있는 척...ㄷㄷ
쿨병걸려가지고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감정적이지 않고 냉철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 판단하고 마치 깨어있는 멋진사람인 척,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보는 특별한 사람인 척 하는 새끼들 겁나 많음..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제발 그런 쿨병 컨셉 좀 그만 잡았으면 좋겠음 하나도 안 멋있음
대법원 애들 약간 중2병 같음 ㅋㅋㅋㅋ 자기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생각을 해서 특별하다 이런걸 범죄자들 풀어주며 보여주는거 같음;;;
중2병 맞죠 애초에 남들 놀고 사회생활 할 때 골방에서 사회성도 못기르고 책만 달달 외우던 애들인데
ㅁㅈ… 1심 2심 비슷한결과에 갑자기 3심에서 무죄띠용 잦은듯
저사람 처럼 사람 죽여놓고 멀쩡히 봉지들고 길거리에 다니고 이웃으로 숨어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화성 8차사건 범인으로 몰아서 생사람을 억울하게 옥살이 20년 시키더니, 진범이 나온 사건에서는 무죄선고하네...와... 대단한 법이다.
범죄자의 알리바이는 믿으면서
자기가 죽였다는 진술은 안믿는 대법원 ㅋ 역시 악의 후원자
진술만으로 증거는 될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하죠
형법상 범죄의 증거가 피의자의 진술뿐일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하지않습니다
물론 이 법률은 고문과같은 가혹행위로 인한 거짓진술을 방지하기위해서만들어졌지만 현재 21세기에 가혹행위가 있을까라는의심과 그에따라서 이 법률이 굳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기도하네요
@@fan_doosanbears 안타깝지만 그 법률이 있기에 고문이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을거같아요 진짜 정말 안타깝지만 그 법률은 필요할거같아요ㅠㅠ
@@fan_doosanbears 21세기에 가혹행위 있습니다... 그리고 있든 없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걸 염두에 두어야 하죠
범죄자 대변인은 판사죠
어떻게든 보호해주죠
와 진짜 부산청 미제팀 얼마나 멘탈 털렸을까… 처음 해결한 사건이 이따위면 누가 미제사건 해결할 맘이 생기겠냐고 증거 없이 몰아부친것도 아니고 게다가 전과도 오지는 새낀데 나중에 또 누구 하나 죽어나면 대법원 그땐 뭐라고 할래
대법원 대단하네요
솔직히 증거물 이런걸 떠나서 형사들이 아무 이유없이 체포한다고 왔으면 무죄인 사람은 보통 이유가 뭔지? 대체 나한테 왜그러는지의 반응을 보여야 정상아니냐?
영장가져왔냐고부터 물어보는거 자체가 이미 빼박이지
부디 다음에는 대법원 판사님의 귀중한자녀가 피해자가 되어서도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사형 나옵니다 100퍼 ㅋㅋㅋ
그래서 판결을 저따위로 하는거임 높은신분들 자녀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될까봐요
1심부터 사형시작요 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이 당해랔ㅋㅋㅋㅋㅋㅋㅋ
1심 2심에서 무기징역 받고 유사자백까지 한 놈이 어떻게 무죄를 선고받냐... 저런 놈이 사회에 버젓이 돌아다닐 거 생각하면 진짜 소름끼친다
아마 아주 강력한 변호사를 쓴 것 아닐까요?영향력 무척있는 ~~
경찰이 개고생해서 잡으면 대법원은 저리 결정하네 ㄷㄷㄷ
대법원의 판단능력이 매우 오염되어있고 흐리다고 판단.
법원의 판단도 문제이나 열심히 현장에서 구르고 뒤졌지만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게 더 아쉽게 보이네요;;
이 판결의 핵심은 결국 확실한 증거니까요 ;; 그래도 증언이나 범인의 과거 범행 기록을 봤을때 최소한 무죄를 판결하기전에 수사를 더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감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해요.
@@dalgunTV
판사들이 헌법과 형식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는게 재판도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고 하는게 초범이라고 봐줄 수 없다고 해놓고 가족이 범죄에 오르자 초범이라고 풀어준 사례를 듣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amws5095 당연합니다. 솔직히 판사도 잘걸려야하죠, 진짜 실제로 재판가보면 살인말고 일반 작은 분쟁같은걸로 가면 항소같은게 아닌이상 보통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한다더라고요 아버지랑 어머니경험이었죠.
진짜 확실한 증거가 있는게 아니면 왠만하면 그냥 판사 맘대로 간다고도 하더라고요.;;
진짜 정의감있고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봐주는 판사님이 분명 있을겁니다 많겠죠. 하지만 일에 찌들고 사회생활에 찌들어서 썩어버리는 판사들도 많은게 사실이라고 봐요.
시신이 발견되었는데도 무죄라니...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알보면 범죄자한테도 열받지만 일부 경찰과 대법원에 분노하게 됨 진짜 일 좀 제대로 해라 사법부 너무 썩었음 범죄자한테 관대하게 굴지말았으면
대법원은 머하는곳인가...
개나소나 다 알만한 증거만 있어야지 유죄판결 하는 곳?
월급루팡하는곳이죠
ㅋㅋㅋ 대법원은 이름만있는곳 대한민국에서 진실의정의가 존재했는가? 소수만존재할뿐 그것이알고싶다 를 싫어하는 인간도많음 은폐 수작 거짓말 세상에 밝혀지기 두려워하는 집단들 근데 내생각은 그것이알고싶다 가 저렇게 취재하니 경찰이 움직이는거처럼 보여 아무죄없는 사람 취조하고 지네들 성과올리려는경찰 부패 뭐 아닌사람도있겠지 그것이알고싶다 항상 감사합니다 29동안 살면서 제가모르는 사건을 알게해주고 관심을 가지게해줘서요🧡
판사 싹다 AI로 바꾸자
ai로 바꾸면 더 안잡힙니다.
왜냐면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잡히지 않으니까요,
@@한화솔루션-p6p 지금은 증거가 있어도 무용지물인데...
@@snuphysics2460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니까 무용지물이죠,
저건 미국에가던 일본에가던 어딜가던
무용지물입니다. 북한이나 중국가서나
먹히지 ㅋㅋ
@@한화솔루션-p6p
직접적인 증거 잡는건 검사나 경찰이 할일 아닙니까? 그 증황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 판단하는게 판사고요.
@@amws5095 누가뭐래? 빡대가리새낀가
판사들도 주기적으로 정신상담, 공감능력테스트, 업무능력 강화 교육시켜야한다..
무슨 무소불위 권력이라구 자기계발도안하고 한번 판사되면 몇십년을 울궈먹으니 사회가치관 변화를 받아들이지못하고 법해석을 본인 초임때처럼 하구앉아있지...
이쯤되면 공감능력제로에 사회부적응자들이 나의 잘못 판결하는것
일단 암울한 현실을 아셔야할게.. 정의감 사회정화.. 이런 사명감으로 판사되는 사람 제가 알기론 단 1도 없어요. 다 자기 성공을 위해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구조인 교욱환경이고.. 권위감의 아우라만 키우고 앉아서.. 마치 신이라도 된마냥 그런 마인드의 판사가 많죠..
판결이라는게 정황상 공감능력이 진짜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공감능력키울시간 1도 없이 달달달 외우기만 해야하는데도 판사로향하는 길이 멀죠..
우리나라 엉까는 법들이 쉽게 안바뀌고 그러는 이유도.. 자체적으로 이건 잘못됬다 문제있다 수정해야한다.. 이게 끊임없이 발생되야하는데.. 거의 없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무슨 사건이 터져줘야 그때서 바뀌죠.. 누구누구사건 무슨무슨사건.. 그래서 법앞에 사람이름 붙죠? 그리고 배심원제도가 정착이
안되는 이유가.. . 마치.. 옜날 양반들이 자기들끼리만 한문익히고 자기들만의 리그 만들어서 하층민들 일체 관여 못하게 하는 권위집단화.. 그게 심하죠.
자신들은 마치 고귀하고 절대적인 영역에 존재하는데 어디 감히 니들이 이 영역에 들어와? 뭐라 함부로 말해? 이런 권위마인드가 북한보다 쩌는 수준..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진짜 시급하고 문제의 사안이 너무 큰게 법조계 개혁입니다.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해야하고.. 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건을 처리함이 우선 목적이 아니라 사건발생을 막기위한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법관이 단 1명이라도 존재하는지 의문이였구요
진짜 판사 가족들 똑같이 당하시고
무죄 처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이코패스분들 제발 착하고 선량하고 힘없는 분들 죽이지마시고, 높은 곳에 계신 분들 조져주세요.
생각해보니 그런분들은 범죄대상 자체에 들어간적이 없는거같네요 ㅠ 다들 개인 경호원 끌고 다니셔서 그런가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 돈도많으시니
좋은동네에 사실거고
거긴 cctv천국에
경찰들이 시간마다 순찰 다니겠죠?
진짜.. 분노가 치미네요. ㅠㅜ
진짜 법원 판결 이해가 안되네...
그알이 참 대단합니다
녹취록 공개한 것은 대법원 선고 앞두고 정말 잘 한 일 같습니다ㅠㅠ 사적인 대화가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범죄를 시인한 직접적인 증거이니만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경찰.피해자의 10년 넘은 한을 대법원이 그냥 무너트려버리내.
대법원 저러면 진짜 미제사건들 어떻게 해결하라고 저딴 해석을 하냐
혼자 못 들 정도로 무거운 마대자루 들고옮겼다는데 기억 오염ㅋㅋㅋㅋ 사소한 단어 착각한것도 아니고...
용의자 dna나와도 오염이라 할 기세로 용의자 너무 감싸도는 판결~ 아주 가관이네요
대법원이 유력범인을 또 세상 밖으로 보냈네~ 사람 더 죽이고 오라는뜻인가.
왜 항상 대법원만 다를까~~~~~~
공부만해서 암것도 몰러여 ㅋㅋ
싹다 물갈이해야함
그냥 대법원 없애라 저런것들이 뭘한다고 참나....
너도 누명쓰던 뭐던 억울해서 옥살이 해야될 판에 항소도 못하고
유죄 판결 때려서 꼭 옥살이 해봤으면 좋겠네ㅋㅋ
파기환송이 뭔지는 제발 좀 찾아보고 글 좀 싸질러라
국평오 새기들 정의사도 마냥 대법원 없애라!
이런 댓글 쓰면 희열 느낌?
@@얼음판위엔연아킴 너도 딱 미래의 살인자다 ㅉㅉ
@@얼음판위엔연아킴 이새끼 옹호할걸 옹호해야지 ㅋㅋ
살다 살다 대법원을 없애라는 말을 들어보네 ㅋㅋㅋ
하는것도 없는데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듯 ㅋㅋ
대법원은 어떻게든 가해자편들어주려고 애쓰는거 같네ㅋㅋㅋㅋㅋㅋㅋ
그래야 지들 커리어에 오점안남기죠ㅋ 사형 절대 안때리는거랑 같은 이유.
다음엔 부디 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대법원 판사 분들의 아끼는 지인이나 자녀분, 배우자분께서 같은 일을 당하셔도 증거가 없으니 무죄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 하......하하하
진짜 수사하신 형사님들 허탈하시겠네....
웃는 거 봐.. 소름..
진짜 환장하겠네 피해자분은 얼마나 억울할까 죽은것도 억울한데 범인도 놔줄판이니... ㅋㅋㅋ
아니 법이 대체 누구 편입니까?
조직적으로 돈을 인출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사람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서 살인죄가 아니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요.
법원 입장에선 돈을 뽑은 건 확인되어도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이 이러면 어느그누가 증인을 하려할까 그냥 가만히 조용히 지내겄지ᆢ
판사들아
살다가 풀어준 살인범과 꼭 만나길 바란다.
와 이거 기억나네 이 사건.
은행에서 다른 여자 2명이 와서 돈 빼간 영상 보자마자 생각나네요
근데 이게 이정도로 미제사건이였었구나
증언했던 동거녀 랑 인터뷰한 주점사장... 신상이 위험한거 아닐까요... 걱정됩니다..
대법판사 지 뇌피셜로 판결내리네
그 반대죠.. 대법원이 법을 너무 FM대로만 해석해서 법리적 융통성 없이 직접증거에만 집착한 것이 문제인거죠
검사가 살인죄 입증을 충분히 했어야죠
분노가 치솟네 이게 무죄라고? 지나가는 개도 기가차서 안웃겠다 ㅠ.ㅠ
근데 진짜 소름돋는게 저렇게 사기 살해 범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놈들 보면 진짜 소름돋고 미친놈들같다
미친놈이니 살인하고도 멀쩡히 살겠죠...진짜 공소시효 검색한것부터가 빼박 아닌가요? 저런 살인마가 돌아다니고있다고생각하니 소름
무죄로 풀려나서 판사 가족이 피해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차피 당신들이 아무리 이런말 해도 판사들 눈에는 국민들은 개 돼지가 짖는걸로만 보입니다^^
계속 지껄여 보세요^^
잘못된 판결내린 판사들 가족 대대손손 피해자가 나왔으면..
증인들 무서워서 어카냐 ㅡㅡ진짜대법원 미쳤네
이래서 용의자 을 같은 사람 욕하면안됨 씨부레.무기징역받든 징역 10년 20년 받든 나도 나이드는데 10년뒤 20년뒤 야발 얼굴도 ㅈㄴ바껴서 씨부레 길가는데 너 나 모르냐 이럼서 해코지하면 우얌
모든 증거가 저 새끼가 범인이라하는데 ㅅㅂ 기억왜곡됬다 ㅇㅈㄹ하네
무죄뜨면...판사가 데리고 살게 해야지
나오면 무서워서 맘편히 살겠나
이런 판결 내린 판사도 피해자로써 똑같은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가해자는 풀려나고.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일반인들 틈에 섞여서 살 수 있지? 으...소름
아니 개어이없네ㅋㅋㅋㅋㅋ 본인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죽였다고 시인까지 다 했구만; 그것도 자세하게ㅡㅡ 근데 뭔 살인 인정이 안되고 증거가 없어;; 그냥 나 잡아가십쇼 라고 얘기하구 있구만.. 물론 저 사람 말만 듣고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기엔 증거들이 너무 넘치지 않나;; 범인 안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ㅡㅡ
무죄가 아닌 어느정도 정황을 생각해서 형집행했어야 맞는거같아요ㅜ 단 몇년이라도..
완벽 범죄는 존재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밖에 안나오네요 그알 제작진분들 몸 조심하시고 조그마한 부상이라도 안났으면 좋겠네요
대법원 이라는 말만 나와도 이제 오바이트가 쏠린다...과연 저들의 가족이 저런일을 당했어도 저런 개 같은 판결을 내릴수 있을까..
아무리 법의해석과 직접증거라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백한 사항을
파기환송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는건
오히려 피해자에 영혼까지 두번죽이는
엄청난 결과네요
덜 배우고 판결하는 사람이 더 정확히 판결할듯 합니다.
아 제발ㅠㅠ대법원 왜 이러냐 진짜
15년만에 힘들게 경찰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잡아들이면 뭐해요? 증거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무죄선고 하네요 허탈해요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어후
무죄나와라 그리고 꼭 그 결정한 대법원판사님 자제분 이나 가족분에게 꼭 꼭 꼭 좋은 소식들리길 바란다
풀어준놈들 꼭 너내 자식들이 똑같이 당하길 바란다
대법원 판사들의 자녀들이 채씨와 같은 상황을 당하게 한 뒤 그들이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무죄라고 나와도 "아암~ 법적으로 당연히 무죄가 맞지." 라고 할지 현실에서 보고 싶다. 그러한 상황을 누가 만들어 주길 바라며...
실컷 고생해서 범인 잡으면 뭐하누 윗대가리들이 저런데 에휴...
와 저래 사람 죽여도 무죄를 받을 수도 있구나 와
그럼 내가 피해자 여성분을 위해 저 범죄자 죽이고 무죄 받아도 되는 부분?
가장 최상급기관인 법원이 개념이 없는데 이나라에 무슨 진실을 원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한을 푸나.
그알 보면 속터지는게 너무 많네요. 직접증거 중요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때 누가봐도 범인인데 최종심 무죄!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아요.
살인범에 관대한 대법관은 부디 천벌받는다
기억이 오염? ..진짜 대법원 미친건가...
도대체가 ...
판사들이 이나라를 망치고있다
공소시효가 이제 일주일뿐이 안남았는데 공소시효 지나버리면 저여자의 한은 누가 풀어주나
제발 판결할때 역지사지에 심정으로 하길바란다
내가 유가족이면 판사가족 죽인다.
나도
판사 가족을 죽여? ㅋㅋㅋ 말들은 잘씨부려요
판사 색기들 죄다 방구석 공부벌레 찐따 색기들이라 답이 없음 ㅋㅋ
겐진상의뜨거운맛 인생삐딱선 타는새끼 어휴 갑갑한새끼
@@겐진상의뜨거운맛 니는 방구서에서 밥이나 처 묵어
죄지은 놈이 바램이 있다는게 참 어이가 없다
부디 대법원 판사들도 같은 일을 당해보시길...
범인을 잡아도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 열심히 범인을 잡고 싶어하는 형사들의 사기도 내려갈 뿐더러 오히려 이런 법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판을 치죠. 법이 이렇다하면 개선이 되어야 할 텐데 왜 법은 제자리 걸음인가요? 사람을 위해 있어야할 법이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누가 봐도 진범인데 대법원 법관들은 생각이 있나?? 증거를 다 반대로 생각하냐 참나...
우리나라 법 진짜 허점많지..피해자 원혼이라도 달래줘야지 아직까지 뭐하는거냐 정말
법은 범죄자편이네 판사가족들도 저렇게 당했다면 무죄를 줬을까?
나 같으면 저놈과 함께 판사도 찾아서 반드시 세상과 이별 시켰을 것이다. 눈 뜨고 못 보는 관경
우리나라 재판관들 싹 다 물갈이해야돼. 진짜 저런 살인범편을 들어주는 판사가 자격이 있나? 동거녀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않은건 무슨 똥배짱이지? 판사가 멍청하니까 강력범들이 사회에서 설치고 다니는거 아니냐고!
대법원이 밀어주는데 나가서 동거녀도 똑같이 죽이겠네 ㅋㅋㅋㅋ대법원 클라스
매일 사건들만 보고 듣고, 법원에 앉아서 기계처럼 살다보니 다들 뇌가 굳었나...진짜 재판부 판결 내리는거보면 범죄를 대하고 처벌하는 현실과 과거부터 미래까지 암담해서 한숨만 나온다ㅡㅡ
대법원돌았다진짜ㅋㅋ하 할말이없다
판사가 부끄러운 짓을 했네....
꼭... 대법원가면 죄가있는사람은 형이 줄고, 죄가없는사람은 형이 늘어나는구나...
예전에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난 2001년 3월 31일 토요일 밤에 방송 된 미군무원 박춘희의 죽음에 대해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무죄...ㅋㅋ 세상이 얼마나 우스울까..
법정 나와서 증언한 사람 보호해라 진짜......
대법관 가족들도 꼭 같은 일 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화이팅!
대법원에 앉아 계신 위대한 분들이 대한민국 법을 걸레짝으로 만들고 있다